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 번역자
- 외교통상부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제정/개정일
- 1980. 10. 10 제정
-
-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2001.05.09, 발효일 2001.11.09(조약 제1578호), 관보게재일 2001.12.10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이형법령명
- CCW,CCWC,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Inhumane Weapons Convention
-
- 제정일
- 1980. 10. 10.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100406
목차
- 목차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3
- 제3조 서명 4
- 제4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4
- 제5조 발효 4
- 제6조 보급 5
- 제7조 이 협약 발효 이후의 조약관계 5
- 제8조 검토 및 개정 6
- 제9조 폐기 8
- 제10조 수탁자 8
- 제11조 정본 9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 9
시간순보기
-
1980. 10. 10.외교통상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0. 10. 10.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외교통상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독일 | 법률 | 무기법 | Waffengesetz |
| 일본 | 법률 | 무기 등 제조법 | 武器等製造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