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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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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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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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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健康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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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8. 02 제정 / 2009. 06.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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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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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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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健康増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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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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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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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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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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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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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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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9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016
목차
- 목차
- 건강증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민의 책무 2
-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자의 책무 2
- 제5조 관계자의 협력 2
- 제6조 정의 3
- 제2장 기본방침 등 4
- 제7조 기본방침 4
- 제8조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등 4
- 제9조 건강 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5
- 제3장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5
- 제10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실시 5
- 제11조 조사 세대 6
- 제1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6
- 제13조 국가의 부담 6
- 제14조 조사표의 사용제한 6
- 제15조 성령으로의 위임 6
- 제16조 생활습관병의 발생상황 파악 6
- 제4장 보건 지도 등 6
- 제17조 시정촌에 의한 생활습관 상담 등의 실시 6
- 제18조 도도부현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지도 기타 보건지도의 실시 7
- 제19조 영양지도원 7
- 제19조의2 시읍면 시정촌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의 실시 7
- 제19조의3 도도부현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적 원조 등의 실시 8
- 제19조의4 보고의 징수 8
- 제5장 특정 급식시설 등 8
- 제1절 특정 급식시설에서의 영양 관리 8
- 제20조 특정 급식시설의 신고 8
- 제21조 특정 급식시설에서의 영양관리 8
- 제22조 지도 및 조언 9
- 제23조 권고 및 명령 9
- 제24조 입회검사 등 9
- 제2절 수동흡연의 방지 9
- 제25조 9
- 제6장 특별용도표시, 영양표시기준 등 10
- 제26조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10
- 제26조의2 등록시험기관의 등록 11
- 제26조의3 결격 조항 11
- 제26조의4 등록의 기준 11
- 제26조의5 등록의 갱신 12
- 제26조의6 시험의 의무 12
- 제26조의7 사업소 변경의 신고 12
- 제26조의8 시험업무규정 13
- 제26조의9 업무의 휴폐지 13
- 제26조의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
- 제26조의11 비밀유지의무 등 14
- 제26조의12 적합 명령 14
- 제26조의13 등록의 취소 등 14
- 제26조의14 장부의 기재 14
- 제26조의15 등록시험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타인을 오인시키는 행위의 금지 15
- 제26조의16 보고의 징수 15
- 제26조의17 입회검사 15
- 제26조의18 공시 15
- 제27조 특별용도식품의 검사 및 수거 15
- 제28조 특별용도표시 허가의 취소 16
- 제29조 특별용도표시의 승인 16
- 제30조 특별용도표시가 된 식품의 수입 허가 17
- 제30조의2 식사섭취기준 17
- 제31조 영양표시기준 17
- 제31조의2 영양표시기준의 준수의무 18
- 제32조 권고 등 18
- 제32조의2 과대표시의 금지 19
- 제32조의3 권고 등 19
- 제33조 재심사청구 19
- 제7장 잡칙 19
- 제34조 사무의 구분 20
- 제35조 권한의 위임 20
- 제8장 벌칙 20
- 제36조 20
- 제36조의2 21
- 제37조 21
- 제37조의2 21
- 제38조 21
- 제39조 21
- 제40조 22
- 부칙 22
- 제1조 시행기일 22
- 제2조 「영양개선법」의 폐지 22
- 제3조 경과조치 22
- 제4조 22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2
- 제6조 정령으로의 위임 2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령 | 健康増進法施行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독일 | 법률 |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
| 미국 | 법률 |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
| 미국 |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
| 미국 | 명령 |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
| 스페인 | 법률 | 흡연규제법 |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
| 영국 | 법률 | 국민보건사업법(1964) |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
| 영국 | 법률 |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법(2006) [부분번역] | Health Act 2006 |
| 영국 | 법률 | 보건법(2006) | Health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
| 일본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령 | 健康増進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금연법 | Smoke-Free Ontario Act |
| 캐나다 | 법률 |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
| 태국 | 법률 | 건강증진재단법(2001)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법률 |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 National Health Act 1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