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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중앙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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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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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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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林中央金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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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6. 29 제정 / 2008.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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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農林中央金庫法(1923년 4월 6일 법률 제42호)」의 전부개정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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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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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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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林中央金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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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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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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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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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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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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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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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49
목차
- 목차
- 농림중앙금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인격) 2
- 제3조 (사무소 등) 2
- 제4조 (자본금) 3
- 제5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6조 (등기) 3
- 제7조 (농림중앙금고의 행위 등에 대한 상법의 준용) 3
- 제2장 회원 3
- 제8조 (회원자격) 3
- 제9조 (출자) 3
- 제10조 (지분의 양도) 3
- 제11조 (의결권) 3
- 제12조 (과태금) 4
- 제13조 (가입의 자유) 4
- 제14조 (탈퇴의 자유) 4
- 제15조 (법정탈퇴) 4
- 제16조 (탈퇴자 지분의 환급) 5
- 제17조 (지분환급의 시기) 5
- 제18조 (지분환급의 정지) 5
- 제19조 (지분환급의 금지) 5
- 제19조의2 (회원명부) 5
- 제3장 관리 6
- 제20조 (정관) 6
- 제20조의2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6
- 제21조 (임원 및 회계감사인) 7
- 제22조 (이사) 7
- 제23조 (경영관리위원) 7
- 제24조 (감사) 7
- 제24조의2 (회계감사인) 8
- 제24조의3 (농림중앙금고와 임원 등과의 관계) 8
- 제24조의4 (임원의 자격) 8
- 제24조의5 (임원의 겸직 등의 제한) 9
- 제25조 (임원의 임기) 9
- 제26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9
- 제26조의2 (회계감사인의 임기) 9
- 제27조 (이사회의 권한 등) 10
- 제27조의2 (이사회의 결의 등) 10
- 제27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28조 (경영관리위원회의 권한 등) 10
- 제28조의2 (경영관리위원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1
- 제29조 (감사회의 권한 등) 11
- 제29조의2 ( 감사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2
- 제30조 (이사 및 경영관리위원의 성실의무 등) 12
- 제31조 (이사 및 경영관리위원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3
- 제32조 (감사의 권한 등) 13
- 제33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13
- 제34조 (임원 등의 농림중앙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14
- 제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15
- 제36조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6
- 제37조 삭제 17
- 제38조 (임원의 해임청구) 17
- 제38조의2 (회계감사인의 해임 등) 17
- 제39조 (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17
- 제40조 (주무장관에 의한 임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선임 또는 총회의 소집) 18
- 제40조의2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8
- 제41조 (지배인) 18
- 제42조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 취임금지) 18
- 제43조 (지배인의 해임) 18
- 제44조 (총회의 소집) 19
- 제45조 19
- 제46조 (총회소집자) 19
- 제46조의2 (총회소집의 결정) 19
- 제46조의3 (총회소집의 통지 등) 19
- 제47조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20
- 제48조 (총회의 의사) 20
- 제49조 (특별의결사항) 20
- 제49조의2 (임원의 설명의무) 21
- 제49조의3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21
- 제49조의4 (총회의 의사록) 21
- 제50조 (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에 관한 회사법의 준용) 21
- 제51조 (총대회) 22
- 제52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22
- 제53조 22
- 제4장 업무 23
- 제54조 (업무의 범위) 23
- 제55조 26
- 제56조 (경영건전성의 확보) 26
- 제57조 (예금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26
- 제58조 (동일인에 대한 신용의 공여 등) 26
- 제59조 (특정관계자와의 거래 등) 27
- 제59조의2 (농림중앙금고의 업무와 관련된 금지행위) 27
- 제59조의3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28
- 제5장 농림채권 29
- 제60조 (농림채권의 발행) 29
- 제61조 (농림채권의 종류 등) 29
- 제62조 (농림채권 차환발행의 특례) 29
- 제62조의2 (단기농림채권의 발행) 29
- 제63조 (농림채권발행의 신고) 29
- 제64조 (농림채권의 발행방법) 29
- 제65조 (농림채권 인수자 모집에 관한 사항의 결정) 29
- 제65조의2 (모집농림채권의 신청) 29
- 제65조의3 (모집농림채권의 할당) 30
- 제65조의4 (모집농림채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0
- 제65조의5 (농림채권의 채권자) 30
- 제66조 (매출의 공고) 30
- 제67조 (농림채권의 기재사항) 31
- 제68조 (농림채권부) 31
- 제68조의2 (농림채권부의 비치 및 열람 등) 31
- 제69조 (농림채권의 소멸시효) 31
- 제70조 (통화및증권위조감독법의 준용) 31
- 제71조 (정령으로의 위임) 32
- 제6장 자회사 등 32
- 제72조 (농림중앙금고의 자회사의 범위 등) 32
- 제73조 (농림중앙금고 등에 의한 의결권취득 등의 제한) 35
- 제7장 계산 36
- 제74조 (사업연도) 36
- 제75조 (회계의 원칙) 36
- 제75조의2 (회계장부의 작성) 36
- 제76조 (준비금의 적립) 36
- 제77조 (잉여금의 배당) 36
- 제78조 37
- 제79조 (농림중앙금고의 지분취득 금지) 37
- 제80조 (업무보고서) 37
- 제81조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등) 37
- 제8장 감독 38
- 제82조 (주무장관의 감독) 38
- 제83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38
- 제84조 (현장검사) 39
- 제85조 (업무의 정지 등) 39
- 제86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39
- 제87조 (의결의 취소) 40
- 제88조 (재무성 장관과의 협의) 40
- 제89조 (재무성 장관에 대한 통지) 40
- 제90조 (재무성 장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 40
- 제9장 해산 및 청산 40
- 제91조 (해산사유) 40
- 제92조 (청산인) 40
- 제92조의2 (청산인의 직무) 40
- 제93조 (청산사무) 40
- 제94조 (결산보고) 41
- 제95조 (청산에 관한 회사법 등의 준용) 41
- 제9장의2 농림중앙금고대리법 41
- 제95조의2 (허가) 41
- 제95조의3 (적용제외) 41
- 제95조의4 (농림중앙금고대리업에 관한 은행법의 준용) 42
- 제95조의5 (농림중앙금고대리업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42
- 제10장 잡칙 42
- 제96조 (인가 등의 조건) 42
- 제96조의2 (공고방법 등) 42
- 제97조 (경과조치) 42
- 제11장 벌칙 43
- 제98조 43
- 제98조의2 43
- 제98조의3 43
- 제99조 43
- 제99조의2 44
- 제99조의2의2 44
- 제99조의2의3 44
- 제99조의2의4 44
- 제99조의3 44
- 제99조의4 45
- 제100조 45
- 제100조의2 48
- 제101조 48
- 제102조 48
시간순보기
-
2001. 12. 12.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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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
| 독일 | 법률 |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농업조정법 |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법 | Co-operative Marketing Act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조합법 |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농업 법 |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
| 일본 | 법률 | 노동자협동조합법 | 労働者協同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주조합법 | 農住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 農住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규칙 |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프랑스 | 법률 |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