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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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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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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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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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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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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2.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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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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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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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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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犯罪被害者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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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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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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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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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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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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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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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30
목차
- 목차
- 범죄피해자등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기본이념 3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국민의 책무 4
- 제7조 연대협력 4
- 제8조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4
- 제9조 법제상의 조치 4
- 제10조 년차보고 5
- 제2장 기본시책 5
- 제11조 상담 및 정보제공등 5
-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지원등 5
- 제13조 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 등 5
- 제14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 5
- 제15조 안전의 보장 6
- 제16조 거주의 안정 6
- 제17조 고용의 안정 6
- 제18조 형사절차에의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등 6
- 제19조 보호, 수사, 공판 등의 과정에 있어서 배려 등 6
- 제20조 국민의 이해증진 7
- 제21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7
- 제22조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 7
- 제23조 의견의 반영 및 투명성의 확보 7
- 제3장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 8
- 제24조 설치 및 소관사무 8
- 제25조 조직 8
- 제26조 회장 8
- 제27조 위원 8
- 제28조 위원의 임기 8
- 제2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8
- 제30조 정령에의 위임 9
- 부칙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미국 | 법률 | 증인보호법(1984) |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
| 영국 | 법률 |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
| 일본 | 명령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 Victims of Crime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 Victim's Bill of Rights, 1995 |
| 프랑스 | 법률 |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