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제정/개정일

1972. 02. 11 제정 / 1997. 04.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臺灣의動物傳染病豫防과治療條例施行細則,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제정일

1972. 02. 11.
개정일

1997. 04. 14.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100179

목차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적 근거 2
제2조 기타 동물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원체의 범위 2
제3조 주관기관의 동물방역 요원과 그 정원에 대한 재량권 2
제4조 제9조의 관계인의 범위 2
제5조 제10조의 관련기관의 범위 3
제6조 방역 요원의 직무 집행시 증명서를 제시하고, 항구와 정류장에서의 검역 집행시 제복을 착용할 의무 3
제2장 예방 3
제7조 동물 검증 기록 작성의 책임 3
제8조 자체 처리의 제한 조건 3
제9조 현(시) 주관기관의 전염병 발생 또는 만연에 대한 예방 치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상급기관에 지정구역 또는 교통요지에 필요한 조치의 서면 요청 3
제10조 중앙의 생체검사의 검증 및 실험 방법의 공고 3
제11조 화장장의 정의 3
제12조 중앙 주관기관의 소독방법에 대한 공고 3
제3장 방역 3
제13조 소각과 매몰 3
제14조 "일정 기간"의 정의 4
제15조 환축의 직접 또는 대리 도살함에 있어 소요 비용의 심사 4
제4장 수출입과 검역 4
제16조 검역 실시의 원칙 4
제17조 격리 검역이 필요한 수출입 동물의 검역장소 선배정 규정 4
제18조 운송 도중 병사한 동물을 처리함에 있어 차량 또는 선박의 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4
제19조 환축 또는 의사갑류전염병환축 운송중인 관계로 검역신호를 보낸 선박에 대하여 검역요원의 상황 처리 방법 5
제20조 자국 외의 교통수단으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검역물 휴대 반입시 처리 방법 5
제21조 수출입 검역 신청 절차 5
제22조 지정된 전용 창고에서 하역 보관 할 때에 반드시 검사 소독하여야 할 수입 검역물의 원칙과 예외 6
제23조 수출입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시험용 동물의 검역 규정 6
제24조 수산동물 및 동물원에 공급되어 사육되거나 곡마단의 연출에 필요한 동물의 수입 검역 규정 6
제25조 격리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동물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수속과 수입 동물이외의 검역물에 준용하여야 할 규정 7
제26조 검역동물의 건강검사와 예비검사 7
제27조 동물 검역 격리 기간의 일반 규정 7
제28조 검사대상 동물별 동물전염병 진단시험 시행 규정 8
제29조 격리소내 비검역요원 출입 제한 규정 8
제30조 검사를 목적으로 격리된 동물이 진찰을 통해 환축 또는 의사환축으로 판명될 때의 처리 방법 8
제31조 반드시 관리, 통제 받아야 할 동물전염병의 범위 및 검역기관이 갑류 또는 공고 범위 외의 전염병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8
제32조 부검기록과 검역동물 사망증명서 9
제33조 검역물의 표식후 통과 9
제34조 격리검사기간이 만기되었음에도 수입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리 9
제35조 수출국 동물 검역증명서의 제출 심사와 관련 규정 9
제36조 동물검역신호의 공고와 철거시기 10
제37조 동물검역요원의 차량, 선박, 비행기 탑승 검역 10
제38조 차량, 선박, 비행기에 탑승하여 검사한 결과 수입동물이 동물전염병에 걸렸음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 10
제39조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검역증명서 10
제40조 동물수출검역의 신청과 검역순서 10
제41조 검역 회피시의 검열 및 처리 11
제5장 부칙 11
제42조 보상비의 부담 방법 11
제43조 동물전염병 월간표의 작성과 배달 11
제44조 책, 표, 증명서 격식의 규정 11
제45조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4.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4. 14.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국회도서관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