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정/개정일

2005. 08.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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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정일

2005. 08.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38号
제어번호

TLAW1201100327

목차
치안관리처벌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장 처벌의 종류와 적용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6
제22조 6
제3장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 6
[제1절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와 처벌] 6
제23조 6
제24조 7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9
제29조 9
제2절 공공안전 방해 행위 및 처벌 9
제30조 9
제31조 10
제32조 10
제33조 10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2
제39조 12
제3절 인신 및 재산 권리를 침해한 행위와 처벌 12
제40조 12
제41조 13
제42조 13
제43조 13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47조 15
제48조 15
제49조 15
제4절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15
제50조 15
제51조 16
제52조 16
제53조 16
제54조 17
제55조 17
제56조 17
제57조 18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9
제61조 19
제62조 19
제63조 20
제64조 20
제65조 20
제66조 21
제67조 21
제68조 21
제69조 21
제70조 22
제71조 22
제72조 22
제73조 23
제74조 23
제75조 23
제76조 23
제4장 처벌절차 23
제1절 조사 24
제77조 24
제78조 24
제79조 24
제80조 24
제81조 24
제82조 25
제83조 25
제84조 25
제85조 26
제86조 26
제87조 26
제88조 26
제89조 27
제90조 27
제2절 결정 27
제91조 27
제92조 28
제93조 28
제94조 28
제95조 28
제96조 29
제97조 29
제98조 30
제99조 30
제100조 30
제101조 30
제102조 31
제3절 집행 31
제103조 31
제104조 31
제105조 31
제106조 32
제107조 32
제108조 32
제109조 32
제110조 32
제111조 33
제5장 법률집행의 감독 33
제112조 33
제113조 33
제114조 33
제115조 33
제116조 34
제117조 35
제6장 부칙 35
제118조 35
제119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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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8. 28.
국회도서관
2005. 8. 28.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12. 10. 26.
중소벤처기업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8. 28.	치안관리처벌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5. 8. 28.	치안관리처벌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12. 10. 26.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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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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