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제정/개정일

1976. 03. 16 제정 / 2007. 02.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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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이형법령명

StVollzG,Strafvollzugsgesetz
제정일

1976. 03. 16.
개정일

2007. 0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22
제어번호

TLAW1201100160

목차
행형법
제1장 적용범위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장 자유형의 집행 2
제1절 기본원칙 2
제2조 [행형의 임무] 2
제3조 [행형의 형성] 2
제4조 [수용자의 지위] 2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2
제5조 [수용절차] 2
제6조 [처우조사, 수용자의 참여] 2
제7조 [집행계획] 3
제8조 [이송, 인도] 3
제9조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3
제10조 [개방 및 폐쇄집행] 3
제11조 [집행완화] 4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반외출] 4
제13조 [구금휴가] 4
제14조 [집행완화의 지시 · 취소 및 휴가] 4
제15조 [석방준비] 4
제16조 [석방시기] 5
제3절 수용자의 수용과 영양 5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수용] 5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5
제19조 [수용자의 구금실 장식 및 개인적 소지] 5
제20조 [의복] 5
제21조 [시설급식] 6
제22조 [구입] 6
제4절 접견, 서신교환 및 특별한 원인에 의한 휴가, 외출과 동반외출 6
제23조 [원칙] 6
제24조 [접견권] 6
제25조 [접견금지] 6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6
제27조 [접견의 감시] 6
제28조 [서신교환의 권리] 7
제29조 [서신교환의 검열] 7
제30조 [서신의 전달 · 영치] 7
제31조 [서신의 압류] 8
제32조 [전화 및 전보] 8
제33조 [소포] 8
제34조 (삭제) 8
제35조 [중대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 8
제36조 [법원의 기일] 9
제5절 작업 · 교육 및 보습교육 9
제37조 [지정] 9
제38조 [수업] 9
제39조 [자유로운 근로관계, 자영업활동] 9
제40조 [수료증서] 10
제41조 [작업의무] 10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10
제43조 [작업임금, 작업휴가 및 면제의 석방시기에의 산입] 10
제44조 [교육보조금] 11
제45조 [결손보상금] 12
제46조 [용돈] 12
제47조 [자용금] 12
제48조 [법규명령] 12
제49조 [생활부조금] 12
제50조 [구금비용분담금] 12
제51조 [갱생보조금] 13
제52조 [영치금] 14
제6절 종교행사 14
제53조 [사제직] 14
제54조 [종교행사] 14
제55조 [세계관공동체] 14
제7절 건강보호 14
제56조 [총칙] 14
제57조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14
제58조 [질병치료] 15
제59조 [보조기구의 지급] 15
제60조 [휴가 중 질병치료] 15
제61조 [급부의 종류와 범위] 15
제62조 [의치 및 치관에 대한 보조금] 16
제62조의a [청구권의 정지] 16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적 조치] 16
제64조 [옥외체류] 16
제65조 [이송] 16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16
제8절 자유시간 16
제67조 [총칙] 16
제68조 [신문 및 잡지] 16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17
제70조 [자유시간 활동을 위한 물품의 소지] 17
제9절 사회적 부조 17
제71조 [원칙] 17
제72조 [수용시의 부조] 17
제73조 [집행 중의 부조] 17
제74조 [석방을 위한 부조] 17
제75조 [석방보조금] 17
제10절 여성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특칙 18
제76조 [임부와 모에 대한 급부] 18
제77조 [의약품 · 붕대재료 및 치료제] 18
제78조 [임산부와 모에 대한 급부의 종류, 범위 및 정지] 18
제79조 [출생신고] 18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18
제11절 안전과 질서 18
제81조 [원칙] 18
제82조 [행동규칙] 19
제83조 [사적인 보관, 영치금] 19
제84조 [수색] 19
제85조 [안전한 수용] 20
제86조 [감식처분] 20
제86조의a [사진] 20
제87조 [체포권] 20
제88조 [특별안전조치] 20
제89조 [독거구금] 21
제90조 [포박] 21
제91조 [특별안전조치의 지시] 21
제92조 [의사의 감독] 21
제93조 [비용의 배상] 21
제12절 직접강제 22
제94조 [일반요건] 22
제95조 [개념정의] 22
제96조 [비례성원칙] 22
제97조 [지시에 의한 행위] 22
제98조 [예고] 22
제99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일반규정] 23
제100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23
제101조 [건강보호 영역에서의 강제조치] 23
제13절 징벌조치 23
제102조 [요건] 23
제103조 [징벌조치의 종류] 23
제104조 [징벌조치의 집행, 보호관찰을 위한 중단] 24
제105조 [징벌권한] 24
제106조 [절차] 24
제107조 [의사의 협력] 25
제14절 법적 구제 25
제108조 [항고권] 25
제109조 [사법재판의 신청] 25
제110조 [관할] 25
제111조 [당사자] 25
제112조 [신청기간, 절차회복] 25
제113조 [작위신청] 26
제114조 [처분의 정지] 26
제115조 [법원의 재판] 26
제116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27
제117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의 관할] 27
제118조 [방식, 기간, 이유] 27
제119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에 대한 재판] 27
제120조 [기타 규정의 준용] 27
제121조 [소송비용] 27
제15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 28
제122조 28
제16절 사회치료시설 28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부서] 28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28
제125조 [자발적 원칙에 따른 수용] 28
제126조 [후속적 보호] 28
제127조 (삭제) 28
제128조 (삭제) 28
제3장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29
제1절 보안감호 29
제129조 [수용의 목적] 29
제130조 [기타 규정의 적용] 29
제131조 [시설] 29
제132조 [의복] 29
제133조 [자발적 활동, 용돈] 29
제134조 [석방준비] 29
제135조 [여성시설에의 보안감호] 29
제2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29
제136조 [정신병원에의 수용] 29
제137조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29
제138조 [기타 규정의 적용] 30
제4장 행형기관 30
제1절 행형시설의 종류 및 설치 30
제139조 [행형시설] 30
제140조 [집행의 구분] 30
제141조 [차별성] 30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30
제143조 [시설의 규모와 형태] 30
제144조 [실내의 규모와 형태] 31
제145조 [수용능력의 확정] 31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31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31
제148조 [작업의 진흥, 직업교육을 위한 기회] 31
제149조 [작업의 운영,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31
제150조 [행형연합회] 31
제2절 행형시설에 대한 감독 32
제151조 [감독관청] 32
제152조 [집행계획서] 32
제153조 [이송을 위한 관할] 32
제3절 행형시설의 내부구성 32
제154조 [공동작업] 32
제155조 [행형직원] 32
제156조 [시설의 지휘] 32
제157조 [사제직] 32
제158조 [의료부조] 33
제159조 [회의] 33
제160조 [수용자공동책임] 33
제161조 [시설규칙] 33
제4절 시설자문회의 33
제162조 [자문회의의 구성] 33
제163조 [자문회의의 임무] 33
제164조 [권한] 33
제165조 [비밀유지 의무] 34
제5절 행형에서의 범죄학 연구 34
제166조 [권한] 34
제5장 행형시설에서의 그 밖의 자유박탈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장 및 실업보장, 기타 규정들 34
제1절 행형시설에서 징계구금의 집행 34
제167조 [원칙] 34
제168조 [수용, 접견 및 서신교환] 34
제169조 [의복, 세탁물 및 침구류] 34
제170조 [구입] 34
제2절 질서구금, 추방확보구금, 행정강제구금 및 납압강제구금의 집행 35
제171조 [원칙] 35
제172조 [수용] 35
제173조 [의복, 세탁물 및 침구류] 35
제174조 [구입] 35
제175조 [작업] 35
제3절 소년형사시설 및 미결구금집행에 있어서 작업임금 35
제176조 [소년형사시설] 35
제177조 [미결구금] 35
제4절 행형시설에서의 직업강제 36
제178조 36
제5절 정보보호 36
제179조 [정보수집] 36
제180조 [처리와 이용] 36
제181조 [목적구속성] 38
제182조 [특별한 정보의 보호] 38
제183조 [서류와 파일에 있는 정보의 보호] 39
제184조 [수정, 삭제와 폐기] 39
제185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사류열람] 40
제186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통보 및 서류열람] 40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 40
제6절 연방법과의 합치 40
제188조 (삭제) 40
제189조 (인쇄에서 제외) 40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40
제190조 - 제194조 (인쇄에서 제외) 40
제195조 [분담금의 공제] 4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시행 40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40
제197조 (삭제) 40
제198조 [시행] 41
제199조 [경과조치] 41
제200조 [작업임금액] 41
제201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41
제202조 [독일민주공화국(역자 주: 구동독)의 자유형 및 소년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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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3. 16.
법무부
1998. 8. 26.
경기대학교
2007. 2.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 29.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09. 7.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행형법	법무부
개정	1998. 8. 26.	행형법	경기대학교
개정	2007. 2. 19.	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9. 7. 29.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09. 7. 29.	행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