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200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춘진 의원실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제정/개정일

2007. 06.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진의원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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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제정일

2007.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Act 670
제어번호

TLAW1201100399

목차
인신매매방지법(2007)
제1장 서문 2
1. 개요(short title and commencement) 2
2. 정의 2
3. 적용범위 4
4. 별도 영역에서의 위반에 관한 법의 연장 5
5. 두 개 이상 법 상충시에 우선하는 법(prevailing law) 5
제2장 인신매매 방지 위원회 5
6. 인신매매 방지 위원회 5
7.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7
8. 방침을 설정하는 장관의 관한 8
9. 위원회 회의 8
10. 소위원회(committee) 설립 8
11.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9
제3장 인신매매 범죄, 면책, 등 10
12. 인신매매 범죄 10
13. 협박 및 무력을 사용한 인신매매의 범죄 10
14. 아동 인신매매의 범죄 10
15. 인신매매피해자 착취 이익의 범죄 11
16. 인신매매피해자 동의의 효력 11
17. 과거 성적 행위의 효력 11
18. 허위 여행증 및 신분증 11
19. 인신 모집(recruiting persons) 11
20. 인신매매 시설물 제공 11
21. 인신매매 목적의 서비스 제공 12
22. 인신매매 범죄의 은닉 12
23. 운송수단의 소유자, 기수 및 지배자(owner, operator or master)의 의무 13
24. 고의적인 정보 제공 누락(omission) 14
25. 형사적 기소 면제 14
26. 정보제공자 보호 14
제3[4]장 집행 15
27. 집행공무원 15
28. 수사 권한 15
29. 검거 권한 15
30. 압수 수색 영장 16
31. 압수 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17
32. 전산자료 이용권리(access) 17
33. 압류물 목록 18
34. 조사 권한 18
35. 증거 능력 19
36. 운송수단, 동산, 등의 몰수 19
37. 압류된 운송수단, 동산, 등의 보존 비용 20
38. 출입, 수색 또는 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상의 회생 불가능 21
39. 방해 21
40. 정보 제공 21
41. 검사(Institution of prosecution) 22
제5장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22
42. 피해자쉼터(place of refuge) 22
43. 보호공무원의 임명 22
44. 임시 보호 23
45. 임시 보호되는 자의 진찰 및 치료 23
46. 진찰 및 치료 23
47. 입원 허가 24
48. 입원인 감독 24
49. 진찰 및 치료 후의 과정 24
50. 면책(no liability incurred for giving authorization) 24
51. 수사, 심리 및 보호명령 25
52. 인신매매피해자 증거 기록 26
53. 부모, 보호자 또는 친척의 신청(application) 26
54. 인신매매피해자의 귀가(release) 28
55. 피해자쉼터에서 탈출하는 또는 옮겨지는(removed) 인신매매피해자 28
56. 아래와 같은 행위는 범죄다 28
57. 인신매매피해자를 다른 피해자쉼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관(Minister)의 권한 29
제6장 잡칙 29
58. 매체 및 간행물 제한 29
59. agent provocateur의 증거 29
60. 문서 증거 30
61. 번역 문서 증거 30
62. 면책(Indemnity) 30
63. 처벌 31
64. 조직에 의한 범죄 31
65.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범죄 31
66. 규칙 31
67. 예외(anomalies)의 방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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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8.
김춘진 의원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6. 18.	인신매매방지법(2007)	김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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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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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유럽연합	법률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일본	법률	성매매방지법	売春防止法
캄보디아	법률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신매매방지법(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