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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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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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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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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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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8.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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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08년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통합),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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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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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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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uArbBed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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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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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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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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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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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27
목차
- 목차
-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사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 § 1 근로조건 강제 2
- § 2 적용예외 3
- § 3 효력 발생, 효력 상실 6
- 첨부물 1(§ 1에 대해) 독일 연방공화국 지역 건설산업의 최소임금 규칙을 위한 임금협상의 법률적 규범 7
- § 1 적용범위 7
- I 장 7
- II 장 8
- III 장 8
- IV 장 8
- V 장 9
- VI 장 11
- VII 장 12
- § 2 임금그룹1과 2의 임금/ 최소 임금 13
- § 3 공사현장의 임금과 그 외의 곳의 작업에 대한 임금 15
- 첨부물 2005년 7월 29일의 최소임금-임금협상에 대해 16
- 임금그룹 1- 노동자/ 기계노동자 16
- 임금그룹 2- 전문 노동자/ 기계 조작자/ 운전자 17
- 첨부물2(§ 2 단락1에 대해) 전문적 적용범위 21
- 목재와 플라스틱 가공작업 산업 21
- 제재산업과 그 외의 목재가공업 23
- 석재와 흙 재료 공업 25
- 운반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26
- 모르타르 공업 26
- 화학 공업 26
- 플라스틱 가공업 29
- 철재와 전기 산업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한국노동연구원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김기선 |
| 법률 |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국회도서관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지붕공사업 근로조건 강제에 대한 4번째 법령 |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im Dachdeckerhandwerk |
| 독일 | 명령 |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
| 독일 | 명령 | 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
| 독일 | 명령 |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