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정/개정일

1993. 03. 29 제정 / 2007. 09. 26. 개정
주기 사항

신 형법전(le Nouveau Code Pénal)은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명령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 형법전은 1791년 혁명법전과 1810년 제국형법전을 기초로 제정되어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92년 7월 22일 Loi no. 92-683와 1993년 3월 29일 국사원명령을 모태로 하여 구비됨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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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정일

1993. 03. 29.
개정일

2007. 09. 2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07-1388
제어번호

TLAW1201100223

목차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제1권 총칙 2
제1편 형벌법규 (해당 없음) 2
제2편 형사책임 (해당 없음) 2
제3편 형벌 2
제1장 형벌의 성질 2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2
제1관 운전면허정지, 차량의 운전 및 이용금지 2
제1 운전면허의 정지 2
제R. 131-1조 운전면허정지의 선고 2
제R. 131-2조 증명서의 교부 3
제2 차량의 운전금지 3
제R. 131-3조 차량운전금지의 선고 3
제R. 131-4조 증명서의 교부 3
제3 차량의 이용금지 4
제R. 131-5조 차량이용금지의 집행기관 4
제R. 131-6조 이용금지차량의 인도 4
제R. 131-7조 집행 장소 4
제R. 131-8조 이용금지차량의 봉인 5
제R. 131-9조 집행담당자의 직무 5
제R. 131-10조 차량이용금지의 해제 5
제R. 131-10-1조 재차 차량이용금지 판결의 경우 5
제R. 131-11조 차량이용금지의 제3자적 효력 6
제4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 이수의무 6
제R. 131-11-1조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 6
제2관 사회봉사형 6
제1 법인의 집행권한 부여 및 사회봉사형의 목록작성 6
A. : 법인의 집행권한부여방식 6
제R. 131-12조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 6
제R. 131-13조 형적용판사에 의한 감독 7
제R. 131-14조 임시권한부여 8
제R. 131-15조 신청사항의 변경통지 8
제R. 131-16조 권한부여의 철회 8
B. : 사회봉사형목록의 작성 9
제R. 131-17조 단체 등의 신청 9
제R. 131-18조 신청 사본의 송부 9
제R. 131-19조 목록등록결정 9
제R. 131-20조 목록삭제 10
C. : 기타 규정 10
제R. 131-21조 통지 10
제R. 131-22조 보고 10
제2 사회봉사형의 집행 10
A.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10
제R. 131-23조 집행절차의 결정 10
제R. 131-24조 사회봉사형의 지정 10
제R. 131-25조 임금근로자의 경우 11
제R. 131-26조 사회봉사형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11
제R. 131-27조 결정의 통지 11
제R. 131-28조 의료검사 11
B. : 사회봉사형 집행의 감독 12
제R. 131-29조 집행의 감독 12
제R. 131-30조 책임자의 지명·통지 12
제R. 131-31조 사회봉사활동의 감독 12
제R. 131-32조 각종상황의 통지 12
제R. 131-33조 사회봉사활동의 중단 12
제R. 131-34조 사회봉사활동의 종료 13
제3관 시민성연수의 형벌 13
제1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기간 13
제R. 131-35조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취지 13
제R. 131-36조 시민성연수의 기간 13
제2 시민성연수의 조직 14
제R. 131-37조 시민성연수의 통제 14
제R. 131-38조 시민성연수를 위한 계약 14
제3 시민성연수의 전개 및 종료 14
제R. 131-39조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의무고지 14
제R. 131-40조 시민성연수의 증명 15
제4 미성년자에 적용되는 특칙 15
제R. 131-41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요건 15
제R. 131-42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관할기관간의 통지 15
제R. 131-43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통제 16
제R. 131-44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평가 16
제4관 징벌배상형 16
제R. 131-45조 징벌배상형의 통제 16
제5관 약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형 17
제R. 131-46조 약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의 목적 17
제R. 131-47조 시민성연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
제6관 친권자의 책임성연수형 17
제R. 131-48조 친권자의 책임성연수의 목적 17
제R. 131-49조 시민성연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
제7관 동물의 몰수형 18
제R. 131-50조 법인에 대한 동물몰수형 18
제R. 131-51조 동물소유주가 아닌 자의 동물인치비용부담 18
제R. 131-52조 사법감시업무 수행자의 임명 18
제R. 131-53조 법인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통지 19
제2장 형벌제도 19
제1절 총칙 (해당 없음) 19
제2절 형벌개별화의 유형 19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19
제R. 132-45조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연수에 대한 확인 19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20
제2절 특별사면 20
제R. 133-1조 특별사면의 청원 20
제R. 133-2조 특별사면령의 공포 20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20
제1편 반인류범죄 (해당 없음) 20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21
제1장 생명침해 (해당 없음) 21
제2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침해 (해당 없음) 21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없음) 21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21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21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22
제1절 사생활 침해 22
제R. 226-1조 장치의 지정 22
제R. 226-2조 장치지정 자문위원회 22
제R. 226-3조 장치판매 등의 허가 23
제R. 226-4조 허가신청 23
제R. 226-5조 허가기간 23
제R. 226-6조 형식 등의 표시 24
제R. 226-7조 장치취득 등의 허가 24
제R. 226-8조 허가신청 24
제R. 226-9조 허가의 교부 24
제R. 226-10조 판매 등의 제한 24
제R. 226-11조 허가의 취소 25
제R. 226-12조 허가신청의 기한 25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26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26
제1편 불법영득 (해당 없음) 26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26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26
제1절 장물취급 (해당 없음) 26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26
제1관 동산등록부 기장의무 26
제R. 321-1조 기장의무자의 신고 26
제R. 321-2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7
제R. 321-3조 기장사항 27
제R. 321-4조 물품에 부여하는 일련번호 28
제R. 321-5조 등록부의 기재사항 28
제R. 321-6조 등록부의 인증·보존 29
제R. 321-7조 법인의 경우의 등록부기장의무자 29
제R. 321-8조 동산등록부의 서식 29
제2관 기타의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한 등록부 기장의무규정 29
제R. 321-9조 기장의무 29
제R. 321-10조 등록부의 인증 30
제R. 321-11조 법인의 경우의 등록부기장의무자 30
제R. 321-12조 동산등록부의 서식 30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해당 없음) 30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해당 없음) 30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30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31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31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해당 없음) 31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31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31
제1절 국방을 해하는 죄 31
제R. 413-1조 보호구역 31
제R. 413-2조 보호의 필요성결정 31
제R. 413-3조 보호구역의 설치 및 범위 32
제R. 413-4조 보호구역설치 등의 통지 32
제R. 413-5조 보호구역의 출입 32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33
제R. 413-6조 국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33
제4장 특칙 (해당 없음) 33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해당 없음) 33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33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33
제1절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해당 없음) 33
제2절 불온다중참가 34
제R. 431-1조 최고 34
제R. 431-2조 직무상표식의 휴대 34
제3절 불법시위 (해당 없음) 35
제4절 무기단체에 관한 죄 (해당 없음) 3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해당 없음) 35
제3장 사인에 의한 공무 침해 (해당 없음) 35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35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35
제5편 범죄결사가담 (해당 없음) 36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36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36
제R. 511-1조 중대한 동물학대 36
제6권 위경죄 36
제1편 총칙 36
제R. 610-1조 위경죄의 구성요건 및 단계 36
제R. 610-2조 위경죄의 공범의 처벌 36
제R. 610-3조 위경죄 벌금의 액 37
제R. 610-4조 제5급 위경죄의 벌금 37
제R. 610-5조 경찰명령 등의 위반 37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37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37
제1절 공연성 없는 명예훼손 및 모욕 37
제R. 621-1조 공연성 없는 명예훼손 37
제R. 621-2조 비공연한 모욕 38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38
제1절 경미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38
제R. 622-1조 과실경상해 38
제2절 위험한 동물의 방치 39
제R. 622-2조 위험한 동물의 방치 39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39
제1절 폭행의 협박 39
제R. 623-1조 폭행의 협박 39
제2절 소음의 발생 39
제R. 623-2조 소음 39
제3절 위험한 동물 이용행위 40
제R. 623-3조 위험한 동물에 대한 선동 40
제4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거래 40
제R. 623-4조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거래 40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40
제1절 경미한 폭행 40
제R. 624-1조 경미한 폭행 40
제2절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41
제R. 624-2조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41
제3절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및 모욕 42
제R. 624-3조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42
제R. 624-4조 비공연한 차별적 모욕 42
제R. 624-5조 보충형 43
제R. 624-6조 법인의 형사책임 43
제4절 취학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무위반 43
제R. 624-7조 취학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할 책임 43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44
제1절 폭행 44
제R 625-1조 경상해 44
제2절 과실에 의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45
제R. 625-2조 안전규칙위반에 의한 경상해 45
제R. 625-3조 중대한 안전규칙위반에 의한 상해 2
제R. 625-4조 보충형 45
제R. 625-5조 법인의 형사책임 46
제R. 625-6조 누범 46
제3절 차별행위 등의 교사 46
제R. 625-7조 비공연 차별교사 46
제4절 유객행위 47
제R. 625-8조 (폐지) 47
제5절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거래 47
제R. 625-9조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판매 등 47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48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48
단일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48
제R. 631-1조 경미한 손괴 등의 협박 48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49
단일절 오물 등의 방치 49
제R. 632-1조 오물 등의 방치 49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50
제1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50
제R. 633-1조 신고접수필증의 부제시 50
제R. 633-2조 일련번호의 미부여 50
제R. 633-3조 동산등록부의 미확인 50
제R. 633-4조 법인의 형사책임 50
제2절 기타의 동산거래 규제위반 50
제R. 633-5조 동산거래등록부의 미확인 50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51
제1절 생명위해의 우려 없는 파괴 등의 협박 51
제R. 634-1조 인명위해의 우려가 없는 손괴 등의 협박 51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52
제1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52
제R. 635-1조 경미한 손괴 등 52
제2절 강매형식의 통신판매 53
제R. 635-2조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통신판매 53
제3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53
제R. 635-3조 미신고 53
제R. 635-4조 미성년자로부터의 동산취득 54
제R. 635-5조 등록부 미제출 54
제R. 635-6조 법인의 형사책임 54
제R. 635-7조 누범 54
제4절 오물 등의 방치 54
제R. 635-8조 오물 등의 방치 54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55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55
단일절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방치 55
제R. 641-1조 무기 등의 방치 55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56
제1절 사법·행정기관의 요청 불응 56
제R. 642-1조 사법·행정기관의 요청 불응 56
제2절 통화에 대한 침해 56
제R. 642-2조 유통목적 비인가통화표시 취득 56
제R. 642-3조 통화유통의 수취거부 57
제R. 642-4조 통화의 선전이용의 금지 57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58
제1절 공권력이 전용하는 포장의 남용 58
제R. 643-1조 유사자격표시사용 58
제2절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59
제R. 643-2조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59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59
제1절 무허가 군사시설 접급[근] 59
제R. 644-1조 군용지 등에의 출입 59
제2절 도로교통 방해 60
제R. 644-2조 도로교통의 방해 60
제3절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 규제위반 60
제R. 644-3조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의 규제위반 60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61
제1절 반인류행위의 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부착 61
제R. 645-1조 반인류적 집단의 제복 등 착용 61
제2절 군사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진촬영 등 62
제R. 645-2조 군사금지구역에서의 기록 등 62
제3절 사람의 민사신분에 대한 침해행위 62
제R. 645-3조 신분증서에 관한 의무위반 62
제R. 645-4조 출생신고에 관한 의무위반 63
제R. 645-5조 영아의 방치 63
제R. 645-6조 매장규정위반 63
제4절 재판상 증거서류 부정취득 63
제R. 645-7조 재판관련 서류의 부정취득 63
제5절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64
제R. 645-8조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64
제5의 2절 조정위원 칭호 또는 지위의 참칭 64
제R. 645-8-1조 권한 없는 조정행사 64
제6절 위조·변조된 통화표시물의 인도거부 65
제R. 645-9조 위조 ·변조통화의 인도거부 65
제7절 사용된 우표 또는 인지 등의 위조·변조 66
제R. 645-10조 사용된 우표 또는 인지 등의 변조 66
제R. 645-11조 효력을 상실된 우표 등의 위·변조 66
제8절 학교시설침입 67
제R. 645-12조 학교시설침입 67
제5편 기타의 위경죄 68
제1장 제1급 위경죄 (해당 없음) 68
제2장 제2급 위경죄 (해당 없음) 68
제3장 제3급 위경죄 68
단일절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68
제R. 653-1조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68
제4장 제4급 위경죄 69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69
제R. 654-1조 동물학대 69
제5장 제5급 위경죄 69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69
제R. 655-1조 동물학살 69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70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70
제1장 총칙 70
제R. 711-1조 누벨칼레도니 등의 적용 70
제R. 711-2조 기타 70
제R. 711-3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70
제2장 제1권의 적응 71
제R. 712-1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71
제R. 712-2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71
제R. 712-3조 해당 관보명의 수정 71
제R. 712-4조 형벌적용판사에 대한 자문 72
제R. 712-5조 형벌적용판사의 신청사본 송부 72
제R. 712-6조 사회봉사형의 근로시간제한 72
제R. 712-7조 사회봉사활동의 풍토병에 대한 면역여부 72
제R. 712-8조 기업위원회의 서기관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통지 72
제3장 제2권의 적응 (해당 없음) 73
제4장 제3권의 적응 (해당 없음) 73
제5장 제4권의 적응 (해당 없음) 73
제6장 제5권의 적응 73
제R. 716-1조 중대한 동물학대 73
제7장 제6권의 적응 (해당 없음) 74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74
제1장 총칙 74
제R. 721-1조 프랑스형법의 일반적 적용 74
제R. 721-2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74
제2장 제1권의 적응 74
제R. 722-1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74
제R. 722-2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75
제R. 722-3조 형벌적용판사에 대한 자문 75
제R. 722-4조 형벌적용판사의 신청사본 송부 75
제R. 722-5조 사회봉사형의 근로시간제한 75
제R. 722-6조 사회봉사활동의 풍토병에 대한 면역여부 76
제R. 722-7조 기업위원회의 서기관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통지 76
제3장 제2권의 적응 (해당 없음) 76
제4장 제3권의 적응 (해당 없음) 76
제5장 제4권의 적응 (해당 없음) 77
제6장 제5권의 적응 (해당 없음) 77
제7장 제6권의 적응 (해당 없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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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26.
법무부
1996. 5. 6.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26.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법무부
개정	1996. 5. 6.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법무부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법무부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국회도서관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