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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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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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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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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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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06.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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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99.11.15 번역문, 원어문에 체결일자 1984.06.20으로 잘못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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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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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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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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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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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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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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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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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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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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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14
목차
- 목차
-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조)
- 제I부 정의 및 범위 3
- 제1조 3
- 제II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원칙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III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업무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IV부 최종 규정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랜돌프-셰퍼드법 | Randolph-Sheppard Act |
| 미국 | 법률 |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 Randolph-Sheppard Act |
| 미국 | 법률 | 장애인고용평등법 |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
| 영국 | 법률 | 불구자(고용)법(1944) |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일본 |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
| 중국 | 명령 | 장애인 취업 조례 | 残疾人就业条例 |
| 프랑스 | 법률 |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