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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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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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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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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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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10. 21 제정 / 2010. 05.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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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민법전」중 제1부(제1조-453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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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민법전 : 제1부ㆍ제2부ㆍ제3부, 세창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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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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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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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ГК Р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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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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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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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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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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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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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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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83-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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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85
목차
- 목차
- 민법전 제1부
- 제1편 일반규정 3
- 제1분편 일반규정 3
- 제1장 민사입법 3
- 제1조 【민사입법의 기본원칙】 3
- 제2조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 3
- 제3조 【민사입법과 민법 규범을 포함하는 그 밖의 법령】 4
- 제4조 【민사입법의 시간적 효력】 4
- 제5조 【거래관습】 5
- 제6조 【민사입법의 유추적용】 5
- 제7조 【민사입법과 국제법 규범】 5
- 제2장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과 민사상 권리의 행사와 보호 5
- 제8조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 5
- 제9조 【민사상 권리의 행사】 6
- 제10조 【민사상 권리행사의 한계】 6
- 제11조 【민사상 권리의 사법적 보호】 6
- 제12조 【민사상 권리보호의 방법】 6
- 제13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기관의 행위에 대한 무효 인정】 7
- 제14조 【민사상 권리의 자력구제】 7
- 제15조 【손해배상】 7
- 제16조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기관이 일으킨 손해의 배상】 8
- 제2분편 인(人) 8
- 제3장 시민(자연인) 8
- 제17조 【시민의 권리능력】 8
- 제18조 【시민의 권리능력의 내용】 8
- 제19조 【시민의 성명】 8
- 제20조 【시민의 주소】 9
- 제21조 【시민의 행위능력】 9
- 제22조 【시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박탈과 제한의 금지】 9
- 제23조 【시민의 기업활동】 10
- 제24조 【시민의 재산적 책임】 10
- 제25조 【개인기업자의 지급불능〈파산〉】 10
- 제26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1
- 제27조 【성년선고】 11
- 제28조 【어린이의 행위능력】 12
- 제29조 【시민에 대한 행위무능력선고】 12
- 제30조 【시민의 행위능력의 제한】 12
- 제31조 【후견 및 보좌】 13
- 제32조 【후견】 13
- 제33조 【보좌】 13
- 제34조 【후견 및 보좌기관】 13
- 제35조 【후견인 및 보좌인】 14
- 제36조 【후견인 및 보좌인에 의한 자기 직무의 수행】 15
- 제37조 【피후견인 및 피보좌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 15
- 제38조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재산의 위탁관리】 16
- 제39조 【후견인 및 보좌인의 해임과 정직】 16
- 제40조 【후견 및 보좌의 종료】 16
- 제41조 【행위능력을 가지는 시민에 대한 성년후견】 17
- 제42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 17
- 제43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과】 17
- 제44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결정의 취소】 18
- 제45조 【시민에 대한 사망선고】 18
- 제46조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이 출현한 때의 효과】 18
- 제47조 【신분사항의 등록】 18
- 제4장 법인 19
- 제1절 일반규정 19
- 제48조 【법인의 개념】 19
- 제49조 【법인의 권리능력】 20
- 제50조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20
- 제51조 【법인의 국가등기】 21
- 제52조 【법인의 설립서면】 21
- 제53조 【법인의 기관】 21
- 제54조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22
- 제55조 【대표부와 지점】 22
- 제56조 【법인의 책임】 22
- 제57조 【법인의 조직변경】 23
- 제58조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23
- 제59조 【이전서와 분할대차대조표】 24
- 제60조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 24
- 제61조 【법인의 해산】 25
- 제62조 【법인의 해산에 관한 결정을 한 자의 의무】 26
- 제63조 【법인의 해산절차】 27
- 제64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변제】 28
- 제65조 【법인의 지급불능〈파산〉】 29
- 제2절 회사(인적 회사, 물적 회사) 29
- 제1관 일반규정 29
- 제66조 【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29
- 제67조 【회사의 구성원의 권리의무】 30
- 제68조 【회사의 조직변경】 31
- 제2관 합명회사 31
- 제69조 【합명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1
- 제70조 【합명회사의 설립계약】 31
- 제71조 【합명회사의 관리】 31
- 제72조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2
- 제73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의무】 32
- 제74조 【합명회사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 33
- 제75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33
- 제76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변경】 33
- 제77조 【구성원의 합명회사로부터의 탈퇴】 34
- 제78조 【구성원의 합명회사탈퇴 후의 효과】 34
- 제79조 【합명회사의 공동출자금 중 구성원 지분의 양도】 34
- 제80조 【합명회사의 공동출자금 중 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35
- 제81조 【합명회사의 해산】 35
- 제3관 합자회사 35
- 제82조 【합자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5
- 제83조 【합자회사의 설립계약】 36
- 제84조 【합자회사의 관리와 업무집행】 36
- 제85조 【합자회사의 출자자의 권리의무】 36
- 제86조 【합자회사의 해산】 37
- 제4관 유한회사 37
- 제87조 【유한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7
- 제88조 【유한회사의 구성원】 37
- 제89조 【유한회사의 설립과 그 설립서면】 38
- 제90조 【유한회사의 정관자본】 38
- 제91조 【유한회사의 관리】 39
- 제92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40
- 제93조 【유한회사의 정관자본 중 지분의 타인으로의 이전】 40
- 제94조 【구성원의 유한회사로부터의 탈퇴】 41
- 제5관 보충책임회사 41
- 제95조 【보충책임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41
- 제6관 주식회사 42
- 제96조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42
- 제97조 【공개형주식회사와 폐쇄형주식회사】 42
- 제98조 【주식회사의 설립】 43
- 제99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 44
- 제100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의 증액】 44
- 제101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의 감액】 44
- 제102조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과 배당지급의 제한】 45
- 제103조 【주식회사의 관리】 45
- 제10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46
- 제7관 자회사와 종속회사 47
- 제105조 【자회사】 47
- 제106조 【종속회사】 47
- 제3절 생산협동조합 47
- 제107조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47
- 제108조 【생산협동조합의 설립】 48
- 제109조 【생산협동조합의 재산】 48
- 제110조 【생산협동조합의 관리】 48
- 제111조 【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상실과 출자금의 이전】 49
- 제112조 【생산협동조합의 조직변경과 해산】 50
- 제4절 국영 및 공영의 단일기업 50
- 제113조 【단일기업】 50
- 제114조 【경영관리권에 근거한 단일기업】 51
- 제115조 【운용관리권에 근거한 단일기업】 52
- 제5절 비영리단체 52
- 제116조 【소비협동조합】 52
- 제117조 【사회단체와 종교단체〈협회〉】 53
- 제118조 【재단】 53
- 제119조 【재단의 정관변경과 해산】 54
- 제120조 【시설】 54
- 제121조 【법인의 결합체〈협회와 연합회〉】 55
- 제122조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서면】 55
- 제123조 【협회와 연합회의 권리의무】 56
- 제5장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 대한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56
- 제124조 【민사입법의 주체로 되는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 56
- 제125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 참가하는 절차】 56
- 제126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 57
- 제127조 【외국, 외국법인 및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서의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구성체의 책임에 관한 특칙】 57
- 제3분편 민사상 권리의 객체 58
- 제6장 일반규정 58
- 제128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의 종류】 58
- 제129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의 거래 가능성】 58
- 제130조 【부동산과 동산】 58
- 제131조 【부동산의 국가등기】 59
- 제132조 【기업】 59
- 제133조 【불가분물】 60
- 제134조 【합성물】 60
- 제135조 【주물과 종물】 60
- 제136조 【과실, 생산물 및 수익】 60
- 제137조 【동물】 60
- 제138조 【효력상실 2006. 12. 18. 연방법률 제231호】 60
- 제139조 【효력상실 2006. 12. 18. 연방법률 제231호】 60
- 제140조 【통화〈화폐〉】 60
- 제141조 【외국통화】 60
- 제7장 유가증권 61
- 제142조 【유가증권】 61
- 제143조 【유가증권의 종류】 61
- 제144조 【유가증권의 요건】 61
- 제145조 【유가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권리의 객체】 61
- 제146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권리의 양도】 61
- 제147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채무의 이행】 62
- 제148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권리의 회복】 62
- 제149조 【비서면유가증권】 62
- 제8장 비재산적 이익과 그 보호 63
- 제150조 【비재산적 이익】 63
- 제151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 63
- 제152조 【명예, 존엄 및 업무상의 사회적 평가의 보호】 63
- 제152-1조 【시민의 초상권 보호】 64
- 제4분편 법률행위와 대리 65
- 제9장 법률행위 65
- 제1절 법률행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65
- 제153조 【법률행위의 개념】 65
- 제154조 【계약과 단독행위】 65
- 제155조 【단독행위와 관련되는 의무】 65
- 제156조 【단독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65
- 제157조 【조건부 법률행위】 65
- 제158조 【법률행위의 방식】 66
- 제159조 【말로 하는 법률행위】 66
- 제160조 【서면방식인 법률행위】 66
- 제161조 【단순서면방식에 의한 법률행위】 67
- 제162조 【법률행위의 단순서면방식 위반의 효과】 67
- 제163조 【공증된 법률행위】 67
- 제164조 【법률행위의 국가등기】 67
- 제165조 【법률행위의 공증방식 위반의 효과와 법률행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67
-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68
- 제166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 68
- 제167조 【법률행위 무효의 효과에 관한 일반규정】 68
- 제168조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69조 【법질서의 기본원칙 및 도덕에 반하는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0조 【허위 및 가장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1조 【행위무능력이 선고된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2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3조 【권리능력의 범위를 넘은 법인의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4조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제한의 효과】 70
- 제175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6조 【법원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7조 【자기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자기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78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79조 【사기, 강제, 강박 또는 일방당사자의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가혹한 사정하에서 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80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효과】 72
- 제181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소송시효】 72
- 제10장 대리·위임장 72
- 제182조 【대리】 72
- 제183조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73
- 제184조 【상사대리】 73
- 제185조 【위임장】 73
- 제186조 【위임장의 기간】 74
- 제187조 【복임】 74
- 제188조 【위임장의 실효】 75
- 제189조 【위임장 실효의 효과】 75
- 제5분편 기간, 소송시효 76
- 제11장 기간의 계산 76
- 제190조 【기간의 산정】 76
- 제191조 【시점(時點)으로써 산정되는 기간의 기산점】 76
- 제192조 【시점으로써 산정되는 기간의 만료점】 76
- 제193조 【휴일인 경우의 기간의 만료】 76
- 제194조 【기간 만료일에 실시할 행위의 절차】 76
- 제12장 소송시효 77
- 제195조 【소송시효의 개념】 77
- 제196조 【일반소송시효】 77
- 제197조 【특별소송시효】 77
- 제198조 【소송시효변경에 대한 합의의 무효】 77
- 제199조 【소송시효의 적용】 77
- 제200조 【소송시효계산의 기산점】 77
- 제201조 【채무관계에서의 당사자 변경시의 소송시효】 77
- 제202조 【소송시효진행의 정지】 78
- 제203조 【소송시효진행의 중단】 78
- 제204조 【소가 각하된 경우의 소송시효의 진행】 78
- 제205조 【소송시효의 연장】 78
- 제206조 【소송시효 경과 후의 의무의 이행】 78
- 제207조 【부가적 청구에 대한 소송시효의 적용】 79
- 제208조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 79
- 제2편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80
- 제13장 일반규정 80
- 제209조 【소유권의 내용】 80
- 제210조 【재산관리의 부담】 80
- 제211조 【의외의 재산 멸실의 위험】 80
- 제212조 【소유권의 주체】 80
- 제213조 【시민과 법인의 소유권】 81
- 제214조 【국가소유권】 81
- 제215조 【지방자치단체소유권】 82
- 제216조 【소유자 아닌 자의 물권】 82
- 제217조 【국유와 공유(公有)재산의 민영화】 82
- 제14장 소유권의 취득 82
- 제218조 【소유권의 취득사유】 82
- 제219조 【신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발생】 83
- 제220조 【가공】 83
- 제221조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의 소유】 83
- 제222조 【무허가건축물】 84
- 제223조 【계약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발생시기】 84
- 제224조 【물건의 인도】 84
- 제225조 【무주물】 85
- 제226조 【소유자가 포기한 동산】 85
- 제227조 【습득물】 86
- 제228조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86
- 제229조 【취득에 관한 지출의 보상과 습득자에 대한 사례】 86
- 제230조 【방치된 동물】 87
- 제231조 【방치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87
- 제232조 【방치된 동물의 사양비용의 보상과 사례】 87
- 제233조 【매장물】 88
- 제234조 【취득시효】 88
- 제15장 소유권의 소멸 89
- 제235조 【소유권의 소멸사유】 89
- 제236조 【소유권의 포기】 89
- 제237조 【소유자의 채무에 근거한 재산의 강제집행】 90
- 제238조 【귀속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90
- 제239조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 90
- 제240조 【관리불량 문화재의 매수】 91
- 제241조 【사양동물이 학대될 때의 매수】 91
- 제242조 【징발】 91
- 제243조 【몰수】 91
- 제16장 공동소유 91
- 제244조 【공동소유의 개념과 발생사유】 91
- 제245조 【공유권에서의 지분의 확정】 92
- 제246조 【공유재산의 처분】 92
- 제247조 【공유재산의 점유와 사용】 92
- 제248조 【공유재산의 이용에 따른 과실, 생산물과 수익】 93
- 제249조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93
- 제250조 【우선매수권】 93
- 제251조 【공동소유권에서의 지분이 계약에 따라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시기】 93
- 제252조 【공유재산의 분할과 지분의 분할】 93
- 제253조 【합유재산의 점유, 사용 및 처분】 94
- 제254조 【합유재산의 분할과 지분의 분할】 94
- 제255조 【공동재산에서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95
- 제256조 【부부의 공동소유】 95
- 제257조 【농가〈농장〉경영의 소유】 95
- 제258조 【농가〈농장〉경영 재산의 분할】 96
- 제259조 【농가〈농장〉경영의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물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96
- 제17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97
- 제260조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97
- 제261조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토지】 97
- 제262조 【공동사용지. 토지에의 출입】 97
- 제263조 【토지의 건축권】 97
- 제264조 【토지소유자 아닌 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98
- 제265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권의 취득사유】 98
- 제266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권에 근거한 토지의 점유와 사용】 98
- 제267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 하에 있는 토지의 처분】 98
- 제268조 【토지의 영구〈무기한〉사용권의 취득사유】 98
- 제269조 【영구〈무기한〉사용권에서의 토지의 점유와 人F용】 99
- 제270조 【영구〈무기한〉사용토지에 대한 처분】 99
- 제271조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사용권】 99
- 제272조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사용권상실에 따른 효과】 99
- 제273조 【토지상의 건물 또는 건조물의 양도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100
- 제274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제한사용권〈지역권〉】 100
- 제275조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시 지역권의 존속】 101
- 제276조 【지역권의 소멸】 101
- 제277조 【건물과 건조물에 대한 역권】 101
- 제278조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101
- 제2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의 매수】 101
- 제28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의 권리】 102
- 제28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의 매수가격】 102
- 제282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토지의 매수】 102
- 제28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점유권과 사용권의 소멸】 103
- 제284조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수용】 103
- 제285조 【법령에 반하는 사용에 따른 토지수용】 103
- 제286조 【부적절한 토지사용에 따른 토지수용절차】 103
- 제287조 【소유자 아닌 자에게 속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소멸】 103
- 제18장 주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104
- 제288조 【주거에 대한 소유권】 104
- 제289조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아파트】 104
- 제290조 【집합주택에서의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재산】 104
- 제291조 【주택소유자조합】 104
- 제292조 【주거소유자의 가족의 권리】 104
- 제293조 【관리불량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105
- 제19장 경영관리권, 운용관리권 105
- 제294조 【경영관리권】 105
- 제295조 【경영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05
- 제296조 【운용관리권】 106
- 제297조 【국고기업의 재산의 처분】 106
- 제298조 【시설의 재산의 처분】 106
- 제299조 【경영관리권과 운용관리권의 취득과 소멸】 107
- 제300조 【기업 또는 시설의 다른 소유자로의 이전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유보】 108
- 제20장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의 보호 108
- 제301조 【타인의 불법점유에 대한 재산의 반환청구】 108
- 제302조 【선의취득자에 대한 재산의 반환청구】 108
- 제303조 【불법점유로부터의 재산반환시의 결제】 108
- 제304조 【점유침탈에 이르지 아니하는 침해에 대한 소유자 권리의 보호】 109
- 제305조 【소유자 아닌 점유자 권리의 보호】 109
- 제306조 【법률에 근거한 소유권 소멸의 효과】 109
- 제3편 채권법 총칙 110
- 제1분편 채권에 관한 일반규정 110
- 제21장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당사자 110
- 제307조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그 발생 근거】 110
- 제308조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110
- 제22장 채무의 이행 110
- 제309조 【일반규정】 110
- 제310조 【채무이행의 일방적 거절의 금지】 111
- 제311조 【채무의 일부이행】 111
- 제312조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채무이행】 111
- 제313조 【제3자에 의한 채무이행】 111
- 제314조 【채무의 이행기】 111
- 제315조 【기한 전의 채무이행】 112
- 제316조 【채무의 이행지】 112
- 제317조 【금전채무의 통화】 112
- 제318조 【시민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증액】 112
- 제319조 【금전채무에 관한 청구의 변제순위】 113
- 제320조 【선택채무의 이행】 113
- 제321조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당사자인 채무의 이행】 113
- 제322조 【연대채권채무관계】 113
- 제323조 【연대채무에서의 채권자의 권리】 113
- 제324조 【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 113
- 제325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의한 채무이행】 113
- 제326조 【연대채권】 114
- 제327조 【공탁에 의한 채무이행】 114
- 제328조 【동시이행】 115
- 제23장 채무이행의 담보 115
- 제1절 일반규정 115
- 제329조 【채무이행의 담보방법】 115
- 제2절 위약금 116
- 제330조 【위약금의 개념】 116
- 제331조 【위약금에 관한 합의의 형식】 116
- 제332조 【법정위약금】 116
- 제333조 【위약금의 감액】 116
- 제3절 담보권 116
- 제334조 【담보권의 개념과 발생근거】 116
- 제335조 【담보권설정자】 117
- 제336조 【담보권의 목적물】 117
- 제337조 【피담보채권】 117
- 제338조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담보권과 인도하는 담보권】 118
- 제339조 【담보권계약·계약방식과 등기】 118
- 제340조 【담보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재산】 118
- 제341조 【담보권의 발생】 119
- 제342조 【후순위담보권】 119
- 제343조 【담보재산의 관리와 보존】 120
- 제344조 【담보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의 효과】 120
- 제345조 【담보권의 목적물의 대체와 복원】 121
- 제346조 【담보권의 목적물의 사용 및 처분】 121
- 제347조 【담보권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자 권리의 보호】 121
- 제348조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유】 122
- 제349조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22
- 제350조 【담보재산의 환가】 123
- 제351조 【피담보채권의 기한 전의 이행과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124
- 제352조 【담보권의 소멸】 125
- 제353조 【담보재산에 대한 권리의 제3자로의 이전시 담보권의 존속】 125
- 제354조 【담보재산의 강제수용의 효과】 125
- 제355조 【담보권계약에 근거한 권리의 양도】 126
- 제356조 【피담보채권에 근거한 채무의 이전】 126
- 제357조 【유통상품의 담보권】 126
- 제358조 【전당포에서의 물건의 담보권】 127
- 제4절 유치권 128
- 제359조 【유치권의 근거】 128
- 제360조 【유치재산에 의한 채무변제】 128
- 제5절 보증 128
- 제361조 【보증계약】 128
- 제362조 【보증계약의 방식】 128
- 제363조 【보증인의 책임】 128
- 제364조 【보증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권】 129
- 제365조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권리】 129
- 제366조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한 보증인에 대한 통지】 129
- 제367조 【보증의 소멸】 129
- 제6절 은행보증 130
- 제368조 【은행보증의 개념】 130
- 제369조 【은행보증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보증】 130
- 제370조 【주채무로부터의 은행보증의 독립성】 130
- 제371조 【은행보증의 철회불가성】 130
- 제372조 【은행보증에 의한 권리의 비양도성】 130
- 제373조 【은행보증의 효력발생】 130
- 제374조 【은행보증에 의한 청구의 제출】 130
- 제375조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심사의무】 130
- 제376조 【보증인에 의한 수익자 청구에 대한 거절】 131
- 제377조 【보증채무의 범위】 131
- 제378조 【은행보증의 소멸】 131
- 제379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132
- 제7절 보증금 132
- 제380조 【보증금의 개념, 보증금에 관한 합의의 형식】 132
- 제381조 【보증금에 의하여 보증된 채무의 소멸과 불이행의 효과】 132
- 제24장 채권채무관계에서 주체의 변경 133
- 제1절 채권자 권리의 타인으로의 이전 133
- 제382조 【채권자 권리의 타인으로의 이전사유와 절차】 133
- 제383조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133
- 제384조 【타인에게 이전하는 채권자 권리의 범위】 133
- 제385조 【신채권자 권리의 증명】 133
- 제386조 【신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133
- 제387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타인으로의 이전】 133
- 제388조 【채권양도의 요건】 134
- 제389조 【채권양도의 방식】 134
- 제390조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의 책임】 134
- 제2절 채무이전 134
- 제391조 【채무이전의 요건과 방식】 134
- 제392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신채무자의 항변】 134
- 제25장 채무위반의 책임 135
- 제393조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 135
- 제394조 【손해와 위약금】 135
- 제395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책임】 135
- 제396조 【책임과 현물에 의한 채무의 이행】 136
- 제397조 【채무자의 부담에 의한 채무의 이행】 136
- 제398조 【특정물인도채무의 불이행의 효과】 136
- 제399조 【보충책임】 136
- 제400조 【채무책임의 범위 제한】 137
- 제401조 【채무위반에 대한 주된 책임】 137
- 제402조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138
- 제403조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138
- 제404조 【채권자의 과책】 138
- 제405조 【채무자의 지체】 138
- 제406조 【채권자의 지체】 138
- 제26장 채무의 소멸 139
- 제407조 【채무의 소멸사유】 139
- 제408조 【이행에 의한 채무의 소멸】 139
- 제409조 【해약금】 139
- 제410조 【상계에 의한 채무의 소멸】 139
- 제411조 【상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39
- 제412조 【채권양도시의 상계】 140
- 제413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혼동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4조 【경개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5조 【채무의 면제】 140
- 제416조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7조 【국가기관의 행위에 근거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8조 【시민의 사망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9조 【법인의 해산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1
- 제2분편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141
- 제27장 계약의 개념과 조항 141
- 제420조【계약의 개념】 141
- 제421조 【계약의 자유】 141
- 제422조 【계약과 법률〈3ａΚΟΗ〉】 142
- 제423조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42
- 제424조 【가격】 142
- 제425조 【계약의 효력】 143
- 제426조 【공공계약】 143
- 제427조 【계약의 모범조항】 144
- 제428조 【부합계약】 144
- 제429조 【예약】 144
- 제430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45
- 제431조 【계약의 해석】 145
- 제28장 계약의 체결 145
- 제432조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규정】 145
- 제433조 【계약체결의 시기】 146
- 제434조 【계약의 방식】 146
- 제435조 【청약】 146
- 제436조 【청약의 철회금지】 146
- 제437조 【청약의 유인, 공개청약】 147
- 제438조 【승낙】 147
- 제439조 【승낙의 철회】 147
- 제440조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청약에 근거한 계약의 체결】 147
- 제441조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청약에 근거한 계약의 체결】 147
- 제442조 【연착된 승낙】 147
- 제443조 【다른 조항을 붙인 승낙】 148
- 제444조 【계약체결지】 148
- 제445조 【체결의무가 붙은 계약】 148
- 제446조 【계약체결상의 분쟁】 148
- 제447조 【공매를 통한 계약의 체결】 148
- 제448조 【공매의 실시와 절차】 149
- 제449조 【공매실시 규칙위반의 효과】 150
- 제29장 계약의 변경과 해제 150
- 제450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사유】 150
- 제451조 【상황의 본질적 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과 해제】 151
- 제452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절차】 152
- 제453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효과】 15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위임 | III.XIII. Du manda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대차 | III.X. Du prê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회사 | III.IX. De la soc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사행계약 | III.XII. Des contrat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중재합의 |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질권 일반 |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권 | I.I. Des droits civil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신탁 | III.XIV. De la fiduci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 De la fili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화해 | III.XV. Des trans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V. Des sûreté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