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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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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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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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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t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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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04. 26 제정 /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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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남아공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남아공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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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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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at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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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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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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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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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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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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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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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58 o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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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58
목차
- 목차
- 특허법
- 서 2
- 제1조 본법의 장 구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본법의 적용 4
- 제4조 특허에 의하여 구속되는 국가 5
- 제I장 행정 5
- 제5조 특허청의 설치 5
- 제6조 특허청의 인장 5
- 제7조 특허 등록관 5
- 제8조 특임재판관의 임명 6
- 제9조 대리인은 본법에 근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동한다 6
- 제II장 특허 등록부 및 특허 공보 6
- 제10조 특허 등록부 6
- 제11조 신탁은 등록할 수 없다 7
- 제12조 등록부의 열람 7
- 제13조 등록관은 청구에 근거해 등록부로부터 정보를 제공한다 7
- 제14조 특허 공보 8
- 제III장 등록관 및 특임재판관의 권한 및 의무 8
- 제15조 등록관의 권한 8
- 제16조 등록관 및 특임재판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8
- 제17조 특임재판관의 일반적 권한 9
- 제18조 특임재판관에 대한 절차 9
- 제19조 특임재판관에 대한 절차에 관련하는 처리 순서는 고등재판소의 순서에 따른다 10
- 제IV장 특허 대리인 및 특허 변호사 11
- 제20조 특허 대리인 및 특허 변호사의 자격 및 등록 11
- 제21조 특허 시험 위원회 11
- 제22조 변호사의 특권 12
- 제23조 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변호사의 명칭의 등록부로부터의 말소 및 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정지 13
- 제24조 특허 대리인 및 특허 변호사로서 업무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 15
- 제V장 특허 출원 16
- 제25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16
- 제26조 일정한 상황에 있어 면제되는 발명의 사전 지득 또는 공표 18
- 제27조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19
- 제28조 발명 또는 특허의 권리와 관련되는 분쟁 19
- 제29조 출원의 공동 소유권 19
- 제30조 특허 출원의 방식 20
- 제31조 우선권의 주장 21
- 제32조 명세서의 내용 23
- 제33조 우선일 24
- 제34조 출원 및 명세서의 심사 24
- 제35조 출원의 심사 결과가 출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의 절차 25
- 제36조 특정한 경우에 출원을 거절하는 권한 25
- 제37조 출원의 보정 또는 새로운 출원의 경우의 절차 25
- 제38조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 및 출원의 일자를 늦추는 조치 26
- 제39조 추가 특허의 취득 방법 및 효과 26
- 제40조 출원의 실효 27
- 제41조 실효한 출원의 명세서의 처분 28
- 제42조 완전 명세서의 수리의 통지 및 공고 28
- 제43조 공중에 의한 열람 28
- 제VA장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 29
- 제43A조 해석 29
- 제43B조 공화국을 지정하는 국제 출원의 효력 30
- 제43C조 수리 관청, 지정 관청 및 선택 관청으로서의 특허청 30
- 제43D조 국내 절차 30
- 제43E조 국내 단계의 개시 31
- 제43F조 운용 31
- 제VI장 특허의 부여, 존속 기간 및 효과 33
- 제44조 특허의 부여 및 날인 33
- 제45조 특허의 효과 33
- 제46조 특허의 존속 기간 34
- 제47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34
- 제48조 회복된 특허의 특허권자의 권리 35
- 제49조 특허의 공유 36
- 제VII장 정정 및 보정 37
- 제50조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37
- 제51조 명세서의 보정 38
- 제52조 등록부의 경정 40
- 제VIII장 라이센스 40
- 제53조 실시 허락 준비 40
- 제54조 특허의 이서 취소 42
- 제55조 종속 특허와 관련되는 강제 라이센스 43
- 제56조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 라이센스 43
- 제57조 라이센스와 관련되는 계약의 종료 46
- 제58조 라이센스의 효과 46
- 제IX장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양도, 차압 및 저당권 설정 46
- 제59조 법의 적용에 의한 특허의 양도 및 이전 46
- 제60조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양도, 차압 및 저당권 설정 47
- 제X장 특허의 취소 47
- 제61조 특허의 취소에 관한 신청의 이유 47
- 제62조 복수의 발명으로 구성되는 특허 49
- 제63조 사기에 의한 취소 후 발명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49
- 제64조 특허의 자발적 포기 49
- 제XI장 침해 50
- 제65조 침해 소송 50
- 제66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제한 50
- 제67조 새로운 제품에 관한 추정 52
- 제68조 일부 유효한 명세서의 침해와 관련되는 구제 52
- 제69조 비침해와 관련되는 선언 53
- 제69A조 비침해 행위 53
- 제70조 침해 소송의 이유 없는 협박과 관련되는 구제 53
- 제71조 조약국의 선박, 항공기 및 육상 차량과 관련되는 특칙 54
- 제XII장 증거 54
- 제72조 증거로 한 등록부 54
- 제73조 일응의 증거로서 등록관의 증명서 55
- 제74조 유효성의 인증 56
- 제XIII장 특임재판관 및 재판소에의 불복 제기 56
- 제75조 등록관에 대한 특임재판관에게의 불복 제기 56
- 제76조 특임재판관에 대한 재판소에의 상소 56
- 제77조 특임재판관의 결정을 최종의 것으로 해 받아 들이는 합의 57
- 제XIV장 국가에 의한 발명 및 특허와 관련된 권리의 취득 57
- 제78조 국가에 의한 발명 또는 특허의 취득 57
- 제79조 일정한 특허의 국가에의 양도 57
- 제80조 장관은 일정한 상황에서 발명을 비밀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다 58
- 제XV장 위법행위 및 벌칙 59
- 제81조 등록부에 허위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 또는 허위의 기재사항 혹은 사본을 작성, 제시 혹은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벌칙 59
- 제82조 특임재판관, 등록관 또는 직원을 속여 또는 이들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벌칙 59
- 제83조 특허청의 직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특허 거래의 금지 60
- 제84조 "특허청"이라는 문언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60
- 제85조 물품이 특허를 받고 있다는 일정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60
- 제XVI장 기타 61
- 제86조 서류는 우송할 수 있다 61
- 제87조 송달 행선지 61
- 제88조 기간의 계산 61
- 제89조 절차에 있어서 미비의 용서 또는 정정 62
- 제90조 계약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정한 조건 62
- 제91조 규칙 63
- 제92조 이전의 법률의 개정 63
- 제93조 63
- 제94조 63
- 제95조 법률의 폐지 64
- 제96조 약칭 및 시행 64
- 부칙 폐지되는 법률 6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