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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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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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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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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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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sig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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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2 제정 / 1997. 09.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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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남아공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남아공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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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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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sig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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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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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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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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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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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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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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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38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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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59
목차
- 목차
- 디자인법
- 제1조 정의 2
- 제2조 법률의 적용 4
- 제3조 국가는 구속을 받는다 5
- 제4조 디자인청의 계속 5
- 제5조 디자인청의 인장 5
- 제6조 디자인 등록관 5
- 제7조 디자인 등록부 6
- 제8조 등록부의 열람 6
- 제9조 등록관은 청구에 따라 등록부의 정보를 제공한다 6
- 제10조 공보에 공고 7
- 제11조 등록관의 권한 7
- 제12조 등록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7
- 제13조 대리 8
- 제14조 등록 출원 8
- 제15조 디자인의 등록 9
- 제16조 출원의 거절 10
- 제17조 소유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는 개시 10
- 제18조 등록증 10
- 제19조 공중에 의한 열람 11
- 제20조 디자인 등록의 효과 11
- 제21조 권리 남용의 경우의 강제 라이센스 12
- 제22조 등록 기간 15
- 제23조 실효한 등록의 회복 15
- 제24조 회복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상 16
- 제25조 등록디자인의 공유 16
- 제26조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17
- 제27조 디자인 등록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의 보정 18
- 제28조 등록부의 경정 20
- 제29조 법의 적용에 의한 양도 및 이전 20
- 제30조 등록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 및 차압 또는 저당권 설정 20
- 제31조 디자인 등록 취소를 위한 신청 이유 21
- 제32조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등록 22
- 제33조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 후 소유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다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22
- 제34조 등록 디자인의 자발적인 포기 22
- 제35조 침해와 관련되는 소송 절차 22
- 제36조 비침해 선언 24
- 제37조 침해와 관련되는 소송절차를 가지고 한 이유가 없는 협박에 대한 구제 25
- 제38조 조약국의 선박, 항공기 및 육상 차량에 관한 특칙 25
- 제39조 증거로서 등록부 26
- 제40조 일응의 증거로서 등록관의 증명서 26
- 제41조 유효성의 인증 27
- 제42조 재판소에 상소 27
- 제43조 조약국의 포고 27
- 제44조 조약국에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28
- 제45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출원 기간의 연장 29
- 제46조 장관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 디자인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0
- 제47조 등록부에 허위 기재, 또는 허위의 기재 혹은 사본의 작성, 제출 혹은 제공에 대한 벌칙 30
- 제48조 등록관 또는 직원을 속여 또는 이들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허위의 진술에 대한 벌칙 31
- 제49조 일정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31
- 제50조 서류의 우송 32
- 제51조 송달 주소 32
- 제52조 기간의 계산 32
- 제53조 절차에 있어서 미비의 용서 또는 정정 32
- 제54조 규칙 33
- 제55조 법률의 폐지 33
- 제56조 약칭 및 시행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 | 법률 | 디자인법 | The Designs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디자인 보호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시행법 | 意匠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