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무역협회
국가

중국
원법령명

软件产品管理办法
제정/개정일

2000. 10. 27 제정
주기 사항

「软件产品管理办法」(2009.3.1 工业和信息化部令第9号, 2009.4.10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문에는 2000년 10월 8일 시행으로 잘못 되어 있음
번역자료 출처

中國經濟關係法令集 : 貿易編, 한국무역협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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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软件产品管理办法
제정일

2000. 10. 27.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信息产业部令第5号
제어번호

TLAW1201100308

목차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등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6
[제4장]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5장] 7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7
제6장 부칙 7
제31조 7
제32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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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10. 27.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0. 10. 27.
한국무역협회
2000. 10. 27.
법제처
2009. 3. 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0. 27.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법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제정	2000. 10. 27.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한국무역협회
제정	2000. 10. 27.	소프트웨어 상품관리판법	법제처
개정	2009. 3. 5.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법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법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법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상업화에 관한 법률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법률	소프트웨어 보호법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규칙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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