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제정/개정일

1944. 12. 07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52.11.11, 발효일 1952.12.11(조약 제38호), 관보게재일 1952.12.11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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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형법령명

Chicago Convention
제정일

1944. 12. 07.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Reg. No. 2269
제어번호

TLAW1201100383

목차
국제민간항공협약
전문 2
제1부 항공 2
제1장 협약의 일반원칙과 적용 2
제1조 주권 2
제2조 영역 2
제3조 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3
제4조 민간항공의 남용 3
제2장 체약국영역 상공의 비행 3
제5조 부정기비행의 권리 3
제6조 정기 항공업무 4
제7조 국내영업 4
제8조 무조종자 항공기 4
제9조 금지구역 4
제10조 세관공항에의 착륙 5
제11조 항공에 관한 규제의 적용 5
제12조 항공규칙 6
제13조 입국 및 출국에 관한 규칙 6
제14조 병역의 만연의 방지 6
제15조 공항의 사용료 및 기타의 사용요금 6
제16조 항공기의 검사 7
제3장 항공기의 국적 7
제17조 항공기의 국적 7
제18조 이중등록 7
제19조 등록에 관한 국내법 8
제20조 기호의 표시 8
제21조 등록의 보고 8
제4장 운항을 용이케 하는 조치 8
제22조 수적의 간이화 8
제23조 세관 및 출입국의 수속 8
제24조 관세 9
제25조 조난 항공기 9
제26조 사고의 조사 9
제27조 특허권에 의하여 청구된 차입의 면제 10
제28조 항공시설 및 표준양식 11
제5장 항공기에 관하여 이행시킬 요건 11
제29조 항공기가 휴대하는 서류 11
제30조 항공기의 무선장비 11
제31조 내항증명서 12
제32조 항공종사자의 면허장 12
제33조 증명서 및 면허장의 승인 12
제34조 항공일지 12
제35조 화물의 제한 13
제36조 사진기 13
제6장 국제표준과 권고관행 13
제37조 국제표준 및 수속의 채택 13
제38조 국제표준 및 수속의 배제 14
제39조 증명서 및 면허장의 이서 14
제40조 이서된 증명서 및 면허장의 효력 15
제41조 내항성의 현행표준의 승인 15
제42조 항공종사자의 기능에 관한 현행표준의 승인 15
제2부 국제민간항공기구 16
제7장 기구 16
제43조 명칭 및 구성 16
제44조 목적 16
제45조 항구적 소재지 16
제46조 총회의 제1차 회합 17
제47조 법률상의 행위능력 17
제8장 총회 17
제48조 총회의 회합 및 표결 17
제49조 총회의 권한 및 임무 17
제9장 이사회 18
제5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선거 18
제51조 이사회의 의장 19
제52조 이사회에 있어서의 표결 19
제53조 투표권 없는 참석 19
제54조 이사회의 수임기능 20
제55조 이사회의 임의기능 21
제10장 항공위원회 21
제56조 위원의 지명 및 임명 21
제57조 위원회의 의무 22
제11장 직원 22
제58조 직원의 임명 22
제59조 직원의 국제적 성질 22
제60조 직원의 면제 및 특권 22
제12장 재정 23
제61조 예산 및 경비의 할당 23
제62조 투표권의 정지 23
제63조 대표단 및 기타대표자의 경비 23
제13장 기타 국제약정 23
제64조 안전보장 약정 23
제65조 타 국제단체와의 약정 23
제66조 타 협정에 관한 기능 24
제3부 국제항공운송 24
제14장 정보와 보고 24
제67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출 24
제15장 공과 타의 항공보안시설 24
제68조 항공로 및 공항의 지정 24
제69조 항공시설의 개선 25
제70조 항공시설비용의 부담 25
제71조 이사회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25
제72조 토지의 취득 및 사용 25
제73조 자금의 지출 및 할당 26
제74조 기술원조 및 수입의 이용 26
제75조 이사회로부터의 시설의 인계 26
제76조 자금의 반제 26
제16장 공동운영조직과 공동계산업무 27
제77조 공동운영조직의 허가 27
제78조 이사회의 기능 27
제79조 운영조직에의 참가 27
제4부 최종규정 27
제17장 타항공협정의 항공약정 27
제80조 파리협약 및 하바나협약 27
제81조 현존협정의 등록 28
제82조 양립할 수 없는 협정의 폐지 28
제83조 신 협정의 등록 28
제18장 분쟁과 위약 28
제84조 분쟁의 해결 28
제85조 중재절차 29
제86조 이의신청 29
제87조 항공기업의 위반에 대한 제재 30
제88조 국가의 위반에 대한 제재 30
제19장 전쟁 30
제89조 전쟁 및 긴급사태 30
제20장 부속서 30
제9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0
제21장 비준, 가입, 개정과 폐기 31
제91조 협약의 비준 31
제92조 협약에의 가입 31
제93조 기타 국가의 가입승인 31
제94조 협약의 개정 32
제95조 협약의 폐기 32
제22장 정의 32
제96조 32
협약의 서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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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4. 12. 7.
홍순길
1944. 12. 7.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4. 12. 7.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홍순길
제정	1944. 12. 7.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국제기구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국제기구	조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국제기구	조약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프랑스	명령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프랑스	명령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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