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Trade Marks Act, 1999
제정/개정일

2017. 05.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인도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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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Trade Marks Act, 1999
개정일

2017. 05.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Act 7 of 2017
제어번호

TLAW1201100356

목차
상표법
제I장 서 2
제1조 약칭, 적용 지역 및 시행 2
제2조 정의 및 해석 2
제II장 상표 등록부 및 등록 조건 7
제3조 상표 등록관 및 기타 공무원의 임명 7
제4조 등록관의 사건철회 또는 이전권한 등 7
제5조 상표 등록청 및 그 지국 8
제6조 상표 등록부 8
제7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9
제8조 알파벳순서 색인의 공고 9
제9조 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 9
제10조 색채의 제한 10
제11조 등록 거절의 상대적 이유 10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13
제13조 화학원소의 명칭 및 국제적 독점불가 명칭의 등록 금지 13
제14조 현존인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초상의 사용 13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연속 상표의 등록 14
제16조 연합상표의 등록 14
제17조 상표의 부분의 등록의 효과 15
제III장 등록의 절차 및 존속기간 15
제18조 등록출원 15
제19조 수리의 취하 16
제20조 출원 공고 16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7
제22조 정정 및 보정 18
제23조 등록 18
제24조 공유 상표 19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19
제26조 갱신 수수료의 불납에 의한 등록 말소의 효과 20
제IV장 등록의 효과 20
제27조 비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불능 20
제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될 권리 21
제29조 등록상표의 침해 21
제30조 등록상표의 효력의 한계 23
제31조 등록에 의한 유효성 추정 24
제32조 식별력 취득에 의한 등록의 보호 24
제33조 묵인의 효과 25
제34조 기득권에 대한 예외 25
제35조 명칭, 주소,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의 사용에 대한 예외 26
제36조 물품 또는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사용된 말에 대한 예외 26
제V장 양도 및 이전 27
제37조 등록 소유자에 의한 양도 및 영수증 교부의 권한 27
제38조 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27
제39조 비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27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를 일으키는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27
제41조 배타적 권리의 분리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28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29
제43조 증명표장의 양도성 및 이전성 30
제44조 연합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30
제45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 30
제VI장 상표의 사용 및 등록 사용자 31
제46조 설립중의 법인 등에 의한 상표의 사용 예정 31
제4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의 말소 및 제한 32
제48조 등록 사용자 33
제49조 등록 사용자로서의 등록 33
제50조 등록 사용자의 등록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록관의 권한 34
제51조 등록 사용자와 관련한 계약서에 대한 등록관의 정보요청 권한 35
제52조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록 사용자의 권리 36
제53조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허락 사용자 36
제54조 양도 또는 이전의 권리를 갖지 않는 등록 사용자 36
제55조 연합상표 또는 실질적 동일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는 사용 37
제56조 수출 거래를 위한 상표의 사용 및 거래관계 변경시의 상표의 사용 37
제VII장 등록부의 경정 및 정정 37
제57조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및 등록부의 경정의 권한 37
제58조 등록부의 정정 38
제59조 등록상표의 변경 39
제60조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보정 또는 대체에 수반하는 등록부 기재사항의 수정 39
제VIII장 단체표장 40
제61조 단체표장에 대한 특별 규정 40
제62조 특성 또는 의의에 관한 오인이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표장 40
제63조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할 출원 40
제64조 등록관에 의한 출원 및 규약의 수리 40
제65조 열람에 제공하는 규약 41
제66조 규약의 보정 41
제67조 단체표장의 등록 소유자에 의한 침해 소송 41
제68조 단체표장 등록을 말소하는 추가 이유 41
제IX장 증명표장 42
제69조 증명표장에 적용되지 않는 본 법의 일정한 규정 42
제70조 증명표장의 등록 42
제71조 증명표장의 등록출원 42
제72조 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관의 심사 사항 43
제73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대한 이의 43
제74조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의 제출 43
제75조 증명표장의 침해 44
제76조 증명표장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4
제77조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45
제78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의해서 부여될 권리 45
제X장 직물에 관한 특별 규정 46
제79조 직물 46
제80조 직물의 등록에 대한 한정 46
제81조 피륙, 면사 및 꼰실의 날인 표시 46
제82조 견본에 의한 직물의 품질에 대한 결정 47
제XI장 심판부 48
제83조 심판부의 설치 48
제84조 심판부의 구성 48
제85조 심판장, 부 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의 임명 자격 49
제86조 심판장, 부 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임기 50
제87조 일정한 경우 심판장의 직위를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 심판장 또는 최상급 심판관 50
제88조 심판장, 부 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급료, 수당 및 그 외의 취업 조건 50
제89조 사임 및 파면 51
제90조 심판부의 부원 51
제91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51
제92조 심판부의 절차 및 권한 52
제93조 법원의 관할권 등의 금지 52
제94조 심판부에의 출두 금지 52
제95조 일시 명령을 발효하는 조건 53
제96조 사건을 1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이송하는 심판장의 권한 53
제97조 심판부에 대한 경정 등의 신청 절차 53
제98조 법적 절차에의 등록관의 출두 53
제99조 심판부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의 등록관의 비용 54
제100조 계속 중인 절차의 심판부로의 이전 54
제XII장 위법행위, 벌칙 및 절차 54
제101조 상표 및 거래 표시의 사용의 의의 54
제102조 상표의 위조 및 부정사용 55
제103조 허위 상표, 거래 표시 등의 사용에 대한 벌칙 56
제104조 허위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벌칙 56
제105조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 벌칙 57
제106조 제81조 위반의 피륙 등의 출하에 대한 벌칙 57
제107조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에 대한 벌칙 57
제108조 영업소와 상표 등록청의 관련성에 대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58
제109조 등록부에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58
제110조 면책 규정 59
제111조 상품의 몰수 59
제112조 통상 업무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면책 60
제113조 피고가 등록 무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의 절차 60
제114조 회사에 의한 위법행위 61
제115조 일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 및 경찰관의 수사 및 압수 권한 61
제116조 해로에 의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의 증거 62
제117조 변호 또는 고소의 비용 62
제118조 고소의 시효 63
제119조 범행에 관한 정보 63
제120조 인도 국외에 있어서의 행위를 인도에서 교사한 경우의 처벌 63
제121조 형사 법원이 준수해야 할 허용 변량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시 63
제XIII장 기타 규정 64
제122조 선의의 행위의 보호 64
제123조 공무원인 일정한 사람 64
제124조 상표 등록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의 정지 등 64
제125조 심판부에 대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 65
제126조 표장을 첨부한 상품에 대한 묵시적 보증 65
제127조 등록관의 권한 66
제128조 등록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66
제129조 등록관에 대한 증거 66
제130조 당사자의 사망 66
제131조 기간의 연장 67
제132조 절차의 포기 67
제133조 식별력에 관한 등록관의 예비적 조언 67
제134조 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할 침해 소송 등 68
제135조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68
제136조 일정한 절차에 있어 기소되어야 할 등록 사용자 69
제137조 등록부의 기재 사항 및 등록관에 의한 사항의 증거력 70
제138조 등록부 등의 제출을 강제 당하지 않는 등록관 및 기타 공무원 70
제139조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청 권한 70
제140조 허위 상표를 교부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요구 권한 71
제141조 효력의 증명 72
제142조 법적 절차에 관한 근거없는 위협 72
제143조 송달주소 73
제144조 참작되어야 할 거래 관습 등 73
제145조 대리인 73
제146조 무권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해 등록된 표장 73
제147조 색인 73
제148조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서류 74
제149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등록관의 보고서 74
제150조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74
제151조 제XII장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제외 75
제152조 1908년 인도 등록법에 근거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소유권에 관한 선언 75
제153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해 구속을 받는 정부 75
제154조 조약국의 국민에 의한 등록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76
제155조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 76
제156조 장해를 배제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76
제157조 규칙제정 권한 77
제158조 개정 79
제159조 폐지 및 유보 조항 80
부칙(제158조 참조) 개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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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6.
특허청
2017. 5. 2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5. 26.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17. 5. 26.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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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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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