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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
  • 제정/개정일
    2004. 05.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2008년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통합),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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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
  • 이형법령명
    MalerArbV 3
  • 제정일
    2004. 05. 2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026
목차
  • 목차
  •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대한 제3차 시행령
  • 제1조 의무적 근로조건 2
  • 제2조 발효 및 효력 상실 3
  • 별첨(제1조에 붙여) 도장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단체협약 법규 4
  • 제1조 적용범위 4
  • 제2조 최저임금 6
  • 제3조 공사현장 및 외부 근로자의 임금 7
  • 제4조 최저임금 지불 기한 7
  • 부록(Anhang)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5. 25.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김기선
법률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국회도서관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붕공사업 근로조건 강제에 대한 4번째 법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im Dachdeckerhandwerk
독일 명령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독일 명령 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독일 명령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