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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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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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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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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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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6. 05 제정 / 2006. 07.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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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몽골 광물자원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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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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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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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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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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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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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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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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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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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265
목차
- 목차
- 광물자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적용 범위 2
- 제4조 용어 2
- 제5조 광물의 재산권 3
- 제6조 광물 광산 분류 4
- 제7조 특별면허 소유자와 광물 탐색, 탐사, 채광에 대한 일반 조건 4
- 제2장 광물 분야에 대한 국가의 조정 4
- 제8조 국회의 권한 4
- 제9조 정부의 권한 5
- 제10조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5
- 제11조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5
- 제12조 지방행정자치기관의 권한 6
- 제13조 보류지 지정 7
- 제14조 광물 탐색, 탐사 및 채광 활동이 제한, 금지되는 특별 용도지 7
- 제3장 광물 탐색, 탐사 8
- 제15조 표본 조사 8
- 제16조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지질학 조사 및 학술작업 8
- 제17조 탐사 특별면허 발급 조건 9
- 제18조 탐사 특별면허 신청서 제출 규례 9
- 제19조 신청서 접수, 검토 9
- 제20조 해제된 지역에 대한 탐사 특별면허 신규 발급 11
- 제21조 탐사 특별면허 소유자의 권한 11
- 제22조 탐사 특별면허 기간 연장 12
- 제23조 채광 이전 절차 12
- 제4장 채광 13
- 제24조 채광 특별면허 발급 조건 13
- 제25조 채광 특별면허 신청 규례 13
- 제26조 신청서 접수, 검토 14
- 제27조 채광 특별면허 소유자의 권한 및 의무 15
- 제28조 채광 특별면허 기간 연장 15
- 제29조 투자 계약 16
- 제30조 투자자와 계약서 체결 16
- 제5장 탐사 및 채광 특별면허 소유권 유지 조건 17
- 제31조 특별면허 소유권의 유지 17
- 제32조 특별면허료 17
- 제33조 탐사 최저 비용 및 확인 17
- 제34조 특별면허료 납부 17
- 제6장 특별면허 소유자의 의무 18
- 제35조 특별면허 소유자의 공통 의무 18
- 제36조 채광지 경계선 확정 및 표지판 세우기 18
- 제37조 환경 보호 19
-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탐사 특별면허 소유자의 의무 19
- 제39조 환경보호에 대한 채광 특별면허 소유자의 의무 19
-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개정된 평가서 및 계획서의 감사 21
- 제41조 재산 피해 보상 21
- 제42조 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21
- 제43조 인력관련 조건 21
- 제44조 위생 조건 및 안전 조치 22
- 제45조 광산 폐쇄시 조건 22
- 제46조 귀금속 및 보석의 등록, 판매 22
- 제47조 광물자원 사용세 22
- 제48조 정보 및 보고서 제출 23
- 제7장 특별면허의 양도, 담보 24
- 제49조 특별면허의 양도 24
- 제50조 특별면허지의 일부분 양도 26
- 제51조 특별면허의 담보 26
- 제52조 담보 계약에 의한 특별면허의 양도 27
- 제8장 특별면허의 종료 27
- 제53조 특별면허 종료의 근거 28
- 제54조 특별면허지 전체의 반환 28
- 제55조 특별면허지의 일부분 반환 28
- 제56조 특별면허의 취소 29
- 제9장 정보, 요금 분배, 보상금, 회계 등록의 특징 30
- 제57조 광물과 관련된 정보 및 등록부 열람 30
- 제58조 광물자원 사용세 분배 30
- 제59조 특별면허료 분배 31
- 제60조 국가 예산으로 탐사 작업을 수행한 광산에 대한 보상금 31
- 제61조 광업 생산의 회계 및 등록의 특징 31
- 제10장 특별면허 관련 분쟁 해결 32
- 제62조 지역 경계 분쟁 해결 32
- 제63조 특별면허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임차인,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32
- 제64조 국가행정기관에 이의 신청 33
- 제65조 투자계약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33
- 제11장 처벌 33
- 제66조 법률 위반 처벌 33
시간순보기
-
2003. 1. 2.법제처
-
2006. 7.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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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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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