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제정/개정일

2000. 10. 23 제정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2, 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한국수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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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제정일

2000. 10.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0/60/EC
제어번호

TLAW1201200034

목차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제1조 목적 10
제2조 용어 정의 11
제3조 하천유역 지구 내의 업무조정 16
제4조 환경목표 18
제5조 하천유역 지구의 특징,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물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 23
제6조 보호구역의 등록 23
제7조 음용수 취수를 위한 물 사용 24
제8조 지표수 상태, 지하수 상태 및 보호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25
제9조 물 서비스 비용의 회수 25
제10조 점적 및 확산적 원천에 대한 연계적 접근 26
제11조 조치 계획 27
제12조 회원국 수준에서 다루어 질 수 없는 문제들 31
제13조 하천 유역관리 계획 31
제14조 홍보 및 자문 32
제15조 보고 33
제16조 수질오염에 대한 전략 33
제17조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 36
제18조 위원회의 보고 37
제19조 향후 공동체의 조치를 위한 계획 38
제20조 지침에 대한 기술적 적응 38
제21조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 39
제22조 폐지 및 경과규정 39
제23조 벌칙 40
제24조 이행 41
제25조 발효 41
제26조 수신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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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23.
한국수자원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0. 23.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한국수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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