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제정/개정일

1990. 06. 20 제정 / 2009. 07.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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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이형법령명

GenTG,Gentechnikgesetz
제정일

1990. 06. 20.
개정일

2009. 07.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42
제어번호

TLAW1201100169

목차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제1장 일반 규정 4
제1조 법률의 목적 5
제2조 적용범위 5
제3조 개념정의 6
제4조 생물학적 안전성을 위한 위원회 10
제5조 위원회의 과제 11
제5a조 (삭제) 11
제6조 일반적인 배려의무와 기록의무, 위험사전배려 11
제2장 유전공학 시설 내에서의 유전공학 작업 12
제7조 보안등급, 안전조치 12
제8조 유전공학 시설과 최초의 유전공학 작업의 허가, 보고 및 신고 13
제9조 계속적인 유전공학 작업 14
제10조 허가절차 15
제11조 허가요건 17
제12조 보고 및 신고절차 18
제13조 (삭제) 20
제3장 배포와 유통 20
제14조 배포와 유통 21
제15조 배포 및 유통의 허가신청 23
제16조 배포 및 유통 허가 24
제16a조 소재지 등록부 26
제16b조 유통 중인 제품의 취급 28
제16c조 관찰 30
제16d조 유통 중의 행정청 결정 31
제16e조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 파종에 대한 예외사항 32
제4장 공동 규정 32
제17조 서류의 사용 32
제17a조 정보의 기밀성 33
제17b조 표시사항 34
제18조 공청회 절차 35
제19조 부관, 사후적 조건 36
제20조 일시적 정지 36
제21조 통지의무 37
제22조 그 밖의 행정청의 결정들 38
제23조 사법상의 방어청구권의 배제 38
제24조 비용 39
제25조 감독, 정보제공의무, 수인의무 39
제26조 행정청의 명령 41
제27조 허가의 소멸, 신고의 무효 42
제28조 정보의 전달 42
제28a조 대중에 대한 정보공개 43
제28b조 방법의 수집 44
제29조 정보의 평가와 제공 44
제30조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의 발령 45
제31조 관할 행정청과 관할 연방상급행정청 49
제5장 배상책임규정 50
제32조 배상책임 50
제33조 최대배상책임금액 51
제34조 원인의 추정 51
제35조 피해자의 정보제공청구권 51
제36조 지급보증 예비비 52
제36a조 용익권 침해 시의 청구권 53
제37조 다른 법규에 따른 배상책임 53
제6장 형벌 및 과태료 규정 54
제38조 과태료 규정 54
제39조 형벌 규정 56
제7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56
제40조 (삭제) 56
제41조 경과규정 56
제41a조 (삭제) 58
제42조 그 밖의 유럽경제공동체 협약 가입국에 대한 규정의 적용가능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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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16.
법무부
2009. 7. 29.
국회도서관
2015. 8.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2. 16.	유전자공학법	법무부
개정	2009. 7. 29.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5. 8. 31.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