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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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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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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춘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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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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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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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1.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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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진의원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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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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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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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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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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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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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97
목차
- 목차
- 인신매매방지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1장 총칙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2장 인신매매방지위원회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3장 담당공무원의 권한 및 의무 7
- 제27조 7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4장 인신매매피해자의 도움 및 보호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5장 인신매매방지기금 12
- 제42조 12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6장 처벌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5
- 제56조 15
- 경과조치 15
- 제57조 1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2007) |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
| 일본 | 법률 | 성매매방지법 | 売春防止法 |
| 캄보디아 | 법률 |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