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규철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제정/개정일

1995. 06.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Bizㆍ法規)中國不動産去來法實務, 진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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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제정일

1995. 06.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主席令第50号
제어번호

TLAW1201100215

목차
담보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보증 2
제1절 보증과 보증인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2절 보증계약과 보증방식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5
【제20조】 5
제3절 보증책임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제30조】 6
【제31조】 6
【제32조】 6
제3장 저당 7
제1절 저당과 저당률 7
【제33조】 7
【제34조】 7
【제35조】 7
【제36조】 7
【제37조】 8
제2절 저당계약과 저당물의 등록 8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8
【제41조】 8
【제42조】 8
【제43조】 9
【제44조】 9
【제45조】 9
제3절 저당의 효력 9
【제46조】 9
【제47조】 9
【제48조】 9
【제49조】 10
【제50조】 10
【제51조】 10
【제52조】 10
제4절 저당권의 실현 10
【제53조】 10
【제54조】 11
【제55조】 11
【제56조】 11
【제57조】 11
【제58조】 11
제5절 최고액 저당 11
【제59조】 11
【제60조】 12
【제61조】 12
【제62조】 12
제4장 질권 12
제1절 동산의 질권 12
【제63조】 12
【제64조】 12
【제65조】 12
【제66조】 13
【제67조】 13
【제68조】 13
【제69조】 13
【제70조】 13
【제71조】 13
【제72조】 13
【제73조】 14
【제74조】 14
제2절 권리의 질권 14
【제75조】 14
【제76조】 14
【제77조】 14
【제78조】 14
【제79조】 15
【제80조】 15
【제81조】 15
제5장 유치 15
【제82조】 15
【제83조】 15
【제84조】 15
【제85조】 15
【제86조】 16
【제87조】 16
【제88조】 16
제6장 보증금 16
【제89조】 16
【제90조】 16
【제91조】 17
제7장 부칙 17
【제92조】 17
【제93조】 17
【제94조】 17
【제95조】 17
【제96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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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
대한상공회의소
1995. 6. 30.
석수길
1995. 6. 30.
한중경제포럼
1995. 6. 30.
이규철
1995. 6.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6. 30.	담보법	대한상공회의소
제정	1995. 6. 30.	담보법	석수길
제정	1995. 6. 30.	담보법	한중경제포럼
제정	1995. 6. 30.	담보법	이규철
제정	1995. 6. 30.	담보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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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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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대한상공회의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독일	법률	저당채권법	Pfandbriefgesetz
미국	법률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스리랑카	법률	담보거래법	Secured Transac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일본	법률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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