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제정/개정일

1967. 08. 08 제정 / 1996. 01.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臺灣의 動物傳染病豫防과治療條例,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제정일

1967. 08. 08.
개정일

1996. 01.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253

목차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 취지 2
제2조 주관기관 및 동물방역기관 2
제3조 동물전염병 예방작업의 주요 항목 3
제4조 동물의 정의 및 종류 3
제5조 검역물의 정의 및 명칭 3
제6조 동물 전염병의 정의 및 종류 3
제7조 환축·의사환축·감염가능의 정의 3
제8조 각급 주관기관이 반드시 두어야 할 동물방역요원 및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수의사 자격에 관한 규정 3
제9조 동물 방역 및 검역 요원의 검사권 및 동물 소유자의 피검 의무 4
제10조 관련 기관요원의 예방과 치료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4
제11조 동물 방역 및 검역 요원의 직권 남용 금지와 업무 집행 방법의 수립에 관한 규정 4
제2장 예방 4
제12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역병 발생 상황 보고의 의무 및 동물 방역 기관의 책임 4
제13조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의 예방과 치료 조직 4
제14조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이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과 격리 등의 필요조치를 명령하여야 할 규정 5
제15조 주관기관의 동물 부검과 병인 감정의 권리와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5
제16조 화학 처리하여야 할 동물 사체의 관련 규정 5
제3장 방역 5
제17조 수의사(보조)의 동물전염병 발견시의 보고 의무 5
제18조 동물전염병이 신속하게 만연될 우려가 있다면 방역기관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통지하여야 할 규정 5
제19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격리 등의 필요 조치와 동물방역요원이 취하여야 할 동물의 이동을 금지 명령 규정 6
제20조 동물 방역요원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 6
제21조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이 긴급 방역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후 보고 등록할 것에 관한 규정 6
제22조 직할시 또는 현(시) 주관기관이 전염병의 만연을 예방 치료하기 수시로 행하여야 할 조치 6
제23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 사체 처리규정 6
제24조 법에 의하여 매몰된 매장시체 또는 물품 및 그 표식의 처리규정 7
제25조 해상에서의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선장의 사체 처리규정 7
제26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감염 동물의 도축시 주의사항 7
제27조 주관기관의 부검규정 7
제28조 방역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각종 조치 7
제29조 동물원 영업 및 각종 경기대회 개최의 금지 규정 7
제30조 중앙 주관기관이 요원을 파견하여 성·시 연합 방역업무를 주관하거나 방역에 업무협조하여야 할 규정 8
제31조 동물 전염병 소멸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사항 8
제4장 수출입과 검역 8
제32조 수출입 검역의 기관(구)·장소 및 격리 규정 8
제33조 검역 조건과 외국 역병 발생 지역과 비발생지역의 공고 8
제34조 항구(정류장) 도착전 검역 신청 규정 8
제35조 동물검역요원의 화물을 하역 전에 검역하여야 할 사항 9
제36조 검역물 수출시 검역 신청 규정 9
제37조 본국의 갑지에서 검역한 후 을지에서 수출할 때의 검사 신청 규정 9
제38조 9
제39조 검역비 징수규정 9
제5장 손실 보상비와 벌칙 9
제40조 손실 보상의 평가 및 발급 기준 9
제41조 수입금지 검역물의 수입에 따른 벌칙 10
제42조 동물전염병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이동 또는 수출입업자의 검역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 10
제43조 10
제44조 11
제45조 11
제46조 벌금의 부과 11
제6장 부칙 11
제47조 12
제48조 1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6. 1. 31.
국회도서관
2006. 5.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 31.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동물전염병예방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국회도서관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한수의사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