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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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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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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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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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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4.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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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87.06.25, 발효일 1987.06.25(조약 제925호), 관보게재일 198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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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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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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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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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TWC,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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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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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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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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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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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07
목차
- 목차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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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4. 10.외교통상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2. 4. 10.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외교통상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독일 | 법률 |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러시아 | 명령 |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
| 미국 | 명령 | 국제무기거래규정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 복수국가 | 조약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
| 일본 | 법률 |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