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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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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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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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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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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Antarctic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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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12.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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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86.11.28, 발효일 1986.11.28(조약 제908호), 관보게재일 198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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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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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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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Antarctic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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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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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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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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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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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93
목차
- 목차
- 남극조약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북극연구정책법 | Arctic Research and Policy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 영국 | 법률 | 남극 광물법 (1989) | Antarctic Minerals Act 1989 |
| 프랑스 | 법률 |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