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중진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80. 12. 19 제정 / 2007. 05. 25. 개정
주기 사항

2001년 6월 19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2호에 의하여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施行規則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시행규칙)」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7년 5월 25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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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施行規則
제정일

1980. 12. 19.
개정일

2007. 05. 2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12号
제어번호

TLAW1201100133

목차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2
제2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특례 4
제11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5
제12조 령(令)제2조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급부등 5
제13조 령(令)제3조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산정방법 9
제14조 령(令)제4조의 기타 자(者)의 수입일액 산정방법 9
제15조 유족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유족의 장해상태 10
제16조 유족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재정의 신청 10
제17조 중상병(重傷病)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재정신청 11
제18조 장해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재정신청 11
제19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의 신고 12
제20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통지등 12
제21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등의 지불청구 13
제22조 신청서등의 경유 13
제23조 첨부서류의 생략 13
제24조 서류의 보존 13
부칙 13
부칙(1999년 1월 11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호) 초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2조 경과조치 14
부칙(2001년 6월 19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2호)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2조 경과조치 15
제3조 15
부칙(2003년 9월 11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4호) 15
제1조 15
제2조 15
부칙(2004년 9월 15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6호) 15
제1조 시행기일 15
제2조 경과조치 15
부칙(2005년 2월 25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호) 16
제1조 시행기일 16
제2조 경과조치 16
제3조 16
제4조 16
부칙(2005년 3월 25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4호) 17
부칙(2005년 6월 28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2호) 17
부칙(2006년 3월 30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1호) 초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조 경과조치 17
제3조 17
부칙(2006년 5월 23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8호) 18
부칙(2006년 6월 14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0호) 18
부칙(2006년 8월 18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4호) 18
제1조 시행기일등 18
제2조 경과조치 18
제3조 18
제4조 18
부칙(2007년 1월 4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호) 19
부칙(2007년 5월 25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2호) 19
제1조 시행기일 19
제2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
별표(제1조, 제15조 관계) 20
양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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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5.
도중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25.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중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법무부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도중진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미국	법률	증인보호법(1984)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미국	법률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영국	법률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유럽연합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Victim's Bill of Rights, 1995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프랑스	법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