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제정/개정일

2002. 07.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 스팸법제 자료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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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제정일

2002. 07.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ey 34/2002
제어번호

TLAW1201100243

목차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제1편 총칙 2
제1장 목적 2
제1조 목적 2
제2장 적용 범위 2
제2조 스페인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자 2
제3조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구역 내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 3
제4조 유럽 연합 비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구역 외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 4
제5조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4
제2편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 4
제1장 서비스 자유 제공 원칙 4
제6조 사전 승인 불필요 4
제7조 서비스 자유 제공 원칙 4
제8조 서비스 제공 제한 5
제2장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 사항들과 책임 제도 6
제1절 의무사항 6
제9조 도메인 이름 등록 확인 6
제10조 일반 정보 7
제11조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의무 8
제12조 전자 통신과 관련된 소통된 데이터 보유 의무 8
제2절 책임 제도 9
제13조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항 9
제14조 네트워크 운영자들 및 접속 제공자들의 책임 사항 9
제15조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의 일시적인 복사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사항 10
제16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사항 10
제17조 검색 도구 또는 데이터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 사항 11
제3장 행동강령 11
제18조 행동강령 11
제3편 전자상 상용 통신 12
제19조 사법제도 12
제20조 상용 통신과 프로모션 오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 12
제21조 전자 메일 또는 동일한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실행된 요청되지 않은 상용 통신 금지 13
제22조 상용 통신 사용자들의 권한 13
제4편 전자계약 13
제23조 전자상으로 체결된 계약의 발표 및 실효성 13
제24조 전자상으로 체결된 계약 시험 14
제25조 신뢰할말한 제3자의 개입 14
제26조 적용 가능한 법 14
제27조 계약 절차 개시 전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 14
제28조 계약 체결 후 정보 15
제29조 계약 체결 장소 16
제5편 사법 및 사법 권할 밖의 분쟁 해결 16
제1장 중지 조치 16
제30조 중지 조치 16
제31조 합법화 17
제2장 사법 권할 밖의 분쟁 해결 17
제32조 사법 권할 밖의 분쟁 해결 17
제6편 통보 및 관리 18
제33조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통보 18
제34조 중요한 결의안에 대한 의사 소통 18
제35조 감독 및 통제 19
제36조 협조 의무 19
제7편 위반 및 제재 20
제37조 책임 20
제38조 위반 20
제39조 제재 21
제40조 제재 등급 22
제41조 임시 방안 22
제42조 과징금 23
제43조 제재 권한 23
제44조 위반 행위와 제재 동시발생 23
제45조 규정 24
제1부칙 24
제2부칙 24
제3부칙 24
제4부칙 25
제5부칙 25
제6부칙 25
최종 1부칙 28
최종 2부칙 28
최종 3부칙 30
최종 4부칙 31
최종 5부칙 31
최종 6부칙 31
최종 7부칙 31
최종 8부칙 31
최종 9부칙 32
부칙 32
정의 32
경제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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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1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7. 11.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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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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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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