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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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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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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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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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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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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수락서 기탁일 2003.04.24, 발효일 2003.04.24(조약 제1631호), 관보게재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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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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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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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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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ompliance Agreement,FAO Compli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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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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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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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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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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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18
목차
- 목차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 제1조 정의 3
- 제2조 적용 4
- 제3조 기국의 책임 5
- 제4조 어선에 관한 기록 7
- 제5조 국제협력 8
- 제6조 정보의 교환 8
- 제7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10
- 제8조 협정 비당사자 11
- 제9조 분쟁의 해결 11
- 제10조 수락 12
- 제11조 발효 12
- 제12조 유보 13
- 제13조 개정 13
- 제14조 탈퇴 14
-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14
- 제16조 정본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