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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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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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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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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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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1.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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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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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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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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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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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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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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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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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1999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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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21
목차
- 목차
-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 제1조 인용, 개시 및 해석 2
- 제2조 최고 공정 차임(借賃) 2
- 제3조 수정 3
- 별지 1997년의 법률에 대한 개정법률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주택임대차법(1986)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
| 독일 | 법률 | 임대료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
| 독일 | 법률 |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
| 독일 | 법률 |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 Truth in Lending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대여법 (1976) | Truth in Lending Act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부분번역]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스페인 | 법률 |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
| 영국 | 법률 | 임대차법(1954) |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
| 영국 | 법률 | 임대차(계약)법(1995) |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
| 영국 | 법률 |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
| 영국 | 법률 | 차임법(1977) | Rent Act 1977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
| 프랑스 | 법률 |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
| 프랑스 | 법률 |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 프랑스 | 법률 |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 프랑스 | 법률 | 주거에 관한 법률 |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
| 프랑스 | 법률 |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