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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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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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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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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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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0.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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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22>Chapter 78> [22 U.S.C. §§71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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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진의원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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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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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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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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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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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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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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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6-386(Di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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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01
목차
- 목차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 제7101조 목적 및 진상 2
- 제7102조 정의 6
- 제7103조 인신매매모니터및근절특별수사기관 10
- 제7104조 인신매매 방지 14
- 제7105조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17
- 제7105a조 인신매매방지프로그램의 효과 증대 28
- 제7106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 기준 30
- 제7107조 최소 기준 비준수 정부에 대한 조치 32
- 제7108조 현저한 인신매매에 대한 조치 36
- 제7109조 인신매매법의 기소 및 처벌 강화 38
- 제7109a조 국내 및 국제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39
- 제7109[b]조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각별한 노력에 대한 대통령상 42
- 제7110조 지출 승인 43
- 제7111조 국무장관에 의한 보고 47
- 제7112조 강제 노동 및 미성년 노동의 감시 및 퇴치를 위한 추가적 활동 4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2007) |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
| 일본 | 법률 | 성매매방지법 | 売春防止法 |
| 캄보디아 | 법률 |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