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중진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1. 04. 13. 개정
주기 사항

2001년 법률 제30호에 의해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8월 4월 18일 법률 제15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8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이형법령명

犯給法
개정일

2001. 04.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0号
제어번호

TLAW1201100131

목차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3
제4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종류 등 3
제5조 유족의 범위와 순위 3
제6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등과의 관계 4
제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5
제9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금액 5
제10조 재정의 신청 6
제11조 재정등 6
제12조 임시급부금의 지금등 7
제13조 재정을 위한 조사등 8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8
제15조 부정이득의 징수 8
제16조 시효 8
제17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8
제18조 공과의 금지 9
제19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9
제20조 사무의 구분 9
제20조의2 지방자치법의 특례 9
제21조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10
제22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10
제23조 범죄피해자등 조기지원단체 10
제24조 경과조치 12
제25조 정령에의 위임 12
제26조 벌칙 12
제27조 벌칙 12
부칙 12
제1조 시행기일등 12
제2조 경찰법의 일부개정 12
제12조의2 전문위원 13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초 13
제1조 시행기일 13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159조 국가등의 사무 14
제160조 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161조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5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6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6
제250조 검토 16
제251조 16
제252조 16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17
제1조 시행기일 17
부칙(2001년 4월 13일 법률 제30호) 초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조 경과조치 17
부칙(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5호) 초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조 유족급부금 및 중상병급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17
제3조 범죄피해자등조기지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9. 12. 22.
법무부
2001. 4. 11.
국회도서관
2014. 6. 13.
법무부
2001. 4. 13.
도중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법무부
개정	2001. 4. 11.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01. 4. 13.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도중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도중진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도중진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