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통상부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제정/개정일
    1980. 10. 10 제정
  •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2001.05.09, 발효일 2001.11.09(조약 제1578호), 관보게재일 2001.12.10
  •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이형법령명
    CCW,CCWC,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Inhumane Weapons Convention
  • 제정일
    1980. 10. 10.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100406
목차
  • 목차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3
  • 제3조 서명 4
  • 제4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4
  • 제5조 발효 4
  • 제6조 보급 5
  • 제7조 이 협약 발효 이후의 조약관계 5
  • 제8조 검토 및 개정 6
  • 제9조 폐기 8
  • 제10조 수탁자 8
  • 제11조 정본 9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 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독일 법률 무기법 Waffengesetz
일본 법률 무기 등 제조법 武器等製造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