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제정/개정일

1929. 10. 12 제정 / 1999. 05. 28. 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2007.10.15, 발효일 2007.12.29(조약 제1876호), 관보게재일 2007.12.28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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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형법령명

Warsaw Convention (1929)
제정일

1929. 10. 12.
개정일

1999. 05. 2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388

목차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 범위 2
제2조 국가가 수행하는 운송 및 우편물의 운송 3
제2장 승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권과 당사자 의무 3
제3조 승객 및 수하물 3
제4조 화물 4
제5조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 4
제6조 화물의 성질에 관련된 서류 5
제7조 항공운송장의 서식 5
제8조 복수화물을 위한 증권 5
제9조 증권상 요건의 불이행 5
제10조 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5
제11조 증권의 증거력 6
제12조 화물의 처분권 6
제13조 화물의 인도 7
제14조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행사 7
제15조 송하인과 수하인의 관계 또는 제3자와의 상호관계 8
제16조 세관, 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절차 8
제3장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8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8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9
제19조 지연 10
제20조 책임 면제 10
제21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10
제22조 지연, 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 책임의 한도 11
제23조 화폐단위의 환산 12
제24조 한도의 검토 13
제25조 한도의 규정 14
제26조 계약조항의 무효 14
제27조 계약의 자유 14
제28조 선배상지급 15
제29조 청구의 기초 15
제30조 고용인, 대리인 - 청구의 총액 15
제31조 이의제기의 시한 15
제32조 책임 있는 자의 사망 16
제33조 재판관할권 16
제34조 중재 17
제35조 제소기한 17
제36조 순차운송 17
제3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8
제4장 복합운송 18
제38조 복합운송 18
제5장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한 항공운송 18
제39조 계약운송인 - 실제운송인 18
제40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개별적 책임 19
제41조 상호 책임 19
제42조 이의제기 및 지시의 상대방 19
제43조 고용인 및 대리인 20
제44조 손해배상총액 20
제45조 피청구자 20
제46조 추가재판관할권 20
제47조 계약조항의 무효 21
제48조 계약운송인 및 실제운송인의 상호관계 21
제6장 기타규정 21
제49조 강제적용 21
제50조 보험 21
제51조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운송 21
제52조 일의 정의 21
제7장 최종 조항 22
제53조 서명, 비준 및 발효 22
제54조 폐기 23
제55조 기타 바르샤바 협약문서와의 관계 23
제56조 하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 24
제57조 유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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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28.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5. 2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국제기구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국제기구	조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국제기구	조약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프랑스	명령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프랑스	명령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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