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제정/개정일

2006. 10. 16 제정 / 2009. 05.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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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이형법령명

GenG,Genossenschaftsgesetz
제정일

2006. 10. 16.
개정일

2009. 05.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02
제어번호

TLAW1201100332

목차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1장 협동조합의 설립 9
제1조 협동조합의 본질 9
제2조 채무에 대한 책임 10
제3조 협동조합의 명칭 10
제4조 최소조합원 수 10
제5조 정관의 형식 10
제6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0
제7조 기타 의무기재사항 11
제7a조 복수출자, 현물출자 11
제8조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11
제8a조 보유자본의 최저한도 12
제9조 이사회와 감사회 12
제10조 협동조합등기부 12
제11조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12
제11a조 법원의 심사 13
제12조 정관의 공시 13
제13조 등기전의 법적 지위 14
제14조 지점의 설립 14
제14a조 (삭제) 14
제15조 가입신청서 14
제15a조 가입신청서의 내용 15
제15b조 복수출자 15
제16조 정관의 변경 15
제2장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16
제17조 법인, 형식상인 16
제18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17
제19조 수익과 손실의 분배 17
제20조 수익분배의 배제 17
제21조 영업자산에서의 이자지급금지 17
제21a조 이자지급금지의 예외 18
제22조 출자지분의 감소 ; 영업자산의 지급금지 18
제22a조 추가납입의무 19
제22b조 출자지분의 분산 19
제23조 조합원의 책임 19
제3장 협동조합의 조직 19
제24조 이사회 19
제25조 대표, 이사회 구성원들의 서명 20
제25a조 업무상 서류의 기재사항 20
제26조 이사회의 대표권 20
제27조 대표권의 제한 21
제28조 이사회와 대표권한의 변경 21
제29조 협동조합 등기의 공개 21
제30조 조합원명부 21
제31조 조합원명부의 열람 22
제32조 조합원명부의 법원 제출 22
제33조 장부기재 ; 연말결산과 영업보고서 22
제33a조 내지 제33i조 (삭제) 23
제34조 이사회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23
제35조 이사회구성원들의 대리인 23
제36조 감사회 24
제37조 겸직금지 24
제38조 감사회의 업무 24
제39조 감사회의 대표권한 25
제40조 이사회 구성원의 임시해임 25
제41조 감사회 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25
제42조 대리권과 포괄대리권 25
제43조 총회 ; 조합원의 의결권 26
제43a조 대의원회의 27
제44조 총회의 소집 28
제45조 소수(少數)의 요청에 의한 소집 28
제46조 소집방식 및 그 기한 29
제47조 의사록 29
제48조 총회의 권한 30
제49조 신용대출의 제한 30
제50조 출자금납입규정 30
제51조 총회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31
제52조 (삭제) 31
제4장 감사와 감사연합회 31
제53조 의무감사 31
제54조 감사연합회의 의무회원 32
제54a조 감사연합회의 교체 32
제55조 연합회의 감사 32
제56조 연합회의 감사권 중지 33
제57조 감사절차 34
제58조 감사보고 35
제59조 감사증명서와 총회에서의 감사보고 35
제60조 감사연합회의 소집권 35
제61조 감사연합회의 보수 35
제62조 감사기관의 책임 36
제63조 감사권 수여권능 36
제63a조 감사권 수여 36
제63b조 감사연합회의 법적 형태, 구성원 및 목적 37
제63c조 감사연합회의 정관 37
제63d조 법원에의 제출 38
제63e조 감사연합회에 대한 자격심사 38
제63f조 자격심사를 위한 감사인 39
제63g조 자격심사 수행 39
제63h조 특별조사 40
제64조 국가의 감사 40
제64a조 감사권 박탈 41
제64b조 감사연합회의 선임 41
제64c조 해산된 협동조합의 감사 41
제5장 조합원지위의 종료 41
제65조 조합원의 해지 41
제66조 채권자에 의한 해지 42
제67조 거주지의 포기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종료 42
제67a조 비상(非常)해지권 43
제67b조 개별지분의 해지 43
제68조 조합원의 제명 43
제69조 조합원명부에의 기재 44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44
제73조 탈퇴조합원과의 정산 44
제74조 (삭제) 44
제75조 협동조합 해산시 조합원 자격의 지속(持續) 45
제76조 조합원의 영업자산의 양도 45
제77조 조합원의 사망 45
제77a조 법인이나 인적결사의 해산이나 소멸 46
제6장 협동조합의 해산과 무효 46
제78조 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46
제78a조, 제78b조 (삭제) 46
제79조 기한 만료에 의한 해산 46
제79a조 해산한 조합의 계속 47
제80조 법원에 의한 해산 47
제81조 주 최고 관청의 신청에 따른 해산 48
제81a조 도산(倒産)시의 해산 48
제82조 해산의 등기 48
제83조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48
제84조 청산인을 통한 등기신청 49
제85조 청산인의 서명 49
제86조 협동조합등기부의 공개 49
제87조 청산단계에서의 법률관계 49
제87a조 채무초과시 지급의무 50
제87b조 출자지분이나 책임액의 인상 금지 50
제88조 청산인의 임무 50
제88a조 출자금청구권과 결손분담금 청구권의 양도 51
제89조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 51
제90조 재산분배를 위한 전제조건 51
제91조 재산의 분배 51
제92조 분배대상 아닌 순자산 52
제93조 문서의 보관 52
제93a조 내지 제93s조 (삭제) 52
제94조 무효확인의 소 52
제95조 무효사유 ; 흠결의 치유 52
제96조 무효확인 소의 절차 53
제97조 무효등기의 효력 53
제7장 도산절차 ; 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53
제98조 도산절차의 개시 53
제99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시의 지급금지 54
제100조 (삭제) 54
제101조 도산절차 개시의 효력 54
제102조 도산절차 개시의 등기 54
제103조, 제104조 (삭제) 55
제105조 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55
제106조 선급금(先給金)의 계산 55
제107조 선급금(先給金) 계산에 대한 법원의 승인 56
제108조 심문기일 56
제108a조 협동조합의 청구권양도 56
제109조 선급금(先給金)의 납입 56
제110조 선급금의 공탁이나 투자 57
제111조 쟁송(爭訟) 57
제112조 쟁송절차(爭訟節次) 57
제112a조 추가지급에 대한 화의(和議) 57
제113조 추가 계산내역 58
제114조 추가지급의무에 대한 계산내역 58
제115조 추가분배 58
제115a조 추가지급금의 배분 59
제115b조 탈퇴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59
제115c조 탈퇴조합원의 지급의무 59
제115d조 추가지급금의 납입과 상환 60
제115e조 자주행정 60
제116조 도산계획 60
제117조 협동조합의 계속 60
제118조 협동조합의 계속시 조합원의 해지 61
제8장 책임액 62
제119조 책임액 규정 62
제120조 책임액의 감액 62
제121조 복수출자에 있어서의 책임액 62
제122조 내지 제145조(삭제) 62
제9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62
제146조 (삭제) 62
제147조 허위진술 또는 부정확한 표현 62
제148조 손실발생시의 의무위반 63
제149조 (삭제) 63
제150조 보고의무위반 63
제151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63
제152조 범칙금규정 64
제153조, 제154조 (삭제) 64
제10장 부칙 64
제155조 가입지역의 구등기부 64
제156조 등기의 공고 65
제157조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65
제158조 공고용 간행지의 휴간 65
제159조 (삭제) 65
제160조 이행강제금 절차 65
제161조 법규명령위임권 66
제162조 주택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66
제163조 (삭제) 66
제164조 연말결산감사의 제한에 대한 경과규정 67
제165조 「유로대차대조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67
제166조 「직업감사회 개혁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67
제167조 「대차대조표법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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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국회도서관
2016. 5.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5. 25.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10.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