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집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서정범
국가

독일
원법령명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제정/개정일

2008. 07.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바이에른 집회법, 세창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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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이형법령명

BayVersG
제정일

2008. 07.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GVBl. S. 421
제어번호

TLAW1201100159

목차
바이에른 집회법
제1장 총칙 3
제1조 (원칙) 3
제2조 (개념의 정의, 적용영역) 4
제3조 (집회의 주관과 초청) 4
제4조 (주최자의 의무, 주관자의 권리와 의무) 4
제5조 (집회참가자의 의무) 6
제6조 (무기의 금지) 6
제7조 (유니폼착용금지, 군사적 행위의 금지) 6
제8조 (질서문란행위의 금지, 선동금지) 7
제9조 (정보수집, 사진촬영과 녹음 및 그의 저장, 조망촬영과 촬영물의 저장) 7
제2장 옥내집회 9
제10조 (주최자의 권리와 의무) 9
제11조 (질서문란의 배제, 가택권) 10
제12조 (제한, 금지, 해산) 10
제3장 옥외집회 11
제13조 (신고의무와 통지의무) 11
제14조 (협력) 14
제15조 (제한, 금지, 해산) 14
제16조 (보호장구의 금지와 복면금지) 15
제4장 평화구역 16
제17조 (평화구역) 16
제18조 (란트의회(Landtag)의 보호) 17
제19조 (집회의 허가) 17
제5장 형벌 및 과태료규정 18
제20조 (형벌규정) 18
제21조 (과태료규정) 19
제22조 (몰수) 21
제6장 종결규정 21
제23조 (기본권의 제한) 21
제24조 (관할) 21
제25조 (집행부정지의 원칙) 23
제26조 (비용) 23
제27조 (다른 법규의 개정, 생략) 23
제28조 (효력발생, 실효 및 경과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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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2.
서정범
2015. 11. 23.
법무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7. 22.	바이에른 집회법	서정범
개정	2015. 11. 23.	바이에른 집회법	법무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대회조직법	國民大會組織法
독일	법률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결사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독일	법률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독일	법률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독일	법률	니더작센 집회법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영국	법률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영국	법률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프랑스	법률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핀란드	법률	집회법	Kokoontumi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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