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입 관리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정/개정일

2001. 12. 10 제정
주기 사항

이 조례에 의하여 「中华人民共和国技术引进合同管理条例」와 「中华人民共和国技术引进合同管理条例施行细则」은 폐지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Ⅱ,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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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정일

2001. 12. 10.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331号
제어번호

TLAW1201100354

목차
표지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2장 기술수입 관리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4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장 기술수출 관리 6
제30조 6
제31조 6
제32조 6
제33조 6
제34조 6
제35조 6
제36조 6
제37조 6
제38조 7
제39조 7
제40조 7
제41조 7
제42조 7
제43조 7
제44조 8
제45조 8
제4장 법률 책임 8
제46조 8
제47조 8
제48조 8
제49조 9
제50조 9
제51조 9
제5장 부칙 9
제53조 9
제54조 9
제55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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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0.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1. 12. 10.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01. 12. 10.
한국무역협회
2020. 11.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2. 10.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제정	2001. 12. 10.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제정	2001. 12. 10.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한국무역협회
개정	2020. 11. 29.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724호 및 규정(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4년 4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252호	Regulation (EU) 2024/12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April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법률	수산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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