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윤리법(197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제정/개정일

1978. 10. 26 제정 / 2008. 10. 14.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App>Ethics
번역자료 출처

정부윤리법(1978),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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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제정일

1978. 10. 26.
개정일

2008. 10.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0-417
제어번호

TLAW1201200032

목차
정부윤리법(1978)
제5편. 정부 조직 및 피고용자 2
부록 4. 1978년의 정부윤리법 2
제I편. 연방정부 기관 근무자의 재산공개 의무 2
제101조.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02조. 신고내용 6
제103조. 신고서의 제출 18
제104조. 신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신고서의 제출 21
제105조. 신고서의 보관 및 공중에 의한 열람 22
제106조. 신고서에 대한 검토 25
제107조. 비밀 신고서 및 그밖에 추가적인 요건 28
제108조. 감사원장의 권한 29
제109조. 용어의 정의 29
제110조. 윤리약정 준수를 위한 조치에 대한 통지 33
제111조. 규정의 집행 34
제112조. 폐지 34
제Ⅳ편. 연방정부 윤리국 34
제401조. 설치 및 국장의 임명 34
제402조. 권한 및 기능 35
제403조. 집행규정 41
제404조. 규칙 및 규정 42
제405조. 예산편성 권한 42
제406조. 연봉 42
제407조. 윤리국장의 연봉 42
제408조. 의회에 대한 보고서 42
제V편. 외부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제한 43
제501조.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 43
제502조. 외부고용에 대한 제한 44
제503조. 집행 45
제504조. 민사벌 45
제505조. 용어의 정의 46
제28편.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47
제II부. 법무부 47
제40장. 특별검사 47
제591조. 본 장 규정의 적용 범위 47
제592조. 예비수사 및 특별검사 임명 신청 49
제593조. 특별재판부의 업무 52
제594조.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55
제595조. 의회의 감독 63
제596조. 특별검사의 해임 및 직무의 종료 64
제597조. 법무부와의 관계 66
제598조. 일부 무효 66
제599조. 본 장의 효력 종료 66
제2편. 의회 67
제9D장. 상원 법무관실 67
제288조. 상원 법무관실 67
제288a조. 상원의 공동지도부 69
제288b조. 대표활동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69
제288c조. 상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원, 공직자 또는 피고용자의변호 70
제288d조. 상원의 소환장 또는 명령의 집행 71
제288e조. 소송참가 또는 소송출석 73
제288f조. 면책절차 73
제288g조. 자문 및 그 밖의 업무 74
제288h조. 특정 헌법적 권한에 대한 변호 75
제288i조. 대리의 충돌 또는 모순 75
제288j조. 법무관에게 지시하기 위한 결의에 대한 심의 76
제288k조. 법무부장관의 책임 면제 78
제288l조. 절차 규정 78
제288m조. 임시비(Contingent fund)*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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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30.
법제처
2008. 10. 14.
국회도서관
2014. 12. 16.
국회도서관
2012. 1. 3.
인사혁신처
2012. 1. 3.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11. 30.	정부윤리법(1978)	법제처
개정	2008. 10. 14.	정부윤리법(1978)	국회도서관
개정	2014. 12. 16.	정부윤리법(1978)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 3.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인사혁신처
개정	2012. 1. 3.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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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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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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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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