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제정/개정일

2002. 06.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3,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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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제정일

2002. 06. 27.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新闻出版总署, 信息产业部令第17号
제어번호

TLAW1201100345

목차
표지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행정심사와 감독관리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3장 인터넷출판기구의 권리와 의무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6
제4장 벌칙규정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5장 부칙 6
제29조 6
제30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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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7.
법제처
2002. 6. 27.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6. 27.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법제처
제정	2002. 6. 27.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한국게임산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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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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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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