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제정/개정일

1948. 01. 27 제정 / 2002. 09. 30.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22>Chapter 18 [22 U.S.C. §§1431~1480]
번역자료 출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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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이형법령명

Smith-Mundt-Act
제정일

1948. 01. 27.
개정일

2002. 0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07-228
제어번호

TLAW1201200019

목차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제22편 대외관계 및 교류 2
제18장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 2
제I절 총칙 2
제1431조 목적 2
제1432조 미국의 UN 참가에 대한 정보 2
제1433조 용어의 정의 2
제1434조 폐지. 3
제1435조 처장의 권한 위임 3
제1436조 정보공개제한 3
제1437조 민간기구 활용 3
제1438조 참전용사 우선 3
제1439조 폐지. 4
제1440조 폐지. 4
제1441조 삭제 4
제1442조 정보 미디어 보증 4
제1442a조 국가안보조치 6
제II절 미국과 외국간의 인적, 지적, 기술적 교류 7
제1446조 폐지. 7
제1447조 서적 및 자료 7
제1448조 미국 시민이 설립 또는 후원한 해외 기관에 대한 지원 7
제III절 전문가 배치 7
제1451조 정부인력의 요청국 배치; 준거규정 8
제1452조 배치된 인력의 지위 및 수당 8
제1453조 배치된 인력이 외국정부의 직을 승낙하는 경우; 충성선서 8
제IV절 정부기관의 참가 9
제1456조 다른 정부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활용; 보상; 의회 보고 9
제1457조 외국정부에게 기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계 9
제1458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 9
제V절 미국에 관한 정보의 해외 배포 10
제1461조 일반적 승인 10
제1461-1조 미국해외공보처의 임무 11
제1461-1a조 미국해외공보처의 국내활동 금지 11
제1461a조 삭제 12
제1461b조 단파라디오 시설 소유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면책 12
제1461c조 삭제 12
제1462조 정보활동관련 정책 12
제1463조 폐지. 12
제1464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유럽(Voice of America/Europe) 12
제1464a조 방송위원회 위성 및 TV 13
제1464b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고용 실무 14
제VI절 정책형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15
제1466조에서 제1468조까지 삭제 15
제1469조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15
제VII절 행정절차 17
제1471조 국무부장관의 권한 17
제1472조 국무부 및 기타 정부기관 18
제1473조 기존 정부 재산 및 시설의 사용 19
제1474조 국무부 또는 규정집행권 있는 다른 정부기관의 추가 권한 19
제1475조 여비 21
제1475a조 승용차량 교체 21
제1475b조 폐지. 21
제1475c조 폐지. 21
제1475d조 장애 또는 사망 보상 22
제1475e조 영어교육프로그램 수수료의 사용 22
제1475f조 폐지. 23
제1475g조 해외 공공외교 포스트 지점 및 인력 23
제1475h조 해외 공공외교 보조금 23
제VIII절 예산 및 다른 기금 24
제1476조 폐지. 24
제1477조 기금의 이전 25
제1477a조 삭제 25
제1477b조 폐지. 25
제1477c조 보조금 통지 및 지급 25
제1478조 예산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프로그램 경비 상환; 수취의 처분 25
제1479조 외국정부의 자금, 재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처분; 가용성; 미지출 잔액 또는 재산의 반환 26
제1480조 폐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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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9. 30.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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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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