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200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개정일

2008. 11.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1, 녹색성장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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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일

2008. 11.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08 c. 27
제어번호

TLAW1201100367

목차
기후변화법(2008)
제1부 탄소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2
2050년의 목표 2
제1조 2050년의 목표 2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변경 2
제3조 2050년의 목표 또는 기준 연도를 변경하는 명령에 관한 협의 3
탄소할당 4
제4조 탄소할당 4
제5조 탄소할당수준 4
제6조 목표 수준의 변경 5
제7조 목표수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명령에 관한 협의 6
제8조 할당기간에 있어서의 탄소할당의 설정 6
제9조 탄소할당에 관한 협의 7
제10조 탄소할당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7
탄소배출량 이용의 제한 9
제11조 탄소배출량 이용의 제한 9
연차범위지표 10
제12조 영국의 순탄소계정에 관한 연차범위지표를 정할 의무 10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 10
제13조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준비할 의무 10
제14조 탄소할당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및 정책을 보고할 의무 11
제15조 기후변화에 관한 영국의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할 의무 11
목표달성여부의 판단 12
제16조 영국의 배출에 관한 연차보고 12
제17조 특정 할당기간으로부터 다른 할당기간으로 탄소할당을 이전할 권한 13
제18조 할당기간의 최종보고 14
제19조 탄소할당 초과분 보충제안 및 정책보고의무 15
제20조 2050년을 위한 최종보고 15
할당 또는 할당기간의 변경 16
제21조 할당탄소의 변경 16
제22조 탄소할당변경에 관한 협의 16
제23조 할당기간의 변경 17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 18
제24조 감축대상이 된 온실가스 18
제25조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기준연도 18
탄소배출단위, 탄소계정 및 영국의 순탄소계정 20
제26조 탄소배출단위 및 탄소계정 20
제27조 영국의 순탄소계정 21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상의 규제를 위한 절차 22
기타 보충규정 23
제29조 영국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및 제거 23
제30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 23
제31조 제30조상의 규칙을 위한 절차 24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25
위원회 25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25
위원회의 기능 25
제33조 2050년 목표수준에 관한 조언 25
제34조 탄소할당에 관한 조언 25
제35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에 의한 배출에 관한 조언 27
제36조 진척에 관한 보고 27
제37조 위원회의 진척보고에 대한 회답 28
제38조 요청에 따라 조언 또는 기타 지원을 해야 할 의무 28
보칙 29
제39조 일반적인 보충적 권한 29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출연금 30
제41조 지도를 실시할 권한 30
제42조 지시를 할 권한 31
해석 32
제43조 제2부의 해석 32
제3부 거래제도 32
거래제도 32
제44조 거래제도 32
제45조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활동 33
제46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나 정해야 하는 사항 33
기관 및 규칙 34
제47조 소관 국가기관 34
제48조 규칙제정을 위한 절차 34
제49조 규칙에 관한 세칙 35
기타 보충규정 36
제50조 정보 36
제51조 지도를 실시할 권한 36
제52조 지시를 할 권한 36
제53조 관리자 및 참가자에 대한 출연금 36
제54조 부수적 규정을 마련할 권한 37
해석 37
제55조 제3부의 해석 37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의 적응 38
국가보고서 및 프로그램 38
제56조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국가보고서 38
제57조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 38
제58조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39
제59조 적응과 관련된 진척에 관한 보고 39
제60조 기후변화에의 적응 프로그램 : 북아일랜드 39
보고기관 : 위임되지 않은 기능 40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한 지도 40
제62조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한 지시 40
제63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지시에 대한 준수 41
제64조 수임기관의 동의 또는 수임기관과의 협의 42
제65조 지시를 내리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보고서 42
보고기관 : 웨일즈에 위임된 기능 43
제66조 보고기관에 대한 웨일즈 정부각료의 지도 43
제67조 웨일즈 정부각료의 보고준비에 대한 지시 44
제68조 웨일즈 정부각료의 지시에 대한 준수 44
제69조 중앙행정기관 장의 동의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45
해석 46
제70조 해석 46
제5부 기타규정 48
폐기물감축제도 48
제71조 폐기물감축제도 48
제72조 폐기물감축규정 : 시행 49
제73조 폐기물감축규정 : 보고 및 심사 49
제74조 폐기물감축규정 : 중간보고 50
제75조 폐기물감축규정 : 전개 또는 폐지 50
가정폐기물의 수집 51
제76조 가정폐기물의 수집 51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 52
제77조 일회용매매봉투에 대한 징수 52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 52
제78조 재생가능연료도입의무제도 52
탄소배출감축목표 53
제79조 탄소배출감축목표 53
부칙 53
제80조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 : 웨일즈 53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대책보고 54
제82조 이전의 보고의무 폐지 55
제83조 보고에 관한 지도 55
제84조 기후변화목표보고서의 기여에 관한 보고 56
제85조 기업에 의한 보고에 대한 규칙 56
제86조 국유재산에 관한 보고 56
제87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상쇄하는 대신 및 성청의 권한 57
제88조 오염과 관련한 위반에 대한 벌금 58
제6부 일반적인 보충규정 58
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58
제89조 온실가스배출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58
명령 및 규칙 59
제90조 명령 및 규칙 59
제91조 승인의결 및 거부의결 절차 60
해석 60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60
제93조 이산화탄소환산으로 실시하는 배출량의 측정 61
제94조 「국제탄소배출보고의 관행」의 의미 61
제95조 「국가기관」의 의미 61
제96조 「소관 북아일랜드 정부성청」의 의미 62
제97조 기타 정의 62
제98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63
최종규정 65
제99조 적용범위 65
제100조 시행 66
제101조 약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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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11. 26.
국회도서관
2008. 11. 26.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 26.
송석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송석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독일	법률	연방기후변화적응법	Bundes-Klimaanpassungs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유럽연합	법률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후변화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