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영국
원법령명

Trade Marks Act 1994
제정/개정일

1994. 07. 21 제정 / 2006. 04.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영국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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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 Marks Act 1994
제정일

1994. 07. 21.
개정일

2006. 04.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SI 2006 No. 1028
제어번호

TLAW1201100366

목차
상표법
PART I 등록상표 2
서두 2
1. 상표 2
2. 등록 상표 2
등록 거절의 근거 3
3. 등록 거절의 절대적 근거 3
4. 특별히 보호되는 문장 3
5. 등록 거절의 상대 근거 5
6. "선행 상표"의 의미 6
6A. 미사용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상대적인 근거의 발생 6
7. 공정한 동시 사용의 경우 상대적인 근거의 발생 7
8. 이의신청 절차에서 상대적인 근거가 발생했음을 요구할 권한 8
등록 상표의 효과 8
9. 등록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 8
10. 등록상표의 침해 9
11. 등록상표의 효과에 대한 제한 10
12. 등록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소멸 11
13. 포기 또는 제한적 조건에 종속된 등록 11
침해 절차 11
14. 침해 소송 11
15. 위반 부호의 소거 등의 명령 11
16.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인도 명령 12
17.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의미 12
18. 인도의 배상이 유용한 기간 13
19.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처분 명령 13
20. 북 아일랜드의 주법원(Seriff court) 또는 민사지방법원(country court)의 판결 14
21. 침해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의 배상 14
재산권 객체로서의 등록상표 15
22. 등록상표의 성질 15
23. 등록상표의 공동 소유 15
24. 등록상표의 양도 16
25. 등록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등록 17
26. 신탁 및 가격 18
27. 재산권의 객체로서 등록상표의 출원 18
실시권 18
28. 등록상표의 실시권 18
29. 전용 실시권 19
30. 침해의 경우 실시권자의 권한에 대한 일반 규정 19
31. 양도의 권한과 배상을 갖는 전용 실시권자 20
등록상표 출원 21
32. 등록 출원 21
33. 출원일 22
34. 상표의 분류 22
우선권 22
35. 조약 출원의 우선권 주장 22
36. 다른 관련 해외 출원으로부터의 우선권 주장 23
등록절차 23
37. 출원 심사 23
38. 공개, 이의신청 절차 및 관찰(상표) 23
39. 출원의 취하, 제한 및 보정 24
40. 등록 24
41. 등록: 보완 규정 25
등록상표의 기간, 갱신 및 변경 25
42. 등록 기간 25
43. 등록 갱신 25
44. 등록상표의 변경 26
포기, 취하[취소] 및 무효 26
45. 등록상표의 포기 26
46. 등록의 취하[취소] 26
47. 등록 무효를 위한 근거 27
48. 동의의 효과 29
단체표장 29
49. 단체표장 29
증명표장 29
50. 증명표장 29
PART II 유럽공동체 상표 및 국제 문제 30
유럽공동체 상표 30
51. "유럽공동체 상표"의 의미 30
52. 유럽공동체 상표 법규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권한 30
마드리드 의정서 : 국제 등록 31
53. 마드리드 의정서 31
54. 마드리드 의정서를 실행하는 규정을 행할 권한 31
파리 조약 : 보완 규정 32
55. 파리조약 32
56. 공지 상표의 보호 : 제6조의2 32
57. 조약 국가의 국가 문장 : 제6조의3 32
58. 특정 국제기구의 문장 : 제6조의3 33
59. 조약의 제6조의3 하의 공지 34
60.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 : 제6조의7 34
기타 35
61. 인지세 35
PART III 행정 및 다른 보완 규정 35
등록관 35
62. 등록관 35
등록부 35
63. 등록부 35
64. 등록부의 수정 또는 정정 36
65. 새로운 분류에 대한 기재의 적용 36
등록관의 권한과 의무 37
66. 양식사용을 요청할 권한 37
67. 출원 및 등록상표에 대한 정보 37
68. 경비 및 경비에 대한 보안 37
69. 등록관에 드러난 증거 38
70. 공법에 대한 의무의 배제 38
71. 등록관의 년간 보고 38
법적 절차와 항소 39
72. 유효성에 대해 일단 채택된 증거가 될 등록 39
73. 논쟁 등록의 유효 증명 39
74. 등록부를 포함한 절차에서 등록관의 출두 39
75. 법정 40
76. 등록관에 의한 항소 40
77. 상소를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지정된 사람 40
직무 등의 규칙, 수수료 및 시간 41
78. 규칙을 제정할 장관의 권한 41
79. 수수료 42
80. 직무 시간 및 직무 날짜 42
81. 상표 정기간행물 42
상표 대리인 등 42
82. 대리인 승인 42
83. 상표 대리인의 등록부 42
84. 등록 상표 대리인으로 기술되지 않을 미등록 개인 43
85. 혼합형 파트너쉽 및 법인 단체를 위한 조건 등을 기술할 권한 44
86. 용어 "상표 변호사"의 사용 44
87. 등록 상표 대리인과의 통신을 위한 특권 44
88. 특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거부할 등록관의 권한 45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수입 45
89.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은 금지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45
90.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간접 세무국 국장의 권한 46
91.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간접 세무국 국장의 권한 47
범죄 47
92.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 등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 47
92A. 수색 영장 48
93. 지방 계량당국의 강제 직무 49
94. 등록부 등의 위조 49
95. 상표를 등록된 것과는 다르게 표현 50
96. 스코틀랜드에서 약식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 50
위조 상품 등의 몰수 51
97. 몰수 : 잉글랜드 및 웨일즈 또는 북 아일랜드 51
98. 몰수 : 스코틀랜드 52
PART IV 기타 및 일반 규정 54
기타 54
99. 로얄 암스(Royal arms : 영국 왕실의 방패 문양) 등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 54
100. 상표 사용의 제공 비용 55
101. 파트너쉽 및 법인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 55
해석 56
102. 스코틀랜드에 대한 표시의 개작 56
103. 소(小) 정의 56
104. 한정된 표시의 색인 57
다른 일반 규정 58
105. 경과 규정 58
106. 결과로서 일어나는 보정 및 폐지 58
107. 영해 및 대륙붕 58
108. 한계 59
109. 개시 59
110. 소제목 59
스케줄 59
스케줄 1. 단체표장 59
스케줄 2. 증명표장 63
스케줄 3. 경과 규정 67
스케줄 4. 결과로 발생하는 보정 75
스케줄 5. 폐지 및 취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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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4. 5.
특허청
2007. 10. 30.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7. 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8. 11.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4. 5.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7. 10. 30.	상표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8. 7. 9.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8. 11. 7.	상표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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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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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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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