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제정/개정일

1948. 03. 06 제정 / 1965. 09. 28. 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수락서 기탁일 1967.01.05, 발효일 1968.11.03(조약 제288호), 관보게재일 1968.11.21 협약 명칭이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으로 1975년, 1977년 개정되었음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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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이형법령명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제정일

1948. 03. 06.
개정일

1965. 09. 2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416

목차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제1장 기구의 목적 2
제1조 2
제2장 기능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3장 가맹국의 지위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5
제11조 5
제4장 기관 5
제12조 5
제5장 총회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6장 이사회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7장 해상안전위원회 8
제28조 8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10
제32조 10
제8장 사무국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1
제9장 재정 11
제39조 11
제40조 11
제41조 11
제42조 12
제10장 투표 12
제43조 12
제11장 기구의 본부 12
제44조 12
제12장 국제연합 및 다른 기구와의 관계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 13
제48조 13
제49조 13
제13장 권능, 특권 및 면제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14장 개정 14
제52조 14
제53조 15
제54조 15
제15장 해석 15
제55조 15
제56조 15
제16장 기타조항 15
제57조 서명 및 수락 15
제58조 영역 16
제59조 탈퇴 16
제17장 효력 발생 17
제60조 17
제61조 17
제62조 17
제63조 17
부록 I (제17조에 관한) 18
부록 II (제51조에 관한) 18
제1절 19
제2절 19
제3절 19

펼치기

시간순보기

1965. 9. 28.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5. 9. 28.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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