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 번역자
- 김춘진 의원실
-
- 국가
- 캄보디아
-
- 원법령명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제정/개정일
- 2008. 02. 1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진의원실], 2009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제정일
- 2008. 02.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ROYAL KRAM NS/RKM/0208/005
-
- 제어번호
- TLAW1201100398
목차
- 목차
-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의 목적 2
- 제2조 영역 내 법 적용 2
- 제3조 영역 외 법 적용 2
- 제4조 범죄 책임 3
- 제5조 주형(Principal Penalties)의 선고 3
- 제6조 위반의 동시 발생 3
- 제7조 청소년 이하의 정의 3
- 제2장 인신매매 및 교환 4
- 제8조 불법 인신 이동의 정의 4
- 제9조 불법 인신 이동 (특히 청소년) 4
- 제10조 고의적 불법 인신 이동 5
- 제11조 범월 운송(cross-border transfer) 목적의 불법 인신 이동 5
- 제12조 착취 목적의 불법 채용 6
- 제13조 인신매매 및 교환의 정의 6
- 제14조 인신매매 및 교환 6
- 제15조 고의적 인신매매 및 교환 6
- 제16조 범월 운송(cross-border transfer) 목적의 인신매매 및 교환 7
- 제17조 고의적 운송 7
- 제18조 범월 운송(cross-border transportation) (인신 범월 행위) 7
- 제19조 고의적 인신 수령 8
- 제20조 위반자 도울 목적의 인신 수령 8
- 제3장 감금 9
- 제21조 유괴 (억류), 유치 및 감금(abduction (arrest), detention or confinement) 9
- 제22조 가중 처벌 9
- 제4장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 9
- 제23조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의 정의 9
- 제24조 성매매 권유 10
- 제25조 성매매 알선의 정의 10
- 제26조 성매매 알선 10
- 제27조 성매매 알선 가중처벌 10
- 제28조 아동 성매매 알선 11
- 제29조 고문에 의한 성매매 알선 11
- 제30조 성매매 영업(management) 11
- 제31조 성매매 시설물 관리(management of establishment) 11
- 제32조 성매매 목적의 장소 12
- 제33조 아동 성매매에 관한 위반 12
- 제34조 아동 성매매 구매 12
- 제35조 아동 성구매 권유 12
- 제36조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조건부 금전 대출 12
- 제37조 아동 성매매 계약 13
- 제5장 음란물 13
- 제38조 음란물의 정의 13
- 제39조 음란물 13
- 제40조 아동 음란물의 정의 13
- 제41조 아동 음란물 14
- 제6장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외설 14
- 제42조 15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교 행위 14
- 제43조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외설적 행위 14
- 제44조 처벌 면제 14
- 제7장 구제 절차 15
- 제45조 인신매매 및 교환과 성착취 계약 15
- 제46조 부당한 재산축적의 반환 15
- 제47조 몰수된 사유 재산의 우선권 15
- 제8장 보칙 15
- 제48장[조] 부가적 처벌 15
- 제49조 피해자의 신변 보호 16
- 제9장 경과조치 16
- 제50조 법의 폐지 16
- 제51조 형법전에 의한 대체 16
- 제52조 시행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2007) |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
| 일본 | 법률 | 성매매방지법 | 売春防止法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