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제정/개정일

2003. 11.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특허)법 편람. 3, 독일ㆍ영국편, 진한엠앤비, 201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이형법령명

MarkenG,Markengesetz
개정일

2003. 11.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304
제어번호

TLAW1201100183

목차
상표법
제1장 적용범위 2
제1조 (상표 및 표지) 2
제2조 (타 규정의 적용) 2
제2장 상표 및 영업상의 표지의 보호의 요건, 내용 및 제한; 양도 및 사용권 2
제1절 상표 및 영업상의 표지; 우선순위 및 선행순위 2
제3조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 2
제4조 (상표보호의 발생) 2
제5조 (영업상의 표지) 3
제6조 (우선순위, 선행순위) 3
제2절 등록에 의한 상표보호의 요건 3
제7조 (소유권) 3
제8조 (절대적 보호장애) 4
제9조 (선행상표에 의한 상대적 보호장애) 5
제10조 (주지상표) 5
제11조 (대리인 상표) 6
제12조 (사용에 의하여 취득된 선행상표 및 선행 영업상의 표지) 6
제13조 (기타의 선행권리) 6
제3절 보호의 내용; 권리침해 6
제14조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6
제15조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권자의 독점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8
제16조 (참고서의 등록상표재생) 8
제17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청구권) 9
제18조 (폐기청구권) 9
제19조 (정보청구권) 9
제4절 보호의 제한 10
제20조 (출소기한) 10
제21조 (청구권의 상실) 10
제22조 (후행상표의 등록지속력에 의한 청구권의 제외) 11
제23조 (성명 및 기술적 표시의 사용; 보충부품의 거래) 11
제24조 (상표권의 소진) 11
제25조 (흠 있는 사용으로 인한 청구권의 배제) 12
제26조 (상표의 사용) 12
제5절 재산권의 목적물로서의 상표 13
제27조 (권리의 이전) 13
제28조 (권리소유관계의 추정: 상표권자에의 송달) 13
제29조 (실재적 권리; 강제집행; 파산절차) 14
제30조 (사용권설정) 14
제31조 (출원상표) 15
제3장 상표업무의 절차 15
제1절 등록절차 15
제32조 (출원의 요건) 15
제33조 (출원일; 등록청구권; 출원의 공고) 15
제34조 (외국의 우선권) 15
제35조 (박람회 우선권) 16
제36조 (출원요건의 심사) 16
제37조 (절대적 보호장애의 심사) 17
제38조 (우선심사) 18
제39조 (출원의 철회, 제한과 보정) 18
제40조 (출원의 분할) 18
제41조 (등록) 18
제42조 (이의신청) 19
제43조 (불사용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19
제44조 (등록승인소송) 19
제2절 수정; 분할; 보호기간과 갱신 20
제45조 (상표원부 및 공고의 수정) 20
제46조 (등록의 분할) 20
제47조 (보호기간 및 갱신) 20
제3절 포기, 실권 및 무효; 취소절차 21
제48조 (포기) 21
제49조 (실권) 21
제50조 (절대적 보호장애로 인한 무효) 22
제51조 (선행권리의 존재로 인한 무효) 23
제52조 (실권 또는 무효로 인한 효력) 23
제53조 (실권을 이유로 한 특허청에 의한 취소) 24
제54조 (절대적 보호장애를 이유로 한 특허청 취소절차) 24
제55조 (일반법원에서의 상표등록의 취소절차) 24
제4절 특허청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 25
제56조 (특허청내의 관할) 25
제57조 (제척 및 기피) 26
제58조 (감정) 26
제59조 (사실관계의 조사; 정당한 법절차) 26
제60조 (사실인정; 심문; 기록) 27
제61조 (결정; 불복신청 통고) 27
제62조 (서류열람; 등록열람) 27
제63조 (절차비용) 28
제64조 (소원) 28
제64a조 (특허청절차에 있어서의 비용규정) 29
제65조 (시행령에 의한 위임) 29
제5절 특허법원 소송절차 30
제66조 (항고) 30
제67조 (항고부 ； 심리의 공개) 31
제68조 (특허청장의 참가) 31
제69조 (변론) 32
제70조 (항고판결) 32
제71조 (소송비용) 32
제72조 (제척 및 기피) 33
제73조 (사실관계의 조사 ； 변론의 준비) 33
제74조 (증거조사) 33
제75조 (소환) 34
제76조 (변론의 경과) 34
제77조 (조서) 34
제78조 (증거력의 평가; 정당한 법 절차) 34
제79조 (선고; 송달; 이유의 명시) 35
제80조 (판결의 경정) 35
제81조 (대리; 대리권) 35
제82조 (기타 규정의 적용; 파기 가능성; 소송기록의 열람) 36
제6절 연방대법원 절차 36
제83조 (허가된 상고 및 허가가 필요 없는 상고) 36
제84조 (항고권; 항고이유) 37
제85조 (형식적 요건) 37
제86조 (인용성의 심리) 37
제87조 (다수의 당사자) 38
제88조 (기타 규정의 적용) 38
제89조 (상고판결) 38
제90조 (비용판결) 38
제7절 공통규정 39
제91조 (복권) 39
제91a조 (출원의 재심사) 40
제92조 (진실의무) 40
제93조 (공용어 및 법원용어) 40
제94조 (송달) 40
제95조 (법률상의 공조) 41
제95a조 (전자문서의 제출) 41
제96조 (국내 대리인) 41
제4장 단체표장 42
제97조 (단체표장) 42
제98조 (소유권) 42
제99조 (지리적 출처표시의 단체표장으로서의 등록가능성) 43
제100조 (보호의 제한, 사용) 43
제101조 (소권 ： 손해배상) 43
제102조 (상표규약) 43
제103조 (출원의 심사) 44
제104조 (상표규약의 변경) 44
제105조 (실권) 44
제106조 (절대적 장애로 인한 무효) 45
제5장 마드리드 상표협정과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45
제1절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따른 상표의 보호 45
제107조 (본법규정의 적용) 45
제108조 (국제등록의 출원) 45
제109조 (수수료) 45
제110조 (상표원부에의 등록) 46
제111조 (추가적 보호확장) 46
제112조 (국제등록의 효과) 46
제113조 (절대적 보호장애에 대한 심사) 46
제114조 (이의신청) 46
제115조 (추가적 보호취소) 47
제116조 (이의신청 및 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취소신청) 47
제117조 (불사용으로 인한 권리의 배제) 47
제118조 (국제등록상표 양도시의 승낙) 47
제2절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48
제119조 (본법규정의 적용) 48
제120조 (국제등록의 신청) 48
제121조 (수수료) 48
제122조 (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원부에의 등록) 48
제123조 [추가적 보호확장(사후지정)] 49
제124조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상표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49
제125조 (국제등록의 전환) 49
제3절 공동체상표 50
제125a조 (특허청에서의 공동체상표) 50
제125b조 (본법규정의 적용) 50
제125c조 (사후확인) 51
제125d조 (공동체상표의 전환) 51
제125e조 (공동체상표법원) 52
제125f조 (유럽위원회에의 통지) 52
제125g조 (공동체상표법원의 관할구역) 53
제125h조 (파산절차) 53
제125i조 (집행계약의 부여) 53
제6장 지리적 출처표시 53
제1절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 53
제126조 (지리적 출처표시로서 보호되는 명칭, 기술 또는 표지) 53
제127조 (보호내용) 54
제128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55
제129조 (출소기한) 55
제2절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 2081/9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표시의 보호 55
제130조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표시의 등록신청) 55
제131조 (명세서의 변경신청) 56
제132조 (이의신청절차) 56
제133조 (특허청내의 관할; 법률상의 구제방법) 56
제134조 (감시) 56
제135조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57
제136조 (출소기한) 57
제137조 (개개의 지리적 출처 표시의 보호를 위한 상세규정) 57
제138조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에 따른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절차를 위한 기타규정) 58
제139조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의 시행규정) 58
제7장 표지소송절차 59
제140조 (표지소송) 59
제141조 [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 시의 토지관할(재판적)] 59
제142조 (소송물가액의 감액) 59
제8장 형벌 및 벌금규정; 수입 및 수출시의 압류 60
제1절 형벌 및 벌금규정 60
제143조 (처벌할 수 있는 표지침해) 60
제143a조 (처벌할 수 있는 공동체상표의 침해) 61
제144조 (처벌할 수 있는 지리적 출처표시의 사용) 62
제145조 (벌금규정) 62
제2절 수입 및 수출시 상품의 압류 63
제146조 (표지권 침해시의 압류) 63
제147조 (몰수; 이의신청 ； 압류의 환부) 64
제148조 (관할; 상소) 64
제149조 (부당한 압류시의 손해배상) 64
제150조 [시행령(유럽공동체) Nr. 3295/94]에 따른 압류 65
제151조 (지리적 출처표시를 갖고 있는 불법표지의 경우에 있어서의 압류) 65
제9장 경과규정 65
제152조 (본법의 적용) 65
제153조 (침해에 대한 청구권 주장에 관한 제한) 66
제154조 (물권; 강제집행; 파산절차) 66
제155조 (사용권) 66
제156조 (절대적 보호장애에 관한 출원상표의 심사) 66
제157조 (공고 및 등록) 67
제158조 (이의신청절차) 67
제159조 (출원의 분할) 68
제160조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갱신) 68
제161조 (불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 69
제162조 (절대적 보호장애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 69
제163조 (선행권리의 존재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 69
제164조 (소원 및 직접항고) 70
제165조 (경과규정) 7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1. 11. 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3. 10. 1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03. 11. 25.
한국특허기술연구원
2003. 11. 25.
특허심판원
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1. 24.	상표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3. 10. 19.	상표법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03. 11. 25.	상표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03. 11. 25.	상표법	특허심판원
개정	2021. 8. 10.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