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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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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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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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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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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5. 06.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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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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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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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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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nev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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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5.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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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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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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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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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05
목차
- 목차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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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6. 17.외교통상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25. 6. 17.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 외교통상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러시아 | 명령 |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
| 미국 | 법률 |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 미국 | 명령 | 국제무기거래규정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 일본 | 법률 |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