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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법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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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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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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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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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11.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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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신 형법전(le Nouveau Code Pénal)은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명령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 형법전은 1791년 혁명법전과 1810년 제국형법전을 기초로 제정되어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92년 7월 22일 Loi no. 92-683와 1993년 3월 29일 국사원명령을 모태로 하여 구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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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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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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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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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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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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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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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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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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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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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35
목차
- 목차
- 형법 법률편
- 제1권 총칙 2
- 제1편 형벌법규 2
- 제1장 일반원칙 2
- 제111-1조 범죄의 분류 2
- 제111-2조 범죄 및 형벌의 규정 2
- 제111-3조 죄형법정주의 2
- 제111-4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2
- 제111-5조 형사법원의 잠재관할 및 권능 2
-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 제112-1조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3
- 제112-2조 즉시 적용되는 법률 3
- 제112-3조 상소에 관한 법률 3
- 제112-4조 형벌법규의 즉시적용의 효과 3
-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4
- 제113-1조 프랑스영토 4
- 제1절 프랑스 영토 내의 범죄 4
- 제113-2조 속지주의 4
- 제113-3조 선박에 관한 기국주의 4
- 제113-4조 항공기에 관한 기국주의 4
- 제113-5조 국외범의 공범 5
- 제2절 프랑스 영토 외의 범죄 5
- 제113-6조 적극적 속인주의 5
- 제113-7조 프랑스 국민에 대한 국외범 5
- 제113-8조 소추요건 5
- 제113-8-1조 범죄인인도의 거부 6
- 제113-9조 이중처벌의 금지 6
- 제113-10조 프랑스에 대한 국외범 6
- 제113-11조 프랑스에 등록되지 않은 항공기에 대한 중죄·경죄 6
- 제113-12조 영해 외 범죄 7
- 제2편 형사책임 7
- 제1장 일반규정 7
- 제121-1조 자기행위책임의 원칙 7
- 제121-2조 법인의 형사책임 7
- 제121-3조 고의처벌의 원칙 8
- 제121-4조 정범 9
- 제121-5조 미수 9
- 제121-6조 공범의 처벌 9
- 제121-7조 공범의 범위 9
- 제2장 책임면제 및 책임 감경사유 9
- 제122-1조 책임무능력, 한정책임능력 9
- 제122-2조 강요된 행위 9
- 제122-3조 법률의 착오 10
- 제122-4조 정당행위 10
- 제122-5조 정당방위 10
- 제122-6조 정당방위의 추정 10
- 제122-7조 긴급피난 11
- 제122-8조 미성년자 11
- 제3편 형벌 11
- 제1장 형벌의 성질 11
-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11
- 제1관 중죄의 형벌 11
- 제131-1조 중죄의 형벌 11
- 제131-2조 벌금형 또는 보충형의 병과 12
- 제2관 경죄의 형벌 12
- 제131-3조 경죄의 형벌 12
- 제131-4조 경죄의 구금형의 단계 12
- 제131-5조 일수벌금형 13
- 131-5-1조 시민성교육 13
- 제131-6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4
- 제131-7조 벌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5
- 제131-8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사회봉사형 15
- 제131-8-1조 징벌배상형 16
- 제131-9조 병과금지 16
- 제3관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17
- 제131-10조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17
- 제131-11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17
- 제4관 위경죄의 형벌 18
- 제131-12조 위경죄의 형벌 18
- 제131-13조 위경죄 벌금형의 액 18
- 제131-14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8
- 제131-15조 병과금지 19
- 제131-15-1조 징벌배상형 19
- 제131-16조 위경죄에 대한 보충형 20
- 제131-17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수표발행 금지, 사회봉사형 20
- 제131-18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21
- 제5관 기타 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21
- 제131-19조 수표의 발행금지 21
- 제131-20조 지불카드의 사용금지 21
- 제131-21조 몰수 21
- 제131-21-1조 동물의 몰수 23
- 제131-21-2조 동물의 소지금지 23
- 제131-22조 사회봉사형 23
- 제131-23조 근로규정과 사회봉사형 24
- 제131-24조 국가의 책임 24
- 제131-25조 일수벌금형의 집행방법 24
- 제131-26조 권리행사금지의 대상 25
- 제131-27조 보충형과 공무수행금지 등 25
- 제131-28조 수행금지의 내용 26
- 제131-29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수행금지의 기간 26
- 제131-30조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 26
- 제131-30-1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제한 27
- 제131-30-2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금지 28
- 제131-31조 체류금지형 29
- 제131-32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체류금지 기간 29
- 제131-33조 영업소 폐쇄형 29
- 제131-34조 공계약 배제형 29
- 제131-35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29
- 제131-35-1조 수강명령의 집행 30
- 제131-36조 본관 규정의 적용방법 31
- 제6관 사회사법이행 31
- 제131-36-1조 사회사법이행의 결정 31
- 제131-36-2조 사회사법이행의 내용 32
- 제131-36-3조 지원조치의 목적 32
- 제131-36-4조 치료명령 33
- 제131-36-5조 집행 33
- 제131-36-6조 보호관찰부 유예의 특칙 33
- 제131-36-7조 주형 33
- 제131-36-8조 세부절차 34
- 제7관 보안처분에 의한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34
- 제131-36-9조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34
- 제131-36-10조 대상자 34
- 제131-36-11조 결정방식 34
- 제131-36-12조 집행방식 34
- 제131-36-13조 세부절차 35
- 제2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35
- 제1관 중죄 및 경죄의 형벌 35
- 제131-37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죄, 경죄의 형벌 35
- 제131-38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의 액 35
- 제131-39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 35
- 제131-39-1조 징벌배상형 37
- 제2관 위경죄의 형벌 37
- 제131-40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위경죄의 형벌 37
- 제131-41조 위경죄의 벌금액 37
- 제131-42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대체형 37
- 제131-43조 특별보충형 38
- 제131-44조 보충형의 선고방법 38
- 제131-44-1조 징벌배상형 38
- 제3관 특정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39
- 제131-45조 법인해산결정의 효과 39
- 제131-46조 법인의 사법감시 39
- 제131-47조 기업자금공모금지의 효과 39
- 제131-48조 보충형의 내용 39
- 제131-49조 국사원 위임사항 40
- 제2장 형의 집행제도 40
- 제132-1조 집행원칙 40
- 제1절 일반규정 40
- 제1관 범죄경합에 적용되는 형벌 40
- 제132-2조 범죄경합 40
- 제132-3조 동일절차의 경우 40
- 제132-4조 분리절차의 경우 41
- 제132-5조 범죄경합과 형벌의 적용 41
- 제132-6조 범죄경합과 특별사면 또는 면제판결의 효과 42
- 제132-7조 위경죄의 경합 42
- 제2관 누범에 적용되는 형벌 42
- 제1 자연인 42
- 제132-8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중죄누범 42
- 제132-9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42
- 제132-10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43
- 제132-11조 제5급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위경죄누범 43
- 제2 법인 43
- 제132-12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43
- 제132-13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44
- 제132-14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경죄의 누범 44
- 제132-15조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위경죄 누범 44
- 제3 일반규정 45
- 제132-16조 재산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1조 성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2조 과실치사상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3조 인신매매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4조 폭행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5조 직권에 의한 누범확인 46
- 제132-16-6조 외국판결의 누범반영 46
- 제3관 재범에 적용되는 형벌 46
- 제132-16-7조 재범의 의의 및 형의 적용방식 46
- 제4관 형의 선고 46
- 제132-17조 형벌의 선고방식 46
- 제132-18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47
- 제132-18-1조 중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47
- 제132-19조 구금형의 선고 47
- 제132-19-1조 경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48
- 제132-20조 벌금형의 선고 48
- 제132-20-1조 누범에 대한 경고 49
- 제132-21조 금지, 실권 또는 무능력의 명시적 선고 및 면제 49
- 제132-22조 사법기관에 대한 금융 세무정보의 제공 49
- 제5관 보안기간 49
- 제132-23조 보안기간 중 집행절차 49
- 제2절 형의 인적 개별화 방식 50
- 제132-24 형의 인적 개별화 50
- 제1관 반자유, 시설외처우 및 전자감시 처우 51
- 제1 반자유 및 시설외처우 51
- 제132-25조 요건 51
- 제132-26조 집행 51
- 제2 전자감시 처우 52
- 제132-26-1조 요건 52
- 제132-26-2조 집행 52
- 제132-26-3조 동전 52
- 제2관 형의 분할 53
- 제132-27조 구금형의 분할 53
- 제132-28조 벌금 등의 분할 53
- 제3관 단순집행유예 53
- 제132-29조 단순집행유예 53
- 제1 단순집행유예의 요건 54
- 제132-30조 단순집행유예의 제한 54
- 제132-31조 자연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54
- 제132-32조 법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54
- 제132-33조 위경죄와 집행유예의 제한 54
- 제132-34조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 55
- 제2 단순집행유예의 효과 55
- 제132-35조 중죄, 경죄와 집행유예의 효과 55
- 제132-36조 새로운 구금형, 징역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 55
- 제132-37조 위경죄의 집행유예의 효과 56
- 제132-38조 집행유예의 최소의 효과 56
- 제132-39조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의 효과 56
-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57
- 제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허가요건 57
- 제132-40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 57
- 제132-41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적용요건 57
- 제132-42조 보호관찰기간 58
- 제2 보호관찰의 집행절차 58
- 제132-43조 통제처분·특별의무 58
- 제132-44조 통제처분의 내용 59
- 제132-45조 특별의무의 내용 59
- 제132-45-1조 치료명령 61
- 제132-46조 갱생보호처분 61
- 제3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1
- 제132-47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1
- 제132-48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62
- 제132-49조 일부취소의 제한 및 효과 62
- 제132-50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2
- 제132-51조 집행유예의 취소에 수반하는 시설수용 63
- 제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132-52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132-53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5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4
- 제132-54조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4
- 제132-55조 통제처분 64
- 제132-56조 특별의무 65
- 제132-57조 불출석 재판과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5
- 제6관 형의 면제 및 선고유예 65
- 제132-58조 형의 면제·선고유예 65
- 제1 형의 면제 66
- 제132-59조 형의 면제 66
- 제2 단순선고유예 66
- 제132-60조 단순선고유예 66
- 제132-61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66
- 제132-62조 형에 관한 판결기간 67
- 제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67
- 제132-63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67
- 제132-64조 보호관찰의 내용 67
- 제132-65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67
- 제4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67
- 제132-66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67
- 제132-67조 이행강제금 68
- 제132-68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의 제한 68
- 제132-69조 유예기간 후의 조치 68
- 제132-70조 강제금액의 불변경 69
- 제3절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대한 정의 69
- 제132-71조 범죄조직 69
- 제132-71-1조 매복 69
- 제132-72조 예모 69
- 제132-73조 문호· 장벽 손괴 69
- 제132-74조 무단침입 70
- 제132-75조 무기 70
- 제132-76조 차별적 동기 70
- 제132-77조 성적성향의 동기 71
- 제132-78조 자수 71
- 제132-79조 암호해독 72
- 제132-80조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 72
-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73
- 제133-1조 형의 소멸·선고의 실효 73
- 제1절 시효 73
- 제133-2조 중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3조 경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4조 위경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5조 불출석판결의 경우 73
- 제133-6조 민사책임의 실효 74
- 제2절 특별사면 74
- 제133-7조 특별사면의 효과 74
- 제133-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외 74
- 제3절 일반사면 74
- 제133-9조 일반사면의 효과 74
- 제133-10조 제3자에 대한 효과 74
- 제133-11조 전과기록의 말소 등 74
- 제4절 복권 75
- 제133-12조 복권 75
- 제133-13조 자연인에 관한 당연 복권 75
- 제133-14조 법인에 관한 당연복권 76
- 제133-15조 경합하는 형의 경우 76
- 제133-16조 복권의 효과 76
- 제133-17조 특별 사면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77
-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77
- 제1편 인류 및 인간에 대한 중죄 77
- 제1 부속편 반인륜적 범죄 77
- 제1장 집단살해범죄 77
- 제211-1조 집단살해 77
- 제2장 기타 반인류적 범죄 78
- 제212-1조 정치적 동기 등에 의한 반인류적 행위 78
- 제212-2조 전시에 있어서의 적용 78
- 제212-3조 반인류적 행위목적의 단체조직 78
- 제3장 공통규정 79
- 제21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79
- 제213-2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79
- 제213-3조 법인의 형사책임 79
- 제213-4조 면책항변 80
- 제213-5조 시효에 대한 특례 80
- 제2 부속편 인류에 대한 범죄 80
- 제1장 우생 및 복제배아에 관한 범죄 80
- 제214-1조 우생실험 80
- 제214-2조 복제아 출산관여 80
- 제214-3조 범죄조직가중 80
- 제214-4조 단체결성참여 81
- 제2장 공통규정 81
- 제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1
- 제215-2조 외국인 81
- 제215-3조 법인의 형사책임 81
- 제215-4조 시효에 대한 특례 82
- 제2편 인류에 반하는 다른 중죄 82
- 제1장 사람의 생명에 관한 침해 82
- 제1절 살인 82
- 제221-1조 보통살인 82
- 제221-2조 중죄·경죄의 수행 중 보통살인 82
- 제221-3조 모살 83
- 제221-4조 가중보통살인 83
- 제221-5조 독물투여, 독살 85
- 제221-5-1조 가중살인교사 85
- 제221-5-2조 법인의 형사책임 85
- 제221-5-3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86
- 제2절 과실치사 86
- 제221-6조 과실치사 86
- 제221-6-1조 과실치사의 가중 86
- 제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87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8
- 제22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8
- 제221-9조 제1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89
- 제221-9-1조 사회사법이행 89
- 제221-10조 제2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90
- 제22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90
- 제2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침해 90
- 제1절 고의에 의한 사람의 완전성 침해 90
- 제1 고문 및 가혹행위 90
- 제222-1조 고문·가혹행위 90
- 제222-2조 중죄과정 고문·가혹행위 90
- 제222-3조 가중고문·가혹행위 91
- 제222-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 고문·가혹행위 92
- 제222-5조 신체일부상실,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고문·가혹행위 92
- 제222-6조 고문·가혹행위치사 93
- 제222-6-1조 법인의 형사책임 93
- 제222-6-2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93
- 제2 폭행 94
- 제222-7조 폭행치사 94
- 제222-8조 가중폭행치사 94
- 제222-9조 신체의 일부상실·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폭행 95
- 제222-10조 전조의 가중 95
- 제222-11조 1주 초과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97
- 제222-12조 전조의 가중 97
- 제222-13조 1주 이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99
- 제222-1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폭행 101
- 제222-14-1조 특수공무원폭행에 대한 가중 101
- 제222-15조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의 침해 102
- 제222-15-1조 매복 102
- 제222-16조 전화·소음의 반복에 의한 침해 102
- 제222-16-1조 법인의 형사책임 103
- 제222-16-2조 프랑스법률의 적용특칙 103
- 제3 협박 103
- 제222-17조 협박 103
- 제222-18조 조건부협박 103
- 제222-18-1조 차별적 이유에 의한 협박 104
- 제222-18-2조 법인의 형사책임 104
- 제2절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성 침해 105
- 제222-19조 3월 초과 행동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105
- 제222-19-1조 과실치상의 가중 105
- 제222-20조 3월 이하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106
- 제222-20-1조 과실치상의 가중 106
- 제222-21조 법인의 형사책임 107
- 제3절 성적 침해 108
- 제222-22조 성적 침해 108
- 제1 강간 108
- 제222-23조 강간 108
- 제222-24조 가중강간 108
- 제222-25조 강간치사 109
- 제222-26조 고문·가혹행위를 수반하는 강간 109
- 제2 기타의 성적침해 110
- 제222-27조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110
- 제222-28조 가중 성적 침해 110
- 제222-29조 소년·약자에 대한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110
- 제222-30조 소년·약자에 대한 가중 성적침해 111
- 제222-31조 전4조의 미수 111
- 제222-31-1조 보호감독권자의 지위박탈 111
- 제222-32조 공연음란행위 112
- 제3 성적 희롱 112
- 제222-33조 성희롱 112
- 제222-33-1조 법인의 형사책임 112
- 제3의 2절 정신적 학대 112
- 제222-33-2조 정신적 학대 112
- 제3의 3절 폭행영상의 녹화 및 배포 113
- 제222-33-3조 녹화·배포 113
- 제4절 마약거래 113
- 제222-34조 마약조직의 지휘·결성 113
- 제222-35조 마약류의 불법제조 113
- 제222-36조 마약의 불법수출입 114
- 제222-37조 마약의 불법소지 등 114
- 제222-38조 사후협력 114
- 제222-39조 불법양도·제공 115
- 제222-40조 미수 115
- 제222-41조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식물 115
- 제222-42조 법인의 형사책임 115
- 제222-43조 형의 감경 116
- 제222-43-1조 형의 면제 116
-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16
- 제222-44조 본장의 죄에 대한 보충형 116
- 제222-45조 기타 보충형 117
- 제222-46조 기타 보충형 118
- 제222-47조 체류금지 118
- 제222-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118
- 제222-48-1조 사회사법이행 119
-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19
- 제222-49조 몰수 119
- 제222-50조 보충형 120
- 제222-51조 시설폐쇄에 따른 영업중지 120
-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20
- 제1절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 120
- 제223-1조 업무위반에 의해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20
- 제223-2조 법인의 형사책임 121
- 제2절 유기 121
- 제223-3조 유기 121
- 제223-4조 유기치사상 121
- 제3절 원조조치의 방해 및 불구조 122
- 제223-5조 원조의 방해 122
- 제223-6조 범죄의 불저지 및 구조불이행 122
- 제223-7-1조 법인의 형사책임 122
- 제4절 인체실험 123
- 제223-8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123
- 제223-9조 법인의 형사책임 123
- 제5절 낙태 123
- 제223-10조 동의 없는 낙태 123
- 제223-11조 (폐지) 124
- 제223-12조 (폐지) 124
- 제6절 자살의 교사 124
- 제223-13조 자살의 교사 124
- 제223-14조 사망을 초래하는 수단의 선전, 광고 124
- 제223-15조 언론에 의한 경우 124
- 제223-15-1조 법인의 형사책임 124
- 제6의 2절 무지 또는 쇠약상태의 기만적 남용 125
- 제223-15-2조 무지상태 등의 남용 125
- 제223-15-3조 보충형 125
- 제223-15-4조 법인의 형사책임 126
-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26
- 제223-16조 보충형 126
- 제223-17조 보충형 127
- 제223-18조 보충형 127
- 제223-19조 보충형 128
- 제223-20조 보충형 128
-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128
- 제1절 약취 및 감금 128
- 제224-1조 체포·감금 등 128
- 제224-2조 감금 등의 결과적 가중 129
- 제224-3조 집단에 의한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129
- 제224-4조 기타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129
- 제224-5조 15세미만 미성년 감금 등 가중 130
- 제224-5-1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130
- 제224-5-2조 범죄조직의 가중 130
- 제2절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의 탈취 131
- 제224-6조 항공기 등의 탈취 131
- 제224-7조 항공기 등의 탈취 가중 131
- 제224-8조 운항위험죄 131
- 제224-8-1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131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32
- 제224-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32
- 제224-10조 사회사법이행의 선고 132
-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133
- 제1절 차별행위 133
- 제225-1조 차별행위 133
- 제225-2조 차별행위에 대한 형 133
- 제225-3조 예외적 차별허용 134
- 제225-3-1조 입증행위의 적용 134
- 제225-4조 법인의 형사책임 134
- 제1의 2절 인신매매 135
- 제225-4-1조 인신매매 135
- 제225-4-2조 인신매매의 가중 135
- 제225-4-3조 범죄조직의 가중 136
- 제225-4-4조 고문 등의 가중 136
- 제225-4-5조 형의 선택 136
- 제225-4-6조 법인의 형사책임 137
- 제225-4-7조 미수범처벌 137
- 제225-4-9조 형의감면·감경사유 137
- 제2절 매춘영업죄 및 유사범죄 138
- 제225-5조 매춘영업 138
- 제225-6조 매춘영업의 간주 138
- 제225-7조 매춘영업의 가중 138
- 제225-7-1조 미성년자의 가중 139
- 제225-8조 범죄조직의 가중 139
- 제225-9조 고문 등의 가중 140
- 제225-10조 매춘영업의 방조 140
- 제225-10-1조 성매매 호객행위 140
- 제225-11조 미수 141
- 제225-11-1조 형의면제·감경사유 141
- 제225-11-2조 프랑스 법률의 적용 141
- 제225-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41
- 제2의 2절 미성년자 또는 특별히 쇠약한 자의 성매매행위 142
- 제225-12-1조 미성년자 등 142
- 제225-12-2조 형의 가중 142
- 제225-12-3조 프랑스법률의 적용 142
- 제225-12-4조 법인의 형사책임 143
- 제2의 3절 구걸영업 143
- 제225-12-5조 구걸영업 143
- 제225-12-6조 구걸영업의 가중 144
- 제225-12-7조 범죄조직의 가중 144
- 제3절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 및 기숙조건 145
- 제225-13조 부당역무제공을 받는 행위 145
- 제225-14조 부당 근로조건 등 145
- 제225-15조 다수피해자 가중 145
- 제225-15-1조 마약상태 등의 간주 145
- 제225-16조 법인의 형사책임 145
- 제3의 2절 집단 괴롭힘 146
- 제225-16-1조 집단 괴롭힘 146
- 제225-16-2조 집단 괴롭힘의 가중 146
- 제225-16-3조 법인의 형사책임 146
- 제4절 사자에 대한 존경의 침해 147
- 제225-17조 사체의 완전성 침해 147
- 제225-18조 차별에 의한 가중 147
- 제225-18-1조 법인의 형사책임 147
-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2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2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금지 149
-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49
- 제225-22조 보충형 149
- 제225-23조 시설폐쇄에 수반하는 효과 149
- 제225-24조 보충형 150
- 제225-25조 몰수의 보충형 150
-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150
- 제1절 사생활 침해 150
- 제226-1조 사생활의 침해 150
- 제226-2조 사적 비밀의 이용 151
- 제226-3조 감청장치의 무허가제조 등 151
- 제226-4조 주거침임 152
- 제226-5조 미수 152
- 제226-6조 친고죄 152
- 제226-7조 법인의 형사책임 152
- 제2절 인상 침해 152
- 제226-8조 인상의 침해 152
- 제226-9조 미수, 법인의 형사책임 153
- 제3절 무고 153
- 제226-10조 무고 153
- 제226-11조 고소·고발자에 대한 공소제기 153
- 제226-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54
- 제4절 비밀침해 154
- 제1 직업상의 비밀침해 154
- 제226-13조 비밀의 누설 154
- 제226-14조 적용제외 154
- 제2 서신비밀의 침해 155
- 제226-15조 서신비밀의 침해 155
- 제5절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권리 침해 155
- 제226-16조 부정한 정보처리 155
- 제226-2-16-1-A조 절차위반 156
- 제226-16-1조 주민등록정보의 부정처리 156
- 제226-17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전산정보처리 156
- 제226-18조 개인정보의 부정수집 156
- 제226-18-1조 상업정 목적의 부정처리 157
- 제226-19조 개인정보의 불법보관 157
- 제226-19-1조 보건연구목적의 전산처리 157
- 제226-20조 보관기간의 위반 158
- 제226-21조 불법정보처리 158
- 제226-22조 개인정보의 누설 158
- 제226-22-1조 개인정보의 국외전달 159
- 제226-22-2조 개인정보의 삭제명령 159
- 제226-23조 제226-19조의 확대적용 159
- 제226-24조 법인의 형사책임 159
- 제6절 유전적 특질실험 또는 유전자지문식별에 기인한 사람에 대한 침해 160
- 제226-25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160
- 제226-26조 유전자정보의 부정이용 160
- 제226-27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160
- 제226-28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160
- 제226-29조 미수 161
- 제226-30조 법인의 형사책임 161
-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61
- 제226-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61
- 제226-32조 감정인의 자격박탈 162
-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162
- 제1절 미성년자의 유기 162
- 제227-1조 미성년자의 유기 162
- 제227-2조 가중유기 162
- 제2절 부양의무 불이행 163
- 제227-3조 부양의무 불이행 163
- 제227-4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163
- 제227-4-1조 법인의 형사책임 163
-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164
- 제227-5조 자의 인도거부 164
- 제227-6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164
- 제227-7조 존속에 의한 자의 약취 164
- 제227-8조 미성년자의 약취 164
- 제227-9조 형의 가중 164
- 제227-10조 친권을 박탈당한 자에 의한 자의 불법약취 165
- 제227-11조 미수 165
-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165
- 제227-12조 유기의 교사 165
- 제227-13조 민사신분의 침해 166
- 제227-14조 법인의 형사책임 166
-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66
- 제227-15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죄 166
- 제227-16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치사 166
- 제227-17조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의 건강위험죄 166
- 제227-17-1조 취학의무불이행 등 167
- 제227-17-2조 법인의 형사책임 167
- 제227-18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불법사용교사 168
- 제227-18-1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운반 등 교사 168
- 제227-19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교사 168
- 제227-21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교사 168
- 제227-22조 미성년자의 타락조장 169
- 제227-22조-1조 전기통신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제안 169
- 제227-23조 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 170
- 제227-24조 폭력물 등의 제작 170
- 제227-25조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성적 위해 171
- 제227-26조 존속 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171
- 제227-27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171
- 제227-27-1조 프랑스 법률의 적용 171
- 제227-28조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 172
- 제227-28-1조 법인의 형사책임 172
- 제227-28-2조 친권자의 권리박탈 172
- 제227-28-3조 교사 173
- 제6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73
- 제227-29조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보충형 173
- 제227-30조 판결의 게시 174
- 제227-31조 사회사법이행 174
- 제227-32조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이수의무 174
- 제7절 자연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보충형 174
- 제227-33조 몰수 174
-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75
- 제1편 불법영득 175
- 제1장 절도 175
- 제1절 단순절도 및 가중절도 175
- 제311-1조 정의 175
- 제311-2조 에너지의 불법영득 175
- 제311-3조 절도 175
- 제311-4조 가중절도 175
- 제311-4-1조 미성년자의 원조 177
- 제311-5조 절도폭행 177
- 제311-6조 절도상해 177
- 제311-7조 절도 중상해 177
- 제311-8조 무기사용절도 177
- 제311-9조 조직적 절도 178
- 제311-9-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절도 178
- 제311-10조 절도치사 등 178
- 제311-11조 절도폭행의 준용 178
- 제2절 일반규정 179
- 제311-12조 친족 간의 범행 179
- 제311-13조 미수 179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79
- 제311-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79
- 제311-15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180
- 제311-16조 법인의 형사책임 180
- 제2장 강요 181
- 제1절 강요 181
- 제312-1조 강요 181
- 제312-2조 가중강요 181
- 제312-3조 강요상해 182
- 제312-4조 강요중상해 182
- 제312-5조 무기사용강요 182
- 제312-6조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182
- 제312-6-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183
- 제312-7조 강요치사 등 183
- 제312-8조 강요폭행의 준용 183
- 제312-9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3
- 제2절 공갈 184
- 제312-10조 공갈 184
- 제312-11조 가중공갈 184
- 제312-12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4
- 제2의 2절 강제에 의한 금전요구 184
- 제312-12-1조 금전 등의 요구 184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84
- 제312-1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84
- 제312-14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185
- 제312-15조 법인의 형사책임 185
-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186
- 제1절 사기 186
- 제313-1조 사기 186
- 제313-2조 가중사기 186
- 제313-3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6
- 제2절 사기 유사범죄 187
- 제313-4조 187
- 제313-5조 시설 등의 부정이용 187
- 제313-6조 경매·입찰의 방해 187
- 제313-6-1조 타인소유부동산의 임대행위 188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188
- 제313-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88
- 제313-8조 공계약 배제 188
- 제313-9조 법인의 형사책임 189
- 제4장 유용 189
- 제1절 횡령 189
- 제314-1조 횡령 189
- 제314-2조 가중횡령 189
- 제314-3조 특수횡령 190
- 제314-4조 친족 간의 범행 190
- 제2절 질물(質物) 또는 압류물의 유용 190
- 제314-5조 질물 유용 190
- 제314-6조 압류물 손괴 190
- 제3절 강제집행면탈 191
- 제314-7조 강제집행면탈 191
- 제314-8조 연대책임 191
- 제314-9조 간주유책판결 191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2
- 제314-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2
- 제314-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2
- 제314-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92
- 제314-13조 법인의 형사책임 193
-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193
-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193
- 제1절 장물취급 193
- 제321-1조 장물취급 193
- 제321-2조 가중장물취급 194
- 제321-3조 벌금증액 194
- 제321-4조 본범의 형적용 194
- 제321-5조 누범 194
-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194
- 제321-6조 장물취급죄의 준용 194
- 제321-6-1조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한 보호감독권자의 책임 195
- 제321-7조 기장의무위반 195
- 제321-8조 허위기재, 제출거부 196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6
- 제32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6
- 제321-10조 본범의 보충형의 병과 197
- 제321-10-1조 몰수 197
- 제321-1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198
- 제32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98
-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198
- 제1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198
- 제322-1조 재물 및 시설물손괴 198
- 제322-2조 객체에 의한 가중 199
- 제322-3조 행위태양에 의한 가중 199
- 제322-4조 미수 200
- 제322-4-1조 지역 및 타인소유의 토지점거 200
- 제2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201
- 제322-5조 과실폭발, 화염에 의한 손괴 등 201
- 제322-6조 폭발, 화염, 화재에 의한 손괴 및 인적환경피해 201
- 제322-6-1조 핵물질 등을 통한 파괴엔진 제작공정의 확산 202
- 제322-7조 중상해초래의 가중처벌 202
- 제322-8조 조직적 손괴 등의 가중처벌 202
- 제322-9조 중대한 신체장애경우의 가중처벌 203
- 제322-10조 타인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203
- 제322-11조 미수 204
- 제322-11-1조 폭발성, 인화성물질 소지 또는 운반 204
- 제3절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등 205
- 제322-12조 손괴 등의 협박 205
- 제322-13조 조건부 손괴 등의 협박 205
- 제322-14조 손괴 등의 허위유포 205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205
- 제322-1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5
- 제32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6
- 제322-16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 206
- 제3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206
- 제322-18조 사회사법이행 207
-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207
- 제323-1조 부정접근 등 207
- 제323-2조 전산업무방해 207
- 제323-3조 자료부정조작 208
- 제323-3-1조 전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 208
- 제323-4조 범죄단체 등 208
- 제323-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8
- 제323-6조 법인의 형사책임 209
- 제323-7조 미수 209
- 제4장 자금세탁 209
- 제1절 단순 및 가중 자금세탁 209
- 제324-1조 자금세탁 209
- 제324-2조 가중자금세탁 210
- 제324-3조 벌금의 가중 210
- 제324-4조 본범의 형적용 210
- 제324-5조 누범 210
- 제324-6조 미수 210
-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211
- 제32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11
- 제324-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12
- 제324-9조 법인의 형사책임 212
-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212
-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212
- 제410-1조 국가의 기본적 이익 212
-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213
- 제411-1조 이적, 간첩 213
- 제1절 외국에 대한 영토 등의 인도 213
- 제411-2조 군대·영토의 인도 213
- 제411-3조 국방설비 등의 인도 213
- 제2절 외국과의 내통 213
- 제411-4조 내통 213
- 제411-5조 단순내통 214
- 제3절 외국에 대한 정보의 인도 214
- 제411-6조 정보의 인도 214
- 제411-7조 정보의 부정입수 214
- 제411-8조 정보의 부정수집활동 214
- 제4절 태업 215
- 제411-9조 태업, 이적태업 215
- 제5절 허위정보제공 215
- 제411-10조 허위정보제공 215
- 제6절 본장에 규정한 중죄의 교사 215
- 제411-11조 교사의 실패 215
-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216
- 제1절 헌정파괴와 음모 216
- 제412-1조 헌정파괴 216
- 제412-2조 헌정파괴음모 216
- 제2절 내란 216
- 제412-3조 내란 216
- 제412-4조 내란참가 217
- 제412-5조 가중내란참가 217
- 제412-6조 내란수괴 217
- 제3절 군령권침해, 군사력 모집, 불법무장 교사 217
- 제412-7조 군령권침해 217
- 제412-8조 불법무장교사 218
- 제3장 국방에 대한 기타침해 218
- 제1절 군사력의 안전과 국방요충지에 대한 침해 218
- 제413-1조 외국모병교사 218
- 제413-2조 군사물자 운용방해 218
- 제413-3조 불복종교사 219
- 제413-4조 군대 사기저하 219
- 제413-5조 불법침입 219
- 제413-6조 국방관련기관 및 그 시설물 운영방해 219
- 제413-7조 불법출입 219
- 제413-8조 미수 220
-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220
- 제413-9조 국방의 비밀 220
- 제413-10조 국방의 비밀 누설 220
- 제413-11조 기타 국방의 비밀의 누설 221
- 제413-12조 미수 221
- 제4장 특칙 221
- 제414-1조 비상시의 범죄 221
- 제414-2조 형의 면제 222
- 제414-3조 형의 면제 222
- 제414-4조 형의 경감 222
- 제414-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22
- 제414-6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23
- 제414-7조 법인의 형사책임 223
- 제414-8조 북대서양조약서명국가에 대한 확대적용 223
- 제414-9조 국제안전보장협정에 의거한 정보에 대한 확대적용 223
-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224
- 제1장 테러행위 224
- 제421-1조 테러행위 224
- 제421-2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1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2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3조 테러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 226
- 제421-3조 형의 가중 226
- 제421-4조 준테러행위 226
- 제421-5조 준테러행위 227
- 제421-6조 단체형태의 테러준비 227
- 제2장 특칙 228
- 제422-1조 형의 면제 228
- 제422-2조 형의 감경 228
- 제422-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28
- 제422-4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28
- 제422-5조 법인의 형사책임 229
- 제422-6조 자연인, 법인에 대한 보충형 229
- 제422-7조 테러행위와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장기금 229
-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230
-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230
- 제1절 표현, 노동,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침해 230
- 제431-1조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230
- 제431-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1
- 제2절 불온다중참가 231
- 제431-3조 불온다중 231
- 제431-4조 단순불온다중참가 232
- 제431-5조 무기휴대 불온다중참가 232
- 제431-6조 무장한 불온다중에 대한 교사 232
- 제431-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2
- 제431-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3
- 제3절 불법시위 233
- 제431-9조 불법시위 233
- 제431-10조 무기휴대 시위참가 233
- 제431-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3
- 제431-12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4
- 제4절 무장단체에 관한 죄 234
- 제431-13조 무장단체 234
- 제431-14조 무장단체참가 234
- 제431-15조 해산단체 재건참가 234
- 제431-16조 무장단체조직 234
- 제431-17조 해산무장단체재건 234
- 제431-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5
- 제431-19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5
- 제431-20조 법인의 형사책임 235
- 제431-21조 특별몰수 235
-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6
- 제1절 행정작용 침해 236
- 제432-1조 법률집행 방해조치 236
- 제432-2조 법률집행 방해 236
- 제432-3조 위법직무수행 236
- 제2절 개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 236
- 제1 개인의 자유 침해 236
- 제43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236
- 제432-5조 불법감금방치 237
- 제432-6조 교도관의 불법구금 237
- 제2 차별행위 237
- 제432-7조 공무원의 차별행위 237
- 제3 주거평온의 침해 238
- 제432-8조 공무원의 주거평온침해 238
- 제4 통신의 비밀침해 238
- 제432-9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238
- 제3절 청렴의무 위배 239
- 제1 불법징수 239
- 제432-10조 불법징수 239
- 제2 뇌물 239
- 제432-11조 수뢰 239
- 제3 영리의 불법취득 240
- 제432-12조 영리행위 240
- 제432-13조 사후영리행위 241
- 제4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241
- 제432-14조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241
- 제5 직무상 공공재산침해 242
- 제432-15조 직무상 공물손괴 등 242
- 제432-16조 직무상 공물관리태만 242
- 제4절 보충형 242
- 제432-17조 보충형 242
-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침해 243
- 제1절 뇌물제공 243
- 제433-1조 중뢰 243
- 제433-2조 제3자간 뇌물수수 244
- 제2절 공무에 대한 협박 및 방해 244
- 제433-3조 공무방해위협 244
- 제3절 공물손괴 등의 죄 245
- 제433-4조 공물손괴 등 245
- 제4절 공무원 모독 246
- 제433-5조 공무원 모독 246
- 제433-5-1조 프랑스국가 또는 국기모독 246
- 제5절 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6조 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7조 집단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8조 특수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9조 형의 병과 247
- 제433-10조 공무집행저항 교사 247
- 제6절 공공사업집행저항 248
- 제433-11조 공공사업집행저항 248
- 제7절 공무집행개입 248
- 제433-12조 직무개입 248
- 제433-13조 공무집행 위장 248
- 제8절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249
- 제433-14조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249
- 제433-15조 유사자격표시사용 249
- 제433-16조 자격표시사용 가중처벌 249
- 제9절 자격부정사용 249
- 제433-17조 자격부정사용 249
- 제10절 자격부정게재 250
- 제433-18조 자격부정게재 250
- 제11절 민사신분침해 250
- 제433-18-1조 출생신고위반 250
- 제433-19조 차명위장 250
- 제433-20조 중혼 251
- 제433-21조 무증명 종교혼인수행 251
- 제433-21-1조 장례절차무시 251
- 제1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51
- 제433-2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51
- 제433-23조 몰수 252
- 제433-2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52
- 제433-25조 법인의 형사책임 252
-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253
- 제1절 사법작용 개시방해 253
- 제434-1조 범죄불고지 253
- 제434-2조 공안범죄불고지 253
- 제434-3조 학대 등 불고지 253
- 제434-4조 증거은닉 등 254
- 제434-4-1조 미성년자행방불명사실인지 후 불고지 254
- 제434-5조 피해자에 대한 협박 255
- 제434-6조 범인은닉 255
- 제434-7조 사체은닉·유기 255
- 제2절 사법권행사에 대한 방해 255
- 제434-7-1조 재판거부 255
- 제434-7-2조 수사 또는 예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누설 256
- 제434-8조 사법직무종사자 협박 256
- 제434-9조 사법직무종사자 수뢰, 뇌물공여 256
- 제434-9-1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제3자간의 뇌물수수 257
- 제434-10조 교통사고 후 도주 257
- 제434-11조 무혐의 인지 후 증언거부 258
- 제434-12조 유책증언거부 258
- 제434-13조 위증 259
- 제434-14조 가중위증 259
- 제434-15조 증인매수 259
- 제434-15-1조 위증 259
- 제434-15-2조 암호해독거부 260
- 제434-16조 재판의 부정적 논평 260
- 제434-17조 허위선서 260
- 제434-18조 허위통역 260
- 제434-19조 통역인매수 261
- 제434-20조 허위감정 261
- 제434-21조 감정인매수 261
- 제434-22조 공무상 표시무효 261
- 제434-23조 성명도용 261
- 제3절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침해 262
- 제1 사법권에 대한 경의 침해 262
- 제434-24조 사법 모독 262
- 제434-25조 사법 권위침해 262
- 제434-26조 허위신고 262
- 제2 도주 263
- 제434-27조 도주 263
- 제434-28조 피구금자의 정의 263
- 제434-29조 준도주 263
- 제434-30조 가중도주 264
- 제434-31조 형의 불흡수 264
- 제434-32조 도주원조, 가중도주원조 264
- 제434-33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265
- 제434-34조 손해배상 연대책임 265
- 제434-35조 물품 부정반입 265
- 제434-35-1조 교도소 무단침입 266
- 제434-36조 미수 266
- 제434-37조 형의 면제 266
- 제3 형사사법의 권위에 대한 기타 침해 266
- 제434-38조 체류금지위반 266
- 제434-39조 판결게시물 손괴 등 266
- 제434-40조 직업 활동금지위반 266
- 제434-41조 권리박탈 등 위반 267
- 제434-42조 사회봉사형 의무위반 267
- 제434-43조 법인의 형사책임수반의무위반 267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68
- 제434-4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68
- 제434-45조 운전면허정지 269
- 제434-46조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269
- 제434-47조 법인의 형사책임 269
- 제5장 공권력, 유럽공동체법원의 작용, 유럽공동체회원국 및 기타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침해 270
- 제1절 공권력에 대한 침해 270
-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70
- 제435-1조 수뢰 270
- 제435-2조 제3자간 뇌물수수 270
-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71
- 제435-3조 증뢰 271
- 제435-4조 제3자간 뇌물수수 271
- 제3관 공통조항 272
- 제435-5조 국제공공기구 간주 272
- 제435-6조 유럽공동체회원국 공무담당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272
- 제2절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272
-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72
- 제435-7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수뢰 272
- 제435-8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우호적 결정을 위한 제3자간 뇌물수수 273
-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73
- 제435-9조 사법업무관련자에 대한 증뢰, 뇌물요구수락 273
- 제435-10조 제3자를 통한 능동적 뇌물수수 274
- 제3관 공통조항 275
- 제435-11조 유럽공동체회원국 사법업무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275
- 제4관 사법행위에 대한 기타침해 275
- 제435-12조 회유 및 협박 등을 통한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275
- 제435-13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 275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76
- 제435-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76
- 제435-15조 법인의 형사책임 276
- 제6장 사적용병활동에의 참여 277
- 제436-1조 사적용병행위 277
- 제436-2조 사적용병조직행위 277
- 제436-3조 적극적 속인주의 277
- 제436-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78
- 제436-5조 법인의 형사책임 278
-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278
- 제1장 문서위조 278
- 제441-1조 문서위조 278
- 제441-2조 공증명문서위조 279
- 제441-3조 위조공증명문서소지 279
- 제441-4조 공정증서위조 279
- 제441-5조 공증명문서부정발급 280
- 제441-6조 공증명문서부정수령 280
- 제441-7조 부당증명발급 등 280
- 제441-8조 허위증명문서작성에 관한 증·수뢰 281
- 제441-9조 미수 281
- 제441-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1
- 제44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2
- 제44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282
- 제2장 통화위조 282
- 제442-1조 통화위조 282
- 제442-2조 위조통화의 운반 등 282
- 제442-3조 비통용화폐의 위조 283
- 제442-4조 비인가통화표시유통 283
- 제442-5조 통화위조 또는 변조의 예비 283
- 제442-6조 통화유사물제조 283
- 제442-7조 위조통화의 부정유통 284
- 제442-8조 미수 284
- 제442-9조 형의 면제 284
- 제442-10조 형의 감경 284
- 제442-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4
- 제442-12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4
- 제442-13조 몰수 285
- 제442-14조 법인의 형사책임 285
- 제442-15조 법정통화유통 이전의 경우에도 준용 286
- 제442-16조 몰수보충형부과 286
- 제3장 유가증권위조 286
- 제443-1조 유가증권의 위조 286
- 제443-2조 우표 등의 위조 286
- 제443-3조 유가증권유사물의 제조 287
- 제443-4조 외국우표 등의 위조 287
- 제443-5조 미수 287
- 제443-6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7
- 제443-7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7
- 제443-8조 법인의 형사책임 288
- 제4장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288
- 제444-1조 국가의 각인 등의 위조, 행사 288
- 제444-2조 국가의 각인 등의 부정사용 288
- 제444-3조 공인 등의 위조, 행사 288
- 제444-4조 공인 등의 부정사용 289
- 제444-5조 공용서류의 모조 289
- 제444-6조 미수 289
- 제44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9
- 제44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90
- 제444-9조 법인의 형사책임 290
- 제5장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부패행위 290
- 제1절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수동적·능동적 부패 290
- 제445-1조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290
- 제445-2조 제3자 간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291
-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과 법인의 형사책임 292
- 제445-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92
- 제445-4조 법인의 형사책임 292
- 제5편 범죄단체조직가담 293
- 제450-1조 범죄단체조직가담 293
- 제450-2조 형의 면제 293
- 제450-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93
- 제450-4조 법인의 형사책임 293
- 제450-5조 몰수보충형 294
-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294
-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294
-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294
- 제1절 인종의 보호 294
- 제511-1조 인간복제를 위한 생식세포제공 294
- 제511-1-1조 적극적 속인주의 295
- 제511-2조 인간복제의 고무 및 선전 295
- 제2절 인체의 보호 295
- 제511-3조 장기의 무단적출 296
- 제511-4조 신체조직 등의 유상적출 297
- 제511-5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297
- 제511-5-1조 사자(死者)의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297
- 제511-5-2조 금지된 인체연구의 계속행위 298
- 제511-6조 생식세포 무단채취 298
- 제511-7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299
- 제511-8조 장기 등의 배분 299
- 제511-8-1조 조직치료를 목적으로 한 배분 또는 양도 299
- 제511-8-2조 사람의 장기, 조직 등의 수입·수출 299
- 제511-9조 생식세포의 유상취득 299
- 제511-10조 생식세포제공에 관한 정보누설 300
- 제511-11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00
- 제511-12조 위법한 인공수정 300
- 제511-13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01
- 제511-14조 생식세표의 무허가채취 301
- 제3절 사람의 배의 보호 301
- 제511-15조 인간배아의 유상취득 301
- 제511-16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02
- 제511-17조 영리목적체외 수정 또는 인간복제 302
- 제511-18조 연구실험목적체외 수정 또는 인간복제 302
- 제511-18-1조 치료목적 인간배아복제 302
- 제511-19조 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02
- 제511-19-1조 낙태 후 인간배아 또는 태아조직 또는 세포이용 303
- 제511-19-2조 인간배아세포의 보관 또는 양도 303
- 제511-19-3조 허가 없이 인간배아 또는 태아의 조직 수출 ·수입 304
- 제511-20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04
- 제511-21조 불법착상 전 진단 304
- 제511-22조 무허가 임신처치 304
- 제511-23조 인간배아 유입 또는 유출 304
- 제511-24조 불법 임신처치 304
- 제511-2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05
- 제4절 기타규정,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305
- 제511-26조 미수 305
- 제511-27조 보충형 305
- 제511-28조 법인의 형사책임 305
- 제2편 기타 규정 306
- 단일장 중대한 동물학대 306
- 제521-1조 동물학대 306
- 제521-2조 동물실험 307
- 제6권 위경죄 (해당 없음) 307
-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308
-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및 누벨칼레도니에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308
- 제1장 총칙 308
- 제711-1조 누벨칼레도니 등의 적용 308
- 제711-2조 기타 308
- 제711-3조 재산형의 선고방식 309
- 제711-4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309
- 제2장 제1권의 적응 309
- 제712-1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309
- 제712-2조 특별의무의 내용 310
- 제3장 제2권의 적응 310
- 제71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310
- 제713-2조 310
- 제713-3조 예외적 차별허용 310
- 제71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310
- 제71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311
- 제71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311
- 제4장 제3권의 적응 312
- 제71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312
- 제5장 제4권의 적응 312
- 제71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312
- 제71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313
- 제715-3조 영리행위 313
- 제715-4조 사후영리행위 313
- 제715-5조 유가증권모조 314
- 제6장 제5권의 적응 314
- 제716-1조 장기의 무단적출 314
- 제716-1-1조 척수의 적출 315
- 제71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315
- 제71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315
- 제716-4조 장기 등의 배분 315
- 제716-5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15
- 제716-6조 위법한 인공수정 316
- 제71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16
- 제71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316
- 제71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16
- 제71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17
- 제71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17
- 제71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317
- 제71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318
- 제716-14조 불법 임신처치 318
- 제71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19
- 제716-16조 동물실험 319
- 제7장 기타규정 319
- 제71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319
- 제717-2조 가격부당조정 320
- 제717-3조 법인의 가격부당조정 320
-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321
- 제1장 총칙 321
- 제721-1조 프랑스형법의 일반적 적용 321
- 제721-2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321
- 제2장 제1권의 적응 321
- 제722-1조 특별의무의 내용 321
- 제3장 제2권의 적응 322
- 제72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322
- 제723-2조 낙태해당내용의 전환 322
- 제723-3조 예외적 차별허용 322
- 제72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323
- 제72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323
- 제72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323
- 제4장 제3권의 적응 324
- 제72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324
- 제5장 제4권의 적응 324
- 제72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324
- 제72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325
- 제725-3조 영리행위 325
- 제725-4조 사후영리행위 325
- 제725-5조 중혼금지 등 326
- 제725-6조 유가증권모조 326
- 제6장 제5권의 적응 326
- 제726-1조 장기의 무단적출 326
- 제72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327
- 제72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327
- 제726-4조 장기 등의 배분 327
- 제726-5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27
- 제726-6조 위법한 인공수정 328
- 제72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28
- 제72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328
- 제72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28
- 제72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29
- 제72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29
- 제72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329
- 제72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330
- 제726-14조 불법 임신처치 330
- 제72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30
- 제7장 기타규정 331
- 제72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331
- 제727-2조 가격부당조정 331
- 제727-3조 법인의 가격부당조정 33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4. 3. 1.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 개정 | 1995. 8. 3. | 형법 : 법률편 | 법무부 |
| 개정 | 2007. 11. 20. | 형법 : 법률편 | 법무부 |
| 개정 | 2012. 12. 21. | 형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12. 6. | 형법 : 자금세탁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7. 7.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6. 20.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4. 8.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 24. | 형법전 : 폭력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1. 24.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7. 27.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법무부 |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법무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