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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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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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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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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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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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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3.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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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82.04.07, 발효일 1987.02.08(조약 제922호), 관보게재일 198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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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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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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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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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PP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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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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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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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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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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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96
목차
- 목차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부속서I 부속서II에 등급 분류된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방호 수준 12
- 부속서II 도표 : 핵 물질의 등급 분류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eckungsvorsorge nach dem Atomgesetz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영국의 1970년 방사선방호법 | Radiological Protection Act 1970 |
| 일본 | 법률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