철도운송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몽골
원법령명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제정/개정일

1996. 05. 08 제정 / 2001. 11.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철도운송안전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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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МӨ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제정일

1996. 05. 08.
개정일

2001. 1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043

목차
철도운송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법률 구성 2
제3조 용어 2
제2장 철도운송안전 3
제4조 철도운송안전의 확보 3
제5조 철도운송안전의 원칙 3
제6조 철도운송안전 확보, 특별 환경에서의 근무 3
제7조 철도구성요소의 사용 요건 5
제8조 철도 건널목의 사용 5
제9조 지선의 소유 및 사용 5
제10조 철도 신호 및 통신 5
제11조 철도 노견 6
제3장 철도운송안전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한 7
제12조 정부의 권한 7
제13조 철도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7
제14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단체장의 권한 8
제4장 철도운송안전확보에 대한 개인, 기관, 사업체의 의무 및 권리 8
제15조 개인, 기관, 사업체의 권리 8
제16조 개인, 기관, 사업체의 의무 9
제5장 철도운송안전에 대한 철도청의 권리 및 의무 10
제17조 철도청의 권리 및 의무 10
제18조 철도운송감사부 11
제19조 감사부의 권한 11
제20조 철도청 준군사 경비대 12
제21조 경비대의 권한 12
제22조 경비대원의 특수 장비 및 총포의 사용 13
제23조 열차운행에 직접 관련된 종사자의 근로 문제 및 규율 13
제24조 철도청 종사자의 사회 보장 14
제6장 책임 14
제25조 법령 위반 책임 14
제26조 법의 시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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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30.	철도운송안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미국	명령	철도 운송 보안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미국	명령	선로 안전 규격	Track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철도 작업장 안전	Railroad workplace safety
미국	법률	철도 보안	Railroad Security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중국	규칙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프랑스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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