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도중진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제정/개정일

2004. 02.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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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이형법령명

犯罪被害者基本法
제정일

2004. 02.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1号
제어번호

TLAW1201100130

목차
범죄피해자등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기본이념 3
제4조 국가의 책무 3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 국민의 책무 4
제7조 연대협력 4
제8조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4
제9조 법제상의 조치 4
제10조 년차보고 5
제2장 기본시책 5
제11조 상담 및 정보제공등 5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지원등 5
제13조 급부금의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 등 5
제14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 5
제15조 안전의 보장 6
제16조 거주의 안정 6
제17조 고용의 안정 6
제18조 형사절차에의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등 6
제19조 보호, 수사, 공판 등의 과정에 있어서 배려 등 6
제20조 국민의 이해증진 7
제21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7
제22조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 7
제23조 의견의 반영 및 투명성의 확보 7
제3장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 8
제24조 설치 및 소관사무 8
제25조 조직 8
제26조 회장 8
제27조 위원 8
제28조 위원의 임기 8
제2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8
제30조 정령에의 위임 9
부칙 초 9
제1조 시행기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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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8.
도중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2. 8.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도중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도중진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미국	법률	증인보호법(1984)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미국	법률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영국	법률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유럽연합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일본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Victim's Bill of Rights, 1995
프랑스	법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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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기본법