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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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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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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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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Design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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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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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인도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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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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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Design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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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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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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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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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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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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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6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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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355
목차
- 목차
- 디자인법
- 제I장 서 2
- 제1조 약칭, 적용 지역 및 시행 2
- 제2조 정의 2
- 제II장 디자인 등록 3
- 제3조 장관 및 그 외의 직원 3
- 제4조 특정한 디자인의 등록 금지 4
- 제5조 디자인 등록 출원 4
- 제6조 특정 물품에 관한 등록 5
- 제7조 등록디자인의 상세 사항 공고 6
- 제8조 출원의 대체 등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의 권한 6
- 제9조 등록증 7
- 제10조 디자인 등록부 7
- 제III장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8
- 제11조 등록에 의한 디자인권 8
- 제12조 실효 디자인의 회복 8
- 제13조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의 처리 절차 8
- 제14조 회복된 실효 디자인의 소유자의 권리 9
- 제15조 판매에 의한 인도 전의 요건 9
- 제16조 디자인권 개시의 효력 10
- 제17조 등록 디자인의 열람 10
- 제18조 디자인권의 존재와 관련되는 정보 10
- 제19조 등록 취소 11
- 제20조 정부를 구속하는 디자인 11
- 제IV장 산업 및 국제 박람회 11
- 제21조 박람회와 관련되는 규정 11
- 제V장 법적 절차 12
- 제22조 등록디자인의 도용 12
- 제23조 특허와 관련되는 일정한 규정의 디자인에의 적용 13
- 제VI장 일반 13
- 수수료 13
- 제24조 수수료 13
- 특허청에 있는 등록부 및 다른 서류와 관련되는 규정 14
- 제25조 신탁의 통지가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 14
- 제26조 등록부의 열람 및 초본 14
- 제27조 장관 보고의 특권 14
- 제28조 출원이 포기되었을 경우 등의 명세서, 도면 등의 공개 금지 14
- 제29조 오기를 정정하는 장관의 권한 15
- 제30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부에의 등록 15
- 제31조 등록부의 경정 16
- 제VII장 장관의 권한 및 의무 17
- 제32조 본법에 근거하는 절차에서의 장관의 권한 17
- 제33조 장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17
- 제34조 중앙정부의 지령을 받는 장관의 권한 17
- 제35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디자인 등록의 거절 17
- 제36조 고등재판소에의 상소 17
- 제VIII장 증거 등 18
- 제37조 장관에 대한 증거 18
- 제38조 장관의 증서가 증거인 것 18
- 제39조 특허청에 있는 서류의 증거 18
- 제40조 우편에 의한 출원 및 통지 19
- 제41조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등에 의한 선언 19
- 제42조 일정한 제한 조건의 무효 19
- 제IX장 대리 21
- 제43조 21
- 제44조 영국 및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기관과의 상호 협정 21
- 제45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장관의 보고서 22
- 제46조 인도의 안전 보장 23
- 제X장 중앙정부의 권한 등 23
- 제47조 규칙을 제정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23
- 제XI장 폐지 및 제외 25
- 제48조 폐지 및 제외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디자인법 | Designs Act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디자인 보호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시행법 | 意匠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